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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보, 지역 주민 동의 없이 해체 안 해"
    [종합] 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보, 지역 주민 동의 없이 해체 안 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금강과 영산강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반대하는 주민을 의식해 해체 시기는 확정 짓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공을 넘겼다. 감사원은 2021년 말부터 금강·영산강 보 상시개방·해체 결정에 대해 공익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 장관은 "감사원...
    2023-04-13 15:30
  • 김소영 부위원장 "은행 사회공헌 공시에 대체점포 운영 등 정성적 항목도 포함해야"
    김소영 부위원장 "은행 사회공헌 공시에 대체점포 운영 등 정성적 항목도 포함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개선을 위해 사회공헌 공시에 정성적 항목도 함께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5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국내 은행들의 사회공헌 현황을 보면 여러 개선할 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2023-04-13 14:49
  •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이에 인권위원회는 ‘인권보도준칙’에서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개인의 인격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공인은 어느 정도 비판과 사생활 공개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연예인은 ‘공인’일까? 얼마나 유명해야...
    2023-04-07 16:23
  •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로펌 탈퇴…변협, 징계추진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로펌 탈퇴…변협, 징계추진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라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성실해야 한다"는 성실 의무 규정이 있는데 권 변호사가 이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회칙에 따라 협회장은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음 주...
    2023-04-07 06:55
  •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쌀 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 방안 △미래 농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 농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내년 수확기 쌀값이 80kg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략작물직불제...
    2023-04-06 16:09
  •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쌀 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 방안 △미래 농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 농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당에서는 박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정 장관이 참석하고...
    2023-04-06 15:05
  • [종합] 당정 "한전·가스공사, 2026년까지 28조 규모 자구노력 추진"
    [종합] 당정 "한전·가스공사, 2026년까지 28조 규모 자구노력 추진"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공공기관에서는 박일준 산업부 2차관과 정승일 한전 사장,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고, 민간 측에서는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연구부장과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등 전문가,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등...
    2023-04-06 13:18
  • 당정, 전기·가스요금 후속 대책 논의…한전 등 자구노력 보고
    당정, 전기·가스요금 후속 대책 논의…한전 등 자구노력 보고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공공기관에서는 박일준 산업부 2차관과 정승일 한전 사장,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고, 민간 측에서는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연구부장과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등 전문가,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등...
    2023-04-06 11:07
  • 노동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 대폭 올려야"
    노동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 대폭 올려야"
    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용자·근로자위원이 각자의 요구안을 제출한다. 이후 수정 요구안을 낸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복수 안을 표결에 부치거나, 공익위원이 절충안을 제시해 표결한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용자·근로자위원 중 한쪽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이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전례는 없다....
    2023-04-04 15:23
  • 국제감사인증기준위·국제윤리기준위, 국제회계사연맹로부터 독립
    국제윤리감사재단은 모니터링그룹(MG), 공익감독위원회(PIOB), 국제회계사연맹 등 3곳의 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공익감독위원회 위원 중 4인과 국제회계사연맹 대표자 2인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이전에 국제회계사연맹이 행사하던 두 기준제정기구의 위원 임명권한이 지난해부터 공익감독위원회로 이관됐다. 각...
    2023-04-03 12:11
  •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19만원'에 오스템임플란트 2차 공개매수…"자발적 상폐 목적"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19만원'에 오스템임플란트 2차 공개매수…"자발적 상폐 목적"
    이에 시장은 통상 유가증권시장의 관련 규정과 전례를 고려해 대략 90%대를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를 위한 취득 지분율 기준으로 여겨왔다.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 주주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경우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공개매수 조건 등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2023-03-22 09: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국회) 22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월 인구동향 △2023년 2월 국내인구이동 23일(목) △부총리 15:30...
    2023-03-19 09:06
  •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수 있도록 노사와 눈높이를 맞춰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지속도록 노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근로자위원 3명, 사용자위원 3명, 정부위원 3명, 공익위원 5명이 참여한다. 근로자위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사노위 탈퇴에 따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만 참여하고 있다.
    2023-03-15 15:08
  • 임성기연구자상 대상에 유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 선정
    임성기연구자상 대상에 유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 선정
    심사위원회가 엄격히 심사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3억 원을, 젊은연구자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5000만 원을 수여한다. 이날 시상식에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성기 선대 회장 가족과 이관순 임성기재단 이사장, 수상자 3명과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시상식이 열린 ‘뮤지엄한미’는 한미약품 공익재단...
    2023-03-08 14:43
  •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이종혁 협회장은 “공인중개사는 사회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자격사로서 국민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익적 사명이 있다”며 “자정 노력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세사기 대책 중심에는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2023-03-07 15:28
  • 금투협, 비상근부회장 등 임원 및 자율규제위원 선임…임기 2년
    금투협, 비상근부회장 등 임원 및 자율규제위원 선임…임기 2년
    중 금융 전문가로는 △윤경호 MBN 비상임논설위원 △김우진 서울대 교수가, 법률 전문가로 △장일혁 변호사, 회계·재무 전문가로 △박재환 중앙대 교수 회원대표로는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부회장, 공익이사, 자율규제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5년 3월 3일까지로 2년이다.
    2023-03-03 17:06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은행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전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개 은행 본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와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공정하게...
    2023-02-28 15:06
  • 신임 예탁원 사장에 ‘이순호 금융연구원’…임시 주총서 원안 가결
    신임 예탁원 사장에 ‘이순호 금융연구원’…임시 주총서 원안 가결
    예탁원은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향후 금융위원회의 승인 이후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이인석 삼정회계법인 전무를 신임 상임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신임 이 상임이사는 1969년생으로 의정부고등학교와 경희대 무역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성생명, 한국수출입은행, PwC컨설턴트 등을 역임했다. 신임 공익대표 비상임이사에는 한석 현대차증권...
    2023-02-28 14:35
  • 지방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초읽기…국토부, 제도개선 입법예고
    지방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초읽기…국토부, 제도개선 입법예고
    국가 지정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다. 해제기준도 합리화한다.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 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하여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수도권...
    2023-02-28 11:00
  • 공수처 평검사 3명 충원…‘특수통’ 송창진 부장, 경찰간부 뇌물수수 수사
    공수처 평검사 3명 충원…‘특수통’ 송창진 부장, 경찰간부 뇌물수수 수사
    공수처는 24일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박상현(사법연수원 41기)‧김지윤(변호사시험 3회)‧김기담(변시 4회) 검사를 임명했다. 박상현 검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과 서울중앙지검‧서울서부지검 검찰 사무관 등을 거친 뒤 공수처에 합류했다. 김지윤 검사는 공수처 수사관으로 재직하다가 검사로 임명된 두 번째 사례다. 김기담 검사는...
    2023-02-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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