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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내년 최저임금 노사 대립, 고통분담 해법 찾아야
    결국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구도에서 공익위원들이 결정의 열쇠를 쥐게 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한다. 이들 공익위원들의 중재 역할과 합리적 결정을 이끌어낼 책무가 크다. 최저임금 심의에서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2021-04-21 05:00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날부터 노사 신경전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날부터 노사 신경전 팽팽
    이날 회의에는 최저임금위 구성원 총 27명 위원(공익위원 9명ㆍ사용자위원 9명ㆍ근로자위원 9명) 중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22명 위원이 참석했다. 공익위원 측에선 1명,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측에선 각각 2명이 불참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면에서 이뤄진 심의 첫날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신경전을...
    2021-04-20 17:04
  • 장애인 단체, '장애인의 날' 맞아 의원 상대 소송…"비하 멈춰라"
    장애인 단체, '장애인의 날' 맞아 의원 상대 소송…"비하 멈춰라"
    주호영·김은혜 등 발언 지적하며 소송노태호 소장 "법에 의한 책임지길"이종성 "법적 책임 요구는 당연한 부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 단체가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단체들은 일부 의원들이 장애비하발언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다며 위자료...
    2021-04-20 12:03
  • 공수처 '유보부 이첩' 헌재 판단받는다…이규원 헌법소원심판 청구
    공수처 '유보부 이첩' 헌재 판단받는다…이규원 헌법소원심판 청구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취하서를 받았다”며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처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은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1호 사건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
    2021-04-19 16:22
  • 박준영 해수부 장관 내정자 "최우선 과제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철회"
    박준영 해수부 장관 내정자 "최우선 과제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철회"
    박 내정자는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제기구 등을 통해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10월에 있는 런던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 2019~2020년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계속 국제사회의 동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일본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발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2021-04-19 15:19
  •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노사 대립 예고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노사 대립 예고
    전원회의에는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 전원회의 안건에는 지난달 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 시작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안건이 의결되면 공식적으로 올해 6월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2021-04-19 13:25
  • 40대 간호조무사, AZ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기저질환 없어"
    40대 간호조무사, AZ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기저질환 없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달 12일 AZ 백신을 맞은 뒤 두통, 고열 등 부작용에 일주일 이상 시달렸다. 시야가 좁아지는 양안 복시도 발생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사지 마비 증상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A씨에 대한 병원 측의 진단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다. 평소...
    2021-04-19 08:17
  • [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최저임금위원은 총 27명으로 노동계가 추천하는 근로자 위원 9명, 경제계가 추천하는 사용자 위원 9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코로나19로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 게다가 노동자들까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당연히 올해에도 엄청난 논란과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 중 2명이 포진해 있는...
    2021-04-19 05:00
  • 쌍용차 '상장폐지 개선기간' 1년 부여…내년 4월까지 주식거래 정지
    쌍용차 '상장폐지 개선기간' 1년 부여…내년 4월까지 주식거래 정지
    아울러 쌍용차의 관리종목지정사유에 '기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추가했다. 거래소 측은 "개선기간 종료 후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감사의견 거절사유 해소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한 바 있다. 삼정회계법인이 쌍용차의...
    2021-04-15 17:14
  • 산은 손 떠나 법정관리로…몸집 줄이고 신규 투자자 찾아야
    산은 손 떠나 법정관리로…몸집 줄이고 신규 투자자 찾아야
    조사위원은 실사를 통해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보고서로 내게 된다. 이 보고서는 쌍용차 회생의 1차 관문이다. 보고서에서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쌍용차는 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실제로 쌍용차가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 규모가 3700억 원에 달한다는 점 때문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2021-04-15 14:55
  • 10년 만에 또다시 법정관리…쌍용차 앞날은?
    10년 만에 또다시 법정관리…쌍용차 앞날은?
    조사위원이 회생 절차를 지속하자는 의견을 제출하면 관리인은 회생 계획안을 작성한다. 기업을 청산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되면 청산 보고를 낼 수도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쌍용차가 갚아야 할 공익채권이 3700억 원에 달해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만큼, 정부가 대규모 실업 사태를 감당하기보다는 회사를 살리는...
    2021-04-15 11:07
  • KT, 노사 공동 ESG 경영 선언
    KT, 노사 공동 ESG 경영 선언
    KT는 15일 서울 종로구 KT 스퀘어에서 구현모 대표, 최장복 노동조합위원장,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 신현옥 경영지원부문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종석 회장이 자리한 참석한 가운데 ESG 경영실천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식을 열었다. KT 노사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에 대한 책임강화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KT는 ESG 10대 핵심...
    2021-04-15 09:23
  •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이내에 법 통합 추진을 위한 부대의견을 작성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1-04-14 18:04
  • 개인정보위, 화장실 등에 CCTV 설치ㆍ운영한 사업자에 500만 원 과태료
    개인정보위, 화장실 등에 CCTV 설치ㆍ운영한 사업자에 500만 원 과태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9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CCTV 관련 이번 조사는 공익신고, 민원 제기 등으로 시작됐다. 조사 결과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3가지로 유형화돼 처분이 내려졌다. 우선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2021-04-14 14:00
  •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우선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이내에 법 통합 추진을 위한 부대의견을 작성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1-04-13 15:24
  • 열흘 만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4월 통과' 목표 쟁점 속도
    열흘 만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4월 통과' 목표 쟁점 속도
    보궐선거가 끝난 후 처음으로 여야 위원들이 다시 모이는 자리다. 여야는 △법령 체계 조정 △공직자 범위 △직무상 비밀과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등을 주요 쟁점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우선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다섯개 법령...
    2021-04-12 18:16
  •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거론 ‘내로남불’ 아냐”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거론 ‘내로남불’ 아냐”
    박 장관은 “공익성이 크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 방해나 감찰 방해가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 공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며 “원칙 있는 금지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특정 언론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기획 사정 의혹 수사 내용이 보도되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가 서울·부산시장...
    2021-04-08 14:19
  • 삼성호암상에 '기생충' 봉준호 감독 등…6개 부문 수상자 선정
    삼성호암상에 '기생충' 봉준호 감독 등…6개 부문 수상자 선정
    올해 수상자 선정에는 국내외 저명학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46명의 심사위원과 49명의 해외석학 자문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4개월에 걸쳐 세밀하고 공정한 심사 끝에 수상자를 결정했다. 물리 부문 과학상을 받은 허준이 교수는 현대 수학계의 오랜 난제였던 '리드 추측'과 '로타 추측'을 획기적인 대수기하학적 방법론으로 해결한 젊은 수학자다. 화학...
    2021-04-06 14:45
  • 방통위, 공동체라디오 7개사 21개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통위, 공동체라디오 7개사 21개 프로그램 제작 지원
    지난달 제작 계획안을 공모해 심사한 결과 ‘사회적경제의 기본, 민관거버넌스’, ‘마을과 자치’ 등 공익주제 19편, ‘MOM 편한 밀키트’ 등 자유주제 2편 등 총 21편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실 있는 제작 지원을 위해 연 2회 평가(중간, 최종평가)하고 최종 제작 결과를 사례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마을ㆍ지역 공동체의...
    2021-04-06 12:00
  • [단독]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이행하라”
    [단독]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이행하라”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KT와 시민단체 간 분쟁 조정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용자가 원할 시 개인정보 가명 처리를 정지하도록 주문해 KT가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말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KT에 조정안을 보냈다. 조정안의...
    2021-04-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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