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정된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고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와 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한다.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경제 발전에 공헌한 경쟁력, 신뢰성, 공익성을 갖춘 기업,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해 상을 수여한다.
1976년 설립된 메디카코리아는 순환기계 및 소화기용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기업이다. 최근...
행사에서 모인 기금은 청소년쉼터, 그룹홈 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은 “10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동행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이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부위원장으로 참여 중이다.
이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에 속해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두텁게 보호받는 12%의 1차 노동시장과 보호 테두리 밖 88%의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어 있다”며 “기업 규모, 고용형태, 노조 유무 등에 따라 임금, 사회보험...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조 조합비의 공익성을 고려해 기부금으로 인정, 연말정산때 조합비의 15%(1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노조는 결산보고 의무가 없어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결산결과 공시 의무 이행 요건으로 기부금의 세제 혜택을 받은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 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노조에도...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조 조합비의 공익성을 고려해 기부금으로 인정, 연말정산때 조합비의 15%(1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노조는 결산보고 의무가 없어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결산결과 공시 의무 이행 요건으로 기부금의 세제 혜택을 받은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 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노조에도...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정부의 탄압으로 부당하게 구속돼 노동자위원 1명의 자리가 비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동자 위원을 석방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보증을 서자고 했다.
사용자위원들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한림대 교수)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간 위원은 총 25명으로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인과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 임대차 등 학계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으로 구성된다. 정부 당연직 5인은 기재부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는다....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담긴 영상을 확성장치를 사용해 틀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올해 복권기금의 공익사업 예산 중 약 25%인 5000억 원의 예산을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과 경제적 자립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한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는 인상되고 있으며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당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기본생활시설 리모델링...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에서 22조400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 유형별로는 진입제한 61건(34.5%), 사업자차별 6건(3.4%), 사업활동제한 70건(39.5%), 소비자권익저해 40건(22.6%) 등이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공정거래원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규모 확대 등 현실에 맞게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기업집단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개막식에는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KB홍보모델 김연아와 배우 공유 등이 참석해 구인기업과 구직자들을 격려했다.
2011년 출범해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KB굿잡 취업박람회'는 총 누적 방문자수가 113만 명에 달하며, 현재까지 총 4900여 구인기업이 참가했다. 8만2000여 건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3만2000여...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 주주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경우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공개매수 조건 등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폐지 신청에 대한 거래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가 이뤄지고 그 시점에 소액주주가 남아 있는 경우 최대주주...
강원랜드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전심사를 거친 후 외부위원이 참여한 기부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익성, 사업 및 예산계획 타당성 등을 검토해 6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다양한 행사에 기부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공모사업으로 2015년부터 총 588개 행사에 약 36억 원을 지원했다”며 “하반기...
민주당을 공익에 헌신하기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정당으로 평가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당내 문제가 터질 때마다 다수 구성원들이 눈치만 살피며 침묵했던 것 역시 당과 사회보다 자기 안위를 더 걱정했던 비겁함 때문일 것”이라며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민주당 쇄신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17개 시...
식량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관계기관 등에서 25명 내외로 참여한다. 이 협의체를 통해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밀한 사육현황 조사 방법을 정하는 등 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통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또 사육밀도 관리, 밀원 수 확보 방안, 농약·살충제 등이 양봉에 미치는 영향, 양봉산업의 공익적가치 증진방안 등 중장기...
이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나타났고, 감사원 공익감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가 진행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정부의 정책 신뢰성 회복, 외곽지역에 대한 차별 해소, 절차적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봉구간 지하화를 위해 대통령실, 기획재정부장관, 국토부 등에 수차례 방문해왔다.
도봉구간 지하화는 국토부와 우선협상대상자(현대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