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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버닝썬 폭로' 김상교 신변보호 결정
    이에 따라 112 신고 시스템에 주소를 등록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신변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신변보호 대상자는 유형에 따라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 임시 숙소 제공, 신변 경호, 전문 보호시설 연계, 위치추적 장치 대여 등의 조치를 받는다. 김씨는 전날 강남서에 자신과 어머니, 여동생에 대해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버닝썬...
    2019-07-25 10:53
  • 권익위,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운영해 보니...인사·채용비리 '가장 많아'
    신고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정부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ㆍ공익신고상담(☎ 1398)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한 달에 10여 건 내외였던 사학 관련 부패신고가 센터 운영 이후 크게 증가했다”며 “국민의 관심이 많은 만큼 부패행위 근절 및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신고...
    2019-07-24 09:13
  • '인보사 허가 취소' 4시간 거센 법정 공방... 코오롱 "계약 해지시 1조 원 손실"
    '인보사 허가 취소' 4시간 거센 법정 공방... 코오롱 "계약 해지시 1조 원 손실"
    이어 중대한 공익적인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은 "품목허가 취소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악영향과 관련해 이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며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고 현재 인보사가 시중에 유통 중인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공익적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2019-07-23 18:12
  • HUG·부산항만공사·캠코, 해양 환경보호 및 청렴문화 캠페인 추진
    HUG·부산항만공사·캠코, 해양 환경보호 및 청렴문화 캠페인 추진
    이들 공공기관은 부패예방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광안리 해수욕장에 방문한 시민들에게 청탁금지법, 공익신고 등의 내용이 담긴 청렴 리플릿을 전달했다. 또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확대하고자 시민 200여명과 광안리 일대의 플라스틱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해안 정화활동도 벌였다.
    2019-07-16 17:31
  •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기술 탈취 제보 캠페인…"최대 30억 포상"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기술 탈취 제보 캠페인…"최대 30억 포상"
    제보자의 신원은 스마트휘슬의 공익 제보 시스템을 통해 100% 보호되며, 신고에 첨부된 증거나 내용의 중요도를 검증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제보자가 신원을 밝히고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연구 지원을 요청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추가 장려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제보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스마트휘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2019-07-10 15:22
  • 권익위, 방산물자 원가부풀리기 신고자에 '역대 최고' 포상금
    방위산업물자 원가 부풀리기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3억2193만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을 회복한 금액은 26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2019-07-09 16:42
  • CU, 가맹점주와 안전한 등하교길 만드는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CU, 가맹점주와 안전한 등하교길 만드는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초등학생 자녀와 봉사활동에 참석한 CU부곡중앙점 이소연 점주는 “재미있게 벽화를 그리며 아이에게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에 가족들과 함께 참여해 힘을 보태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BGF리테일은 2017년부터 경찰청과...
    2019-07-07 13:05
  • 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 32명...포상금 총 3억514만원 지급
    권익위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는 등 부패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패·공익신고 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에서 할 수 있다.
    2019-07-03 14:57
  • [주간 주요 일정] 무역안보의 날,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사업(7월 1~5일)
    대해 신고 의무 △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19개 종전부동산 새 주인 찾는다 △환기설비 기준 강화로 건축물 미세먼지 대폭 줄인다 △도로·하천 분야 주요 건설정보(CALS) 1일부터 전면 공개 2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공익성 검증 강화로 무분별한 토지수용 걸러낸다(석간) △한옥분야 최고 권위의 2019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2019-07-01 09:1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일~7월 7일)
    대해 신고 의무 △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19개 종전부동산 새 주인 찾는다 △환기설비 기준 강화로 건축물 미세먼지 대폭 줄인다 △도로·하천 분야 주요 건설정보(CALS) 1일부터 전면 공개 2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공익성 검증 강화로 무분별한 토지수용 걸러낸다(석간) △한옥분야 최고 권위의 2019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
    2019-06-30 11:09
  • 최중경 한공회장 “비영리부문 회계개혁, 감사공영제 추진 순항”
    최중경 한공회장 “비영리부문 회계개혁, 감사공영제 추진 순항”
    재무제표 심사중심의 감리와 자진수정신고 활성화로 시장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안이란 설명이다. 최 회장은 “아무리 법을 개정해 좋은 회계제도를 만들어도 감리당국의 감리방식이 바뀌지 않는 환경에서는 시장은 다시 과거방식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며 “감리제도의 개혁은 회계개혁의 마지막 과제라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식회사나...
