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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또 "귀책사유가 있을 때 (후보를) 안 내는 건데 김 전 구청장은 할 말이 많이 있는 분"이라며 "공익제보를 그렇게 심할 정도로 처벌하는 게 마땅한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 검증위원회를 꾸려 예비후보 검증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권오중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이현주 강서미래포럼 대표, 경만선...
    2023-08-12 06:00
  • 조민, ‘입시비리’ 기소에 “책임질 부분, 겸허히 책임지겠다”
    조민, ‘입시비리’ 기소에 “책임질 부분, 겸허히 책임지겠다”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이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함으로써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 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2023-08-10 17:14
  •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전 장관과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검찰은 조 씨가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2023-08-10 15:17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이어 “나머지 기업들의 틈새를 메워주는 역할뿐 아니라, 공익적 연구를 하더라도 자신들 기업을 위한 숨은 의도가 있다는 오해받는 삼성이나 LG 등의 연구소가 갖는 한계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신속, 유연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경련이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닌 ‘해답을 위한 좋은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2023-08-09 17:50
  • 폐기물처분부담감면 대상 연 매출 120억→600억 확대…"중기 경영 애로 해소"
    폐기물처분부담감면 대상 연 매출 120억→600억 확대…"중기 경영 애로 해소"
    기획재정부는 9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담금 경감 방안 후속 조치 등을 의결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조세와는 다르다.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의 사업비로 쓰인다. 먼저 정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2023-08-09 14:22
  • 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 위해 손잡았다
    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 위해 손잡았다
    이번 주 중 권익위에서 접수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신고자가 보호되는 공익 신고를 활용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주택사업 관련 이권 카르텔 근절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조만간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2023-08-08 11:24
  •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한 뒤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와 관련해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여가부 감사를 공익 신고자 A 씨를 겨냥한 불이익 처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원심은...
    2023-08-06 09:00
  •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편향된 의사결정" [종합]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편향된 의사결정" [종합]
    하지만 지난달 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됐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처리방안...
    2023-08-04 12:19
  • [황근의 시선] 공영방송, 편파성 거르고 ‘품격’ 입혀라
    [황근의 시선] 공영방송, 편파성 거르고 ‘품격’ 입혀라
    공익성이라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를 가지고, 자신들의 독점구조를 견고하게 지키는 방패막이로 활용한 것이다. 특히 2000년 이후 인터넷 미디어의 급성장으로 급속히 약화된 시장 입지를 고수하기 위해 법·제도적 보호막이 필요했고, 그것은 지금의 정치권력과 결탁된 후견 체제를 형성했다. 새로 지명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영국 BBC처럼 국제적으로...
    2023-07-31 05:00
  •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형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현재 사형 제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2023-07-29 09:00
  • 김현 방통위원 “이동관 부적격…방통위원장 지명 철회해야”
    김현 방통위원 “이동관 부적격…방통위원장 지명 철회해야”
    김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동관 위원장 지명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협력특보(장관급)로 1년 넘게 활동해온 인물”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2023-07-28 16:35
  • [인사] 법무부
    〈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 송무 담당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상 △국가소송과 문휘소(보건복지부 파견) 송기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오준호(환경부 파견) 이경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이재윤(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조성진(서울지방보훈청 파견) 홍순형(금융위원회 파견) 신호인(질병관리청 파견) 이건주 이창연(국가보훈부 파견) 최창훈(대통령비서실...
    2023-07-24 17:55
  • IMF 이후 '합의 결정' 3번뿐…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IMF 이후 '합의 결정' 3번뿐…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표결에선 공익위원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다. 제도 도입 이후 총 30차례 표결에서 16차례 공익안이 채택됐다. ‘1997년 8월~1998년 8월’ 적용분부터 ‘2005년 9월~2006년 12월’ 적용분까지 8년간은 근로자·사용자안 중 하나가 채택됐으나, 2007년 이후에는 16차례 중 11회 공익안이 채택됐다. 정권별로 김영삼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진 공익위원이 직접 중재안을 내...
    2023-07-22 05:00
  • 환경부 "4대강 보 정상화할 것…댐 신설·하천 준설 본격 추진"
    환경부 "4대강 보 정상화할 것…댐 신설·하천 준설 본격 추진"
    환경부는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주요 내용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2023-07-20 15:00
  • [사설] 1만 원 근접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손보자
    최저임금위원회의 어제 새벽 결정에 앞서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9920원이 제시됐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측이 수용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표결이 진행됐고 17 대 8로 사용자 위원안(9860원)이 최종 채택됐다. 노동계로선 시급 60원의 손실을 자초한 결과다. 민노총이 뭔 득을 보자고 중재안을 거부했는지 알 길이 없다. 노사가 화합과 상생의 길을 찾는...
    2023-07-20 05:00
  •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의사와 상관없이 자연인을 우선 지정해왔다. 현재 행정 예고된 지침안에도 자연인을 우선 지정하되 예외적 경우에만 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82개 기업집단 가운데 72개 집단은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상태다. 상의는 “상속 등에 따른 오너 지분율 희석, 가족에 대한 관념 변화, 친족관계와 무관한 지배구조 등장 등으로...
    2023-07-19 14:35
  •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특히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의 판단에 최저임금 결정이 좌지우지된다. 이는 정권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배경 중 하나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본다. 몇 년째 사실상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공익위원이...
    2023-07-19 14:23
  • "9920원 대신 9860원"...공익위원도 고개 저은 민노총 자충수
    "9920원 대신 9860원"...공익위원도 고개 저은 민노총 자충수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협상이 아닌 '흥정'으로 변질되자 막판 표결에서 경영계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2025년 이후로 미뤄졌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2023-07-19 13:23
  • 두나무 넥스트 드림 신청자 모집…재무 컨설팅ㆍ120만 원 생활비 지원
    두나무 넥스트 드림 신청자 모집…재무 컨설팅ㆍ120만 원 생활비 지원
    두나무는 당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의견에 따라 루나 거래 수수료 중 약 30억 원 규모를 공익 단체에 기부하고, 금융 및 신용 회복 지원 등에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4월 신용회복위원회, 사회연대은행과 MOU를 맺고 두나무 넥스트 드림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나무 넥스트 드림은 채무 조정 중인 청년들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07-19 09:11
  •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이에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상한선 1만150원(5.5%), 하한선 9820원(2.1%)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하고 14차 회의를 폐회했다. 상·하한선의 근거는 1~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상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률(2.1%)과 한국은행 등 3개 기관의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3.4%)과 생계비 개선분(2.1%) 합계(5.5%)다....
    2023-07-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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