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검색결과, 29페이지

검색결과 총710건

최신순 정확도순

[공직자 재산공개-주요 정치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1569억원, 황우여ㆍ김한길은...

공직자 재산공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28일 공개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상가와 인천 연수구 아파트 등을 포함해 전년도 신고내역보다는 2억839만원이 증가한 24억531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공동대표의 재산도 3억9193만원 늘어난 45억2023만원으로...

2014-03-28 09:38
미래부, 반부패·청렴 추진시책 수립

아울러 부패 및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책임관을 지정하고, 신고자에게는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 안내문’ 발송하는 등의 보호·보상 제도를 활성화한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추진시책에 따라 청렴연수원과 함께, 고위직 공무원 대상 ‘청렴콘서트’를 28일 개최한다. 콘서트는 먼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향후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2014-03-27 15:09
정부, 수산직불제 대상 육지서 30㎞→8㎞ 섬 확대

수산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상 어업 면허·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자 가운데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가진 어업인이 있는 어가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어가를 대표해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자가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 직장인이거나 그해에 농업 조건불리...

2014-03-25 11:24
'공익근무요원 살인사건' 범인, 어릴 때부터 공황장애 앓아 만취상태에서 범행

피해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으며 당시 만취상태였던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자신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며 자해 소동을 벌이다 2시간 여에 걸친 경찰의 설득 끝에 자수했다. 이 씨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김포의 한 주민센터 소속 복지관에서 행정 작업을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12월 현역병으로 입대한 이 씨는 군...

2014-03-25 09:53
‘세파라치’ 1명이 22건 차명계좌 신고포상… 국세청, 포상금 2배 인상키로

이 관계자는 이어 “신고자 가운데 일부는 세파라치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면서 “세파라치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선 곤란하지만 이들이 (적발ㆍ신고의) 전문성을 갖춰 조사에 적잖은 도움이 되는데다 공익성도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처리분과 함께 새로 접수된 신고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올해엔 차명계좌 적발 성과와 함께 포상금...

2014-03-25 08:05
아동학대 신고시 경찰 즉시 개입한다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경찰관이 즉시 개입해 수사가 가능해진다. 또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퇴거, 접근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대책에...

2014-02-28 17:24
56만7000개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사업장이 여러개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결산서류를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홈택스에 세법 개정 내용 등 놓치기 쉬운 항목과 업종별·유형별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2014-02-27 14:13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21명에 9500만원 포상급 지급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38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9억8천만원으로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재정누수 방지와 수급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2014-02-25 15:33
국회의원, 최대 8개까지 겸직… 14일부턴 ‘유급직’ 전면 금지

신 전 의원은 한국중고배구연맹 회장, 아경장학재단 부이사장 등을, 현 전 의원은 부산빙상경기연맹 회장과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등을 겸직 신고했다. 겸직기관은 주로 공익성을 띠는 장학·학술단체나, 동호인회와 각종 운동단체의 무급직이었다. 의원 입장에선 보수는 없어도 사회 저변의 영향력을 넓히고 지지층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데다 단체·협회...

2014-02-05 08:57
운전중 DMB 시청하면 범칙금 6∼7만원 부과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은 겸할 수 있다.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으로 14일부터 국가채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회수한 금액의 일정 부분(최대 1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하면 2년...

2014-02-01 10:11
유망 사업 아이템, 통계를 보면 보인다

이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된 관련 상담건수가 지난 2010년 5만4832건에서 2013년 17만7736건으로 224% 증가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한 개인이 인터넷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오래된 게시글도 관리해 주는 ‘디지털세탁소’는 선진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밴드’와 같은 폐쇄형 SNS...

2014-01-27 14:34
네이버, 상생기금 1000억 출연… 불공정 키워드 검색광고 시정

공익법인은 인터넷 거래와 관련해 중소사업자 긴급구제, 소비자피해 신고센터 운영·긴급구제, 부당 표시·광고 모니터링, 분쟁조정, 정책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교육, 홍보, 컨설팅, 콘텐츠 진흥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3년간 300억원 상당의 현금과 현물을 지원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음은 피해구제기금으로 2년간 현금 10억원을 출연한다. 이 기금은...

2014-01-02 08:35
건보공단, 부당청구 공익신고자에게 8538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7일 '2013년 제6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17명에게 총 853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17개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 총 7억 1529만원을 적발하여 환수한 결과이며 1인당 평균 포상금은 502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은...

2013-12-30 10:00
JDC, 1년만에 공기업 청렴도 꼴찌서 4위로

세부적으로는 △징계양정기준 강화 △익명공익신고시스템 구축 운영 △청렴마일리지제도 내부성과 평가 연계 운영 등 맞춤형 과제를 선정해 운영했다. 또한 부패사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처벌 및 청렴교육이수제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와 청렴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왔다. 또한 김 이사장은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2013-12-23 10:27
참여연대, 올해 ‘의인상’ 권은희 과장 등 7명 선정

또 강원외고의 입시비리를 공익 제보한 박은선 교사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업무추진비 비리를 신고한 윤상경씨, 포스코 그룹의 동반성장 실적조작을 신고한 정진극 씨가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미 NSA의 프리즘 감시 프로그램 운영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참여연대는 19일 오후 7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2013-12-18 21:25
김조광수 김승환 10일 혼인신고...국내 첫 동성부부 탄생하나

국내에서는 동성애 커플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법적 부부로 인정된 전례가 없어 적지 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에 따르면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만일 구청이 혼인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들 커플과 변호인단은 법원에...

2013-12-06 13:22
서울 협동조합 1년간 885개 설립 신고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1년 간 서울에서 885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평균 조합원 수는 15명이었으며 100명 이상 조합원이 설립한 곳도 12곳이나 됐다. 협동조합 이사장은 남성이 696명(78.6%)이었고 평균 연령은 50세로 나타나 베이비부머 세대가 협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2013-12-02 16:55
동네 약국 벌벌벌 '팜파라치' 주의보 발령

팜파라치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공익신고자로 판명되면 약국에 부과된 벌금 가운데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돼 팜파라치 교육학원이 생길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무자격 약사를 잡기 위한 법이 약국의 족쇄(?)로 여겨지면서 부산약사회차원에서의 협조 공문, 또 법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약사법을 존중하고 따라야...

2013-11-29 14:40
중기청, 징벌적 손해배상제 범위 확대 관련 피해접수 및 법률자문 실시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는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익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범위 확대 세부내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국 순회교육, 안내 팜플렛 제작·배포와 같은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3-11-28 12:00
참여연대, 문형표 복지장관 후보자 감사 청구…KDI "기준 준수한 것"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감사원에 문 후보자가 재직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법인카드 사용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도 청구했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1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 후보자가 지난 5년간 KDI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2013-11-21 23:07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