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검색결과, 23페이지

검색결과 총7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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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난 기흥CC, 개장도 하기 전에 회원 모집해 말썽났던 곳

기흥CC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은 잔불 정리 등 현장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오전 8시 15분께 현장에서 철수했다. 첫 티오프 시간이 오전 9시 55분이어서 불이 날 당시 골프장에는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흥CC는 우 전 수석 장모 측이 지분 51%를 소유, 사실상 우 수석 처가 소유 골프장이다.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 씨와 언니 최순득 씨가...

2017-01-08 17:49
부모 등 가족의 빚 물려받지 않으려면?… 서울시, 빚 대물림 방지 서비스 지원

정부에서도 사망신고 시 금융재산 등 6가지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보만 제공하는 한계가 있다. 센터는 성북구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취약계층 대상 한정승인, 상속 포기 원스톱서비스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가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그동안 공익법센터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러 건의 한정승인...

2016-12-06 14:07
“입양아동 학대ㆍ사망 더는 안 된다” 대책위원회 발족

금태섭 김삼화 남인순 이재정 등 네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법률단체, 사단법인 탁틴내일, 세이브더칠드런, 대학교수들의 모임인 아동인권실현연구자모임 등 22개 단체가 함께 한다. 상임위원장은 최영희 (사)탁틴내일 대표와 남인순 의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에는...

2016-11-23 10:26
법원, 현대ㆍ기아차 ‘내부기밀 유출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6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사기관, 공익침해행위를 지도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은 공개금지대상에서 제외다. 재판부는 “서약서에 따라 김 씨가 품질 관련 사내외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공개하거나 지정된 업무 외에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언론에 제보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2016-11-18 11:05
경찰, '스마트 국민제보' 서비스 대폭 개편…민원처리 속도 UP

실제로 개인이 신고·제보하는 동영상 업로드 용량은 종전 50MB에서 90MB로 늘리고, 파일도 5개까지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신고자에게 사건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푸시 알림 등으로 자동 통지하는 기능도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으로 공익신고 플랫폼이 더 발전해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6-11-14 09:33
참여연대, 청와대 인근 구간 행진 금지에 집행정지 신청

행진을 신고했다. 경찰은 집회 및 행진을 허용했지만, 교통소통을 이유로 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경복궁역까지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5일 집회 전 경찰이 행진을 금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교통소통의 공익보다 집회 시위 자유 보장이 더...

2016-11-11 21:09
권익위, 공익신고자 61명에 보상금 2억69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61명에게 2억6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공익신고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수입액은 13억64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음식점 소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등 국민건강 분야에서 23천600만원, 공사현장 안전조치 미이행 등 안전분야에서 2200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2016-11-10 10:35
‘묻지 마’ 주식 거래 금지, 기본권 침해 논란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검찰은 물론 금융당국에서 발생한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대부분 팀장이나 국장 이상 고위직급이었다”며 “일반 직원들이 접근 가능한 정보로 얻을 수 있는 부당이득은 매우 제한적인데 수호해야 할 공익에 비해 기본권 제한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자진신고 절차를 강화하거나 제약을...

2016-10-18 10:47
'부패 제로'를 꿈꾸는 ‘박원순법 V2.0’, 더 강해졌다… “자정능력 강화해 청렴 혁신모델로”

또 감사받는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감사권익보호관제'(가칭)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시 공익변호사가 소명서 작성, 입장 대변 등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해 주도록 한다. 시는 2014년 10월부터 박원순법을 적용한 이래 금품수수나 음주 운전 등 소속 공무원 비위 건수가 146건에서 90건으로 38% 줄었다고 소개했다. 공직비리 신고는 283건에서 1577건으로 5.6배...

2016-10-13 13:24
송언석 차관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권과 상관없이 추진”

다만 예산당국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고하도록 돼 있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도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 등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하면 공익 목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은 쪽지 예산으로 볼 수 있다”며 “공익 목적인지 매번 판단할 수가 없어서 비공식적인...

2016-10-10 14:43
정무위, 이상운 효성 부회장-홍기택 전 산은 회장 증인 채택

30일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국감에서는 이정호 전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천황폐하 만세 등 부적절한 발언)이 채택됐고 다음달 1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15일 국가보훈처 국감에는 각각 이대산 KT 경영지원부문장(공익신고자 부당조치), 김덕남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보훈단체 방만 운영)이 출석할 예정이다. 참고인으로는 26일 국무조정실...

2016-09-19 15:05
순창서 C형 간염 환자 다수 확인…'빅데이터'로 감염 근원지 찾아낸다

앞서 공익신고를 통해 의심 신고가 접수된 서울현대의원도 빅데이터 확인절차를 거쳐 주사기 재사용을 적발했다. 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순창의 한 지역에서 C형간염 환자 203명이 진료를 받았다. 보건당국은 순창의 인구 수(3만여명) 대비 C형 간염 환자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자 지난 3월과 지난 30일 순창의 한 병원에 대해 역학...

2016-09-01 07:54
서울 동작구 의원서 C형간염 집단감염…보건당국 "1만1000여 명 역학 조사중"

앞서 보건당국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의심된다는 공익신고를 받고 지난 3월말 문제의 의원을 현장 조사해 환자 명부와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고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로 C형간염 항체양성률을 분석했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경로가 확인되면, 조사 기간과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보건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06년 3월부터...

2016-08-23 11:5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23일

보건당국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의심된다는 공익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실시, 이 기간 동안 방문했던 환자 1만1300여명의 소재지와 연락처를 파악해 역학조사와 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올해 하반기 서울대 시흥캠퍼스 착공된다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조성사업 실시협약이 시작된지 7년 만에 착공됩니다. 서울대는 22일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

2016-08-23 07:52
서울서 C형 집단감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원인

보건당국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의심된다는 공익신고를 받고 문제의 의원을 현장 조사했다. 보건당국은 이 기간 이 의원을 방문했던 환자 1만1300여명의 소재지와 연락처를 파악해 C형 간염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역학조사와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 기간 이 의원을 방문한 환자의 거주지는 서울시 7900여명, 경기도 1800여명, 기타 시도 1600여명이다....

2016-08-22 19:42
[미리 보는 정기국회] 정무위, 거래소 지주사 재추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 관계인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공정위의 독과점 기업에 대한 계열분리 명령권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김동철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으로 강화하는 동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2016-08-11 11:15
'김영란법' 시행 카운트다운… 서울교육청, 교원 행동수칙 마련

1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이른 바 '조희연법(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시행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립학교와 관련된 공익신고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며 "시행령이 확정되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도 법 취지와 내용에 맞게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08-07 13:3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29일

언론이나 사립학교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지만 이 법의 공익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경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와 농수축산업계, 레저스포츠업계, 외식업계 등이 산업 위축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 진경준 오늘 구속...

2016-07-29 07:53
[김영란법 합헌] 몰랐다가는 큰 코 다친다 Q & A

다만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서 제외된다.' ◇ 부정청탁 Q. 아버지가 병무청 간부를 통해 군의관에게 아들이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몰래 청탁하면. A.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아버지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아들은 모른 상태였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병무청 간부는...

2016-07-28 17:13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 90명에 3억6000만원 포상금 지급

아울러 건보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6-07-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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