    2019-06-19 14:46
  • 권익위, 작년 공익신고 접수 166만건…과태료 등 4000억원 부과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66만건을 넘으면서 관련법 재정이후 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457개 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166만34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41만8182건)의 4배로 증가한 수치다. 신고 내용은 안전 분야가...
    2019-06-19 12:59
  • "YG,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했다"…권익위 공익신고 접수
    지난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A씨가 ‘3년 전 경찰과 YG엔터테인먼트 간에 유착이 있어 사건이 무마됐다’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일부 매체는 A씨가 이같은 내용의 비실명 공익신고서를 지난 11일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내용을 검토한 뒤 신빙성이...
    2019-06-14 11:47
  • ‘비아이 카톡’ 한서희, 익명 공익 제보…열흘 만에 실명 공개 “무서워 신고하겠냐”
    ‘비아이 카톡’ 한서희, 익명 공익 제보…열흘 만에 실명 공개 “무서워 신고하겠냐”
    지난 4일 한서희는 버닝썬 관련 제보를 한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권익위에 익명으로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대상에는 비아이를 비롯해 YG 관계자와 경찰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익명으로 제보한 지 약 열흘 만에 한서희의 실명이 노출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누가 무서워서 신고하겠느냐”라며 신고자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2019-06-13 18:49
  • 권익위, 사학비리 신고센터 설치…특혜채용·부정청탁 등 접수
    신고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정부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한편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2019-06-09 10:13
  • 한국당, 文대통령 딸 해외이주 의혹 ”검찰 나서야”
    한국당, 文대통령 딸 해외이주 의혹 ”검찰 나서야”
    또 이삿짐 수출신고 여부와 해외재산 반출 규모 등과 관련한 정부 부처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해선 ‘감사 대상이 아닌 특정인의 권리·의무관계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등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익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에 따른 경호 예산 및 인력 증가 실태, 해외 이주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2019-06-06 15:24
  • 권익위, 내년 1월 '차세대 국민신문고' 개통
    각종 정책 제안과 부패·공익신고, 행정심판 등의 처리가 한 곳에서 가능하다. 모든 행정기관이 연결돼 있어 원스톱으로 민원 해결이 이뤄지는 구조다. '국민생각함'은 정책 제안에 특화된 참여형 플랫폼이다. 경제·산업·일반행정·안전·교육·주택건축·건강복지 등 주제별로 일상 속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정책으로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2019-05-22 16:27
  •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이번엔 판가름?… KT 촉각
    LG유플러스는 3월 15일 과기정통부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과 최대주주 변경인가·공익성 심사 신청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신고 서류를 각각 제출했다. 9일 SK텔레콤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 관련 허가인가 신청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이날 오후에는 공정위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2019-05-13 17:12
  • 권익위 "감사후 학교 PC에 제보자 정보 남겨" 경기교육청 '주의' 처분
    다만, 권익위는 “이 사건 문서를 PC에 남겨두거나 삭제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공개 또는 보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나아가 감사팀이 감사 시작 전 학교에 공익제보자 보호의무 준수를 당부하는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자 비밀 보장을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문서가) 알려지게 된...
    2019-05-13 08:49
  • 건설업계,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한 법집행 촉구 건의
    건설업계,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한 법집행 촉구 건의
    건설단체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환경관련 규제 등을 신고하는 것도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라고 꼬집으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사항만 해도 500여개에 달하고 수많은 근로자·기계장비가 작업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위반사항을 찾아 신고하면 누가 당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건설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2019-05-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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