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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16일

또 교육현장의 부조리한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에게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가 운영됩니다. ◆ 10명 중 7명이 온라인 스토킹 경험…일부는 협박까지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7명은 온라인에서 스토킹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명 중 1명 이상은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를 무시한 일로...

2015-03-16 07:41
'촌지 절대 금물'…신고하면 보상금 최고 1억

또 교육현장의 부조리한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에게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가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불법찬조금과 촌지 관행을 뿌리 뽑고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교원이나 교감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2015-03-15 09:45
복지부, 지난해 장기요양기관에 178억원 부당청구 적발

특히 장기요양 부당청구의 외부적발에 한계가 있어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수시조사)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기획조사는 입소시설 75개소, 재가기관 75개소 등 150여개 기관을 선정하여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 및 급여제공기준 여부’ 등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 기획조사 내용은 사전에...

2015-03-03 12:15
[Q&A]“김영란법, 경조사비 제한은 대통령령에 달려”

공직자가 이를 알고도 소속기관장에 신고·반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진다.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1회에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엔 해당 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Q.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A.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건...

2015-03-03 09:34
연말정산ㆍ현금영수증 등 8개 세제민원 통합사이트 오픈

국세청은 오는 23일부터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직원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홈택스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세제, 공익법인공시, 국세법령정보, 고객만족센터 등 세금 관련 8개 민원 사이트를 차세대 홈택스(www.hometax.go.kr)로 통합해 서비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90년대 중반에 구축된...

2015-02-17 15:03
환자 안전대책, 강제성 거의 없어…실효성 ‘의문’

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환자·여성·소비자 단체 등 공익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도록 강제한다.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의사실명제를 도입, 업계와 함께 자율적으로 CCTV 설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해외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등록 없이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를 알선하는 불법 브로커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브로커...

2015-02-13 15:36
[오늘의 인물] 청와대 폭파 협박범,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헤프닝 일단락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 등 책임있는 사람과 접촉을 원해서 그랬다"며 "(협박)메시지를 보내면 누군가가 국정원 등에 신고하리라 믿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 접촉을 원하는 이유나, 하고싶은 말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겠다"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015-01-28 16:25
권익위,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접수 …내달 28일까지

신고는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와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홈페이지(www.acrc.go.kr) 및 스마트폰 '공익신고' 앱 , 공익신고 상담전화(☎1398 또는 110)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에 대해선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사건...

2015-01-27 13:39
권익위,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나 세종시 도움5로 권익위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하거나 공익신고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또는 110)로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후 아동보호분야 조사관들을 투입하고,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2015-01-27 12:15
대포통장 발생 8만4000건…금융권 긴급 개선책 마련

아울러 금융권 공동으로 홍보협의회(가칭)을 구성하는 한편 공영방송을 통한 공익광고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 사례 및 예방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 양도·대여·전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대포통장 명의인으로서 민·형사상 책임부담 및 각종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통장이나 카드를...

2015-01-22 12:00
[진화하는 금융사기]보험사기도 극성… 외제차 건당 ‘억’인데 처벌은 솜방망이

또 이달 부산에서 접수된 외제차 수리 허위 신고 금액은 8억원이나 된다. 결국 이러한 보험사기는 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되는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보험사 경영 건전성을 나쁘게 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보험범죄 형사판례를...

2015-01-21 12:09
부정부패 척결 나선다… 장관 행동강령 제정·공무원 청렴교육

'사회적 신뢰 확충'을 위해서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일시정지시키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한다. 또한 사회갈등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문조정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집단민원조정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2015-01-21 10:00
[온라인 와글와글]홍가혜 무죄 선고·지소울 데뷔·바비킴 TV예술무대 하차·김영한 靑민정수석·삼시세끼 장근석·매클라운 EXID 하니· 이성경 한그루

한편, 홍가혜 씨에 대한 공익변론을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소울 데뷔, 무려 15년만…"너무 오래 기다렸다" 지소울의 데뷔가 확정되자 네티즌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데뷔하지도 않은 가수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높은 것은 지소울이 무려 15년간이나 연습생 생활을 견뎠기 때문....

2015-01-11 08:43
여야, 박인용 장관·정재찬 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주요보직을 원만히 수행했고, 합리적인 사고와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한 업무추진으로 직원들 사이에 신망이 두텁다"고 평가했다. 다만 외부강연 신고 누락과 특수판매공제조합 인사개입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고 경제민주화 정책 등에 대한 소신 부족, 4대강 담합사건 조사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으로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등의 지적이 나왔다.

2014-12-05 12:37
내년 복지부 예산 53조…올해대비 14% 증가

지원(33억) △영유아보육료지원(470억) △어린이집지원(284억) 등이 증액됐다. 반면 △공익제보자신고포상금(2억) △뷰티산업선진화(4.25억) △100세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R&D(14억) △제약산업 육성지원(5억)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5억)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6.4억) △의료시스템수출 지원(5억) 등은 감액됐다.

2014-12-03 17:55
정무위, 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 재점화 조짐

국회 정무위원회가 26일 법안심사소위를 가동,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만 논의한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내달 1일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당정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보유를 허용하지만 금융부문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2014-11-26 08:25
네이버 동의의결 점검할 공익법인 ‘한국 인터넷 광고 재단’ 출범

이번에 출범한 공익법인이 설립 목적을 잘 이행하도록 주무부처로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현장 실사, 전문가 의견 자문 등을 통해 동의의결안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앞으로 인터넷시장에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분쟁을 조정하면서 소비자피해 신고센터를 운용할 계획이다.

2014-11-18 17:39
참여연대,'제2의 세월호 막아야'…10대 법률 개선안 발표

참여연대 또 공익제보가 활성화하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하고, 법률상 이사가 아니면서도 회사를 지배할 경우 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참여연대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 산업안전보건범죄 단속 및 가중처벌법 제정 ▲ 주택법...

2014-11-06 12:09
[2014 국감] 대출사기 피해금액 2년간 1652억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 이후 지난 8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피해신고는 총 23만5461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 8만5000여건에서 2013년에는 8만1000여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에는 지난 8월까지 6만8000여건이...

2014-10-07 10:45
서울시 공직자 비리, '원순씨 핫라인' 통해 바로 신고

비리신고 및 공익제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심사 내용이 공개된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의 업무와...

2014-10-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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