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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시민공익위원회 설치

전국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위해 총괄기구 ‘시민공익위원회’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익법인을 관리할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시민공익위원회는 전국에 산재돼 있는 공익법인 주무...

2021-07-27 10:57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최저임금 결정,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은 각각 1만800원과 8720원을 최초안으로 출발해서 이후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공익위원 제시안인 9160원에 대한 찬반 표결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이 좀더 매끄럽게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는 없을까?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2021-07-19 05:00
[이슈크래커] 노사 퇴장 도돌이표…'최저임금' 결정 체계 물음표

매년 노사 퇴장 되풀이하다 공익위원이 결정30년 넘은 최저임금위원회 '물음표'개정안 여럿 나왔지만 계류 중…제도 개선 언제?다른 나라는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하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자 노사 모두 불만을 내비치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과정 자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사가 매년 극한으로 대립하다가 정부 중재안으로...

2021-07-14 17:15
[사설] 최저임금 5.1% 일방 인상, 일자리 악순환 우려

정부측 공익위원들이 주도한 일방적 결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 원, 경영계는 8850원의 수정안을 제시했고, 공익위원들이 9030∼9300원 구간을 내놓았다. 노사간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 단일안 9160원으로 표결에 부치자, 민주노총측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반발해 퇴장했다. 결국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측 근로자위원 5명의...

2021-07-14 05:00
[2022 최저임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사람 더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어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했다”면서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은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라며 “각종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폐업 증가 등...

2021-07-13 18:00
최저임금 결정에 올해 '성장률 4%' 등 반영…자영업자 타격 불가피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이끈 공익위원들은 시급 9160원 확정 근거로 국내 주요 기관들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평균 4.0%)과 물가상승률(1.8%), 취업자 증가율(0.7%) 전망치를 들었다.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서 ‘취업자 증가율’을 뺀 5.1%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로 산출했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올해와 내년 경기 회복 기대감을 토대로 최저임금...

2021-07-13 15:30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킨 문재인 대통령..."코로나 때문에..."

이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노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어느 해보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및 공익위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어렵게 결정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노사정이 한마음이 되어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구조 전환에 참여하고...

2021-07-13 13:17
[종합] 경제계 "최저임금 9610원 결정 유감…벼랑 끝 소상공인 외면한 것"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사용자위원 입장문을 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의 지급 주체인 중소ㆍ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경영계는 “사용자위원들은 한계ㆍ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며 양보안을 제시하는...

2021-07-13 10:28
[랜선핫이슈] 내년 최저임금 9160원·한국계 6살 아이 폭행 美 여성 체포·방탄 빌보드 핫100 7주 연속 1위

이번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을 겪다가 공익위원들이 낸 중재안으로 결정됐어. 12일 밤 공익위원들이 9030원~9300원 내의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에 반발해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위원 4명이 “현 정부가 만 원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회의장을 빠져나갔어. 그러자 공익위원들이 9160원 중재안을 냈고 사용자 위원은 감당하기...

2021-07-13 10:17
최저임금 9000원 시대 열렸다...근로자 최대 355만 명 수혜

이는 공익위원(9명)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9030~9300원) 내 금액으로 표결에 부쳐져 의결됐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9000원 대로 올라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시급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올해 대비 9만1960원 인상된 191만4440원이 적용된다.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2021-07-13 10:12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인상으로 충격 불가피"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한바,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7-13 09:27
경총 “최저임금 9160원, 영세기업ㆍ소상공인 지급능력 초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문을 통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의 지급 주체인 중소ㆍ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경영계는 “사용자위원들은 한계·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2021-07-13 08:55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결정…올해보다 5.1%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고,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인 5.1%는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보인 2020년(2.9%), 2021년(1.5%)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2021-07-13 02:03
최저임금委 공익위원들, 내년 최저임금 9030~9300원 제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다.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을 이같이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인상률로는 3.5~6.7%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들과...

2021-07-12 21:24
[종합]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勞 1만320원-使 8810원

이날 노사 양측이 각각 제시한 수정안의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양측에 3차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커졌다. 3차 수정안 또한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9명)이 제시하는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최종 의결될 공산이 크다. 최저임금위는 이르면...

2021-07-12 16:31
JW그룹, 제9회 성천상 수상자로 이미경 씨 선정

JW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제9회 성천상 수상자로 이미경(63)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성천상은 국내 최초 수액제 개발과 필수의약품 공급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고(故)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을 기려 제정된 상이다. 1984년 가톨릭의과대학을 졸업한 이미경 씨는 ‘조건...

2021-07-12 10:43
[재계 프리즘] 셀럽들의 기부행렬과 기업 ESG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발표한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 165개 중 단 3곳만이 한국가이드스타의 투명성 평가를 받았다. 내 돈으로 기부했기에 내 맘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평가 배제의 배경이다. 그러나 기업은 공익법인에 기부하면서 비과세의 혜택을 받는다. 결국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국가의 혜택을 받은 공공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투명성 검증을 받아야...

2021-07-12 05:00
[종합] 勞 “1만440원”-使 “8740원”...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이에 따라 올해도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9명)의 조율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저임금 수준 결정은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격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노사가 수정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위원장이 2차, 3차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공익위원들이 적정 수준의 임금을 정해 표결에 부치게 된다.올해...

2021-07-08 18:27
페이스북 상대로 한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

이어 사실확인, 조정안 작성 제시 등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추가 당사자는 ‘2018년 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페이스북 회원인 자’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8 17:03
사전청약 코앞인데… 3기 신도시 보상은 '첩첩산중'

LH는 이달 중 계양지구와 교산지구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수용재결이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 절차가 합의되지 않았을 때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지급·공탁(법원 등에 금전을 맡기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제도다. 토지 보상 전문가인 신태수 지존 대표는 "수용재결을 신청한 건 협의 보상을...

2021-07-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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