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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공익제보자' 행세한 협력사 직원, 징역 3년 6개월 구형
    현대차 '공익제보자' 행세한 협력사 직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이 현대자동차 품질 관련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협력사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차 협력사 직원인 A 씨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현대차 협력사 소속으로 울산공장에 파견 근로자로 일해온 A 씨는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 휠(운전대)의 품질 확인...
    2020-11-09 17:26
  • [출근길] 강지환 ‘성범죄’ 유죄 확정·김용호, 이근 폭로 영상 모두 내려·홍진영, 석사 논문 표절 의혹·하하, 욕설 논란 사과·‘전참시’ 구혜선 이혼 후 첫 예능 (연예)
    [출근길] 강지환 ‘성범죄’ 유죄 확정·김용호, 이근 폭로 영상 모두 내려·홍진영, 석사 논문 표절 의혹·하하, 욕설 논란 사과·‘전참시’ 