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며 “외로움은 물론 가족의 걱정도 덜고, 가구 당 연 300만 원 가까운 생활비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 복권기금으로 누리는 일석삼조 행복나눔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편 한 해 약 1조6000억원의 복권기금이 저소득과 소외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사용되며 복권기금은 로또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을 통해 조성된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한 공익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일제 현장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일회용 주사기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즉각 수사 의뢰하고, 의료법을 개정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 내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환경부에 따르면 7월부터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은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로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빈용기 보증금은 내년 1월부터 소주는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시행 시기는 2017년 1월 1일이다.
개정법에 따라 21일부터 빈 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지급ㆍ관리 업무는 공익법인...
또 장기 대책으로 1년간 특별조사팀을 꾸려 아동학대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학대 가능성을 함께 조사하는 시스템을 구축기로 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공익광고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쯤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18일 현행 잘못된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도덕적 해이로 건보 재정이 줄줄 새나가고 있다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얻은 이익까지 포함해 모두 3조~4조원의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실손 보험사들을 상대로 공익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허 회장은 복지 및 공익사업에 대한 관심은 이미 과거 발자취에서도 엿볼수 있다. 그는 지난해부터 제8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맡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취임식날 허 회장은 “공동모금회의 고객은 기부자와 지원대상자”라며 “기부자들께는 소중한 성금이 얼마나 값진 일에 알뜰하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리고, 지원대상자들께는 꼭 필요한 부분을...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제품안전생태계를 구축하고 내부공익신고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서울 베스트웨스턴 구로호텔에서 ‘소비자와 함께 하는 제품안전정책’을 주제로 ‘2015 제품안전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과징금 도입, 내부자공익신고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과세물품의 환입 사실 신고기한을 ‘과세물품이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에서 ‘다음달 말일까지’로 확대해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LG 의인상’은 평소 구본무 회장의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하자”는 뜻에 따라 공익법인인 LG복지재단이 대상자를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고인은 3일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동료들과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해 화재 진압을 하던 중 갑자기 낙하한 교량 케이블에 가슴을 맞아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다.
25년...
김 부소장은 이어 "M&A가 기업 성장의 통로는 맞지만 지배력을 한 곳이 갖고 있으면 사적으로 성장을 추구해도 경쟁의 제한이라는 공익과 충돌하게 된다"며 "미국에서도 M&A 막거나, 상당한 조건이 부과 되고 있고, EU에서는 통신사업자의 M&A 확산에 대한 회의론 대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M&A가 기업 성장의 통로는 맞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발신번호를 바꾸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30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17곳이 발신번호를 변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들 업체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에 수사의뢰된 17개 업체는 대다수가 인터넷 전화 회사다. 중국과 필리핀 등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국내 전화처럼 보이게 발신 번호를...
경찰서에 신고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 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 다시는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했다.
앞서 충남경찰청 홍보실은 지난 8월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가수 조은새의 노래 '비비고'를 교통 법규를 지켜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내용으로 개사해 공익광고 영상을 제작, 충남 지역 전광판, 지역 케이블...
‘신고공익요원 월 200만~300만 원 보장’ ‘관리직 급구, 나이 50~75세, 월 200만 원 보장, 점심 제공’… 신고공익요원? 처음 들어본 용어다. 전단에 쓰인‘감시촬영장비 본인 부담’이라는 문구를 읽고서야 카파라치처럼 불법적인 것을 적발해 포상금을 받는 사람을 ‘신고공익요원’이라는 신조어로 지칭한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깨닫는다. 신고공익요원이라는...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청계재단은 지난 2010년 다스 주식을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맞춰 5%를 기증받았는데, 다스의 감자 단행으로 주식 보유 비율이 5.03%로 늘었다"며 "이런 사실을 매년 결산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채 5%를 초과한 범위에 대한 증여세를 3년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계재단이...
한편 군인공제회는 반부패, 윤리경영을 위해 부패,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운영 지침 제정,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부패신고센터 운영, 청렴시민감사관 임명, 윤리경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자체 개인 e-윤리교육, 경영공시 등 각종 제도를 보완했다. 그 외에도 중증장애우 시설봉사, 사랑의 밥퍼 나눔 봉사, 6.25참전 유공자 돕기...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22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 직원이었던 이해관(52)씨는 KT가 2010∼2011년 제주 등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 투표에서 소비자를 속여 부당요금을 받아온 사실을 2012년 권익위에 제보했다. 투표 전화가 국내전화였는데도 국제전화...
손보협회 측은 “교통단속에 따른 사고감소 효과가 있다고 분석된 만큼 음주운전, 무단횡단, 이륜차 인도주행 등 고질적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교통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단속력을 보완하기 위해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당 보험금 청구 등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7월 시행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 수급권자 범위도 종전의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용어를 통일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3일까지 보건복지부...
3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고객 차별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익제보로 확인하고,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KT의 불법적인 고객 차별행위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내놓은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