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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YTN 매각, 재무역량 넘어 공정성 철학 고려해야”
    이동관 “YTN 매각, 재무역량 넘어 공정성 철학 고려해야”
    이상인 부위원장도 “YTN 지분매각 추진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지해온 YTN 공적 소유구조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며 “공적 소유구조로 인한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날 기회란 의견, 자본이 방송사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심과 이목이 쏠린 사안인 만큼 관련 법령과 원칙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한...
    2023-10-18 14:49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한건한건 모두 구속사안"경기도 국감선 李 부인 법카·양평고속道 의혹 공방과방위, KBS·언론장악 논란 도마…野 피케팅에 파행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쟁점으로...
    2023-10-17 15:53
  •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2021년 기준 연간 약 27조 원저작권 침해 공익 신고 활성화…보상금 최대 30억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불법 영상ㆍ웹툰 유통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17일 문체부는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내부...
    2023-10-17 09:21
  • 한투연, 금융위에 공매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
    한투연, 금융위에 공매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주식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는 정부에 경종을 울려 개인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의 소액 손해배상 청구”라며 “개인 자격 소송이지만 승소한다면 배상금을 한투연에 입금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6 14:39
  •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 서울보증보험(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전세보증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해당 기관의 대위변제 건수는 9455건, 금액은 2조1396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4616건, 1조123억 원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들...
    2023-10-15 16:49
  • [사설] 헌법에 반하는 ‘고용 세습’…파업 명분 될 수 없다
    노조는 임단협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했다.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포스코는 창립 55년 만에 최초로 파업에 돌입해 공장을 멈추게 된다. 공공 부문에서도 파업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인 서울대병원 노조, 경북대병원 노조는 어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2023-10-12 05:00
  •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한 장관은 "7월에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됐고 지난 정부의 보 처리 방안이 위법하고 부당하다,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졸속으로 했다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폐기한 환경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녹조는...
    2023-10-11 14:15
  •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2015년 한명숙 전 총리에 관한 판결을 두고 문재인 당시 대표가 ‘진실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2023-10-10 16:49
  • 사회 문제 해결 팔 걷어붙인 스타트업
    사회 문제 해결 팔 걷어붙인 스타트업
    이런 가운데 특히 스타트업 중에서도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와 협력해 공익 실현에 나서는 기업이 늘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민B마트, 배민커넥트 등 배달의민족(배민)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배민 라이더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제고를 위한 교육,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우아한청년들은 자체 개소 및 운영 중인 이륜차...
    2023-10-10 13:46
  • '그 밥에 그 나물'…은행권, 사회공헌 차별화에 골머리
    '그 밥에 그 나물'…은행권, 사회공헌 차별화에 골머리
    은행권 사회공헌 활동 지출 규모 1조원 수준서민금융·지역사회·공익 분야에 80% 쏠려은행별 아이덴티티 드러낼 수 있는 차별화 필요 국내 은행들이 ‘이자 장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만 대부분 서민금융에만 쏠려 있어 각 사별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금융위원회...
    2023-10-05 17:30
  •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최 검사는 공익법무관 근무 이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주로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5월 초 모집 공고를 낸 뒤 1차(서류) 2차(면접) 심사를 거쳐 7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원자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역량 등 검사로서 갖춰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후보자를 추천, 최근 대통령의 최종 재가...
    2023-10-04 11:29
  •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호반건설, 8월 말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의결서 수령참여연대, 김상열 회장ㆍ두 아들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 수사…檢 수사+法 재판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지난달 28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2023-10-04 09:48
  • 오너家 3% 지분으로 그룹 장악…‘롯데·장금상선’ 해외계열사 통해 지배력↑
    오너家 3% 지분으로 그룹 장악…‘롯데·장금상선’ 해외계열사 통해 지배력↑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소속회사 3076곳의 주식소유현황 분석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중 총수 있는 72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2%로 전년보다 1.3%포인트(p) 증가했다. 이들 집단의 내분지분율이 60%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그룹 총수)과...
    2023-10-03 12:00
  • LH, PF사업 손실액 1000억원 육박
    LH, PF사업 손실액 1000억원 육박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현재 진행 중인 4곳의 PF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969억4000만 원에 달한다. 통상 PF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가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민간 합동 방식으로...
    2023-10-01 17:04
  • ‘나경원·권영세 합류’ 김태우 캠프 첫 대책회의…“‘꽃길 공천’ 후보와 달라”
    ‘나경원·권영세 합류’ 김태우 캠프 첫 대책회의…“‘꽃길 공천’ 후보와 달라”
    국민의힘은 26일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김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명예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정우택·정진석 의원, 상임고문으로 합류한 안 의원·나 전 의원 등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4선 중진 권 의원을 상임고문으로 추가 영입하면서 선대위는 대선급 진용을 갖추게 됐다. 김기현 대표는...
    2023-09-26 20:16
  • 로앤컴퍼니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환영, 서비스 개선 대화 적극 응할 것”
    로앤컴퍼니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환영, 서비스 개선 대화 적극 응할 것”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에서 나온 ‘로톡 이용 변호사 123인 전원 징계 취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서비스 개선 대화에 적극 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2023-09-26 17:26
  • [르포] “화가 난다, 반드시 투표할 것"...뿔난 강서 민심
    [르포] “화가 난다, 반드시 투표할 것"...뿔난 강서 민심
    반면 가양동 한 주민은 “김태우 후보가 구청장직을 상실한 건 공익제보 때문 아니냐”면서 “구청장 시절에도 어려운 노인들 많이 돕고 좋은 일 많이 했다”면서 김 후보의 출마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이 같은 강서구 민심을 의식한 듯 연일 총력전에 나서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권영세·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2023-09-26 16:19
  •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가동…원스톱으로 전담 처리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가동…원스톱으로 전담 처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26일 오전 목동 방송회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방통심의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총 17인(센터장 1인, 직원 6명, 모니터요원 10명)으로 구성된다. 긴급재난 사항,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또는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융시장 등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사항을 중심으로 △긴급...
    2023-09-26 10:54
  • [사설]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나
    대한민국 유권자는 의원들이 공익 가치를 존중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에 주권을 위임한 것이다. 현실은 딴판이다. 여의도 사람들의 눈길은 온통 오늘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에 쏠려 있다. 서민 삶을 보듬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입법 과제들마저 뒷전이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돼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대표...
    2023-09-26 05:00
  • 새로운 주적 등장?...국민의힘, 평산책방으로 '돌격'
    새로운 주적 등장?...국민의힘, 평산책방으로 '돌격'
    文, 평산책방 공익사업 홍보與, 문 전 대통령 공세 수위↑與, ‘문재인 심판론’으로 총선 치른다는 분석 “충심으로 외국에 나가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이제 그만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여권 인사들이 최근 입을 모아 비판하는 인물은 1년여 만에 공식 행보에 나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문 전...
    2023-09-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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