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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차전지’ 내세운 ‘포스코 장인화號’…조직 개편 착수
    ‘이차전지’ 내세운 ‘포스코 장인화號’…조직 개편 착수
    최정우 전 회장이 공익적 활동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업시민실’ 역할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최 회장은 2019년 3월 포스코 기업시민 경영이념과 기업시민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포스코 그룹의 최고 자문기구로 기업시민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지난달 포스코를 비롯해 전 계열사에 조직 개편과 함께 인력 재배치를...
    2024-06-06 09:32
  • 경사노위 미래세대 특위 첫 회의…“대화 중단 없어야”
    경사노위 미래세대 특위 첫 회의…“대화 중단 없어야”
    노사정 부대표자급 9명(각각 3명씩)과 공익위원 6명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발족일로부터 6개월간 운영되며, 필요하면 한 차례 3개월 연장된다. 미래세대 특위는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후 세부 논의를 위해 노사정이 구성에 합의한 3개 세부 위원회 중 하나다. 미래세대 특위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과...
    2024-05-30 21:11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또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분야 외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다양한 공익 분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 내용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현재 여호와의 증인 등 일부 교인들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 집총 활동이 포함된 군 복무를 거부하는 대신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공익 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른바 ‘양심적...
    2024-05-30 16:29
  •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1조6000억…서민금융 28% 지원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1조6000억…서민금융 28% 지원
    서민금융에 4600억 원ㆍ지역사회 및 공익에 1조121억 원실적 집계 안 된 지자체 출연금, 4대 은행 1911억 원 규모 지원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 실적이 1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 실적은 총...
    2024-05-28 12:07
  • KB국민은행,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개최
    KB국민은행,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개최
    동반성장위원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코스닥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전직교육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경제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대학교취업관리자협의회, 한국폴리텍대학이 공동 주관하며,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및 KB금융공익재단이 공동으로...
    2024-05-27 17: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5:3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공공행정·해양 분야 '디지털 신기술' 연수 개최 △2024년 기금평가 결과 △부담금 정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024-05-26 08:59
  • [사설] 심의 착수한 최저임금위, 대승적 결론 내길
    위원장으로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가 표결 없이 선출됐다. 가장 큰 관심사는 올해 9860원(시급)인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설지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영세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동결을 바란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고려한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도 핵심 쟁점이다....
    2024-05-22 05:10
  • 한경협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한경협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10%)보다 낮은 5%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한도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개선한다면 공익법인의 설립이 증가해 기부 및 공익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0 06:00
  • 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앞서 정부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을 위촉했다. 최임위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심의 안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하게 된다. 노·사단체는 심의 개시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6일 서울 용산구...
    2024-05-18 06:00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그는 “변협은 이익단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익단체인 만큼 국민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헤아려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국정농단’ 국민 특검보서 대륙아주 선봉장으로 로펌 최초 법률 AI 대륙아주 선보여가입 없이 누구나 24시간 이용 가능 이 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2024-05-17 05:00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2024-05-16 10:55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사적 제재로 인한 피해자의 신상 정보 유출 등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범죄 예방이라는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행위라는 지지의 목소리가 대표적입니다. 4년 전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법 위에 범죄자 있다" 들끓은 여론 디지털 교도소는 응보적 감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사이트가 처음 등장한 건 2020년인데요.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2024-05-13 16:31
  • 검찰, 최재영 목사 오늘 소환…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경위 추궁
    검찰, 최재영 목사 오늘 소환…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경위 추궁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최재영 목사를 고발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최재영 목사 측은 "공익적 취재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024-05-13 08:42
  •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동작구청장은 오 위원장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이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2022년 오 위원장은 A 씨에게 4억2300여만 원을 주고 토지를 수용했다. A 씨는 서울시의 토지 취득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4-05-13 07:00
  •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진다. 제13대 위원은 아직 임기가 남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26명이 새롭게...
    2024-05-12 14:41
  •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른바 ‘공익성’이 담보된다면 ‘처분적 법률’이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정연주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처분적 법률의 헌법적 문제’ 논문에서 “평등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및 재판청구권 침해가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반이나 침해를 정당화시키는 긴절한 공익이 존재하고 이러한 공익적 사유가 이익형량 상 우월한 것으로...
    2024-05-07 13:35
  • [노트북 너머] 의료개혁 특위, 배수의 진 삼아야
    [노트북 너머] 의료개혁 특위, 배수의 진 삼아야
    방 교수는 최근 몇 개월 사이 서울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원래 뇌졸중을 치료하는 그야말로 필수·기피과 의사다. 병원 홈페이지에 남아있는 프로필 페이지에 그는 “의사와 환자가 같이 노력하면 죽을 환자도 살아난다”라고 적었다. 진료실에 어슬렁거리는 저승사자와 멱살잡이라도 벌일 기세다. 비장한 각오로 일했던 의사들이...
    2024-05-07 06:00
  • 금융산업공익재단, ‘2030 청년영화제’에 1억7000만 원 지원
    금융산업공익재단, ‘2030 청년영화제’에 1억7000만 원 지원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청년문간 사회적협동조합과 3일 '2030 청년영화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2030 청년영화제’는 조합이 영화 연출의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제작지원작 지원을 통해 표현 및 창작 활동을 고무하고 상영의 기회를 제공해 창작 활동을 지원·장려할 목적으로 202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30 청년영화제는...
    2024-05-06 12:00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폐지안은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 바로 상정,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했다. 같은해 말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2024-04-26 16:32
  • [기후변화주간] 우리의 '탄생'…지구를 구하는 기쁨
    [기후변화주간] 우리의 '탄생'…지구를 구하는 기쁨
    개막식 이후 환경부 소속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와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소속 국민 응원단 '넷제로 프렌즈'의 통합 발대식도 열린다. 총 265명으로 구성된 통합 서포터즈는 올해 연말까지 참신한 시각과 생생한 목소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이끄는 구심적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신규로 참여한 △전자영수증...
    2024-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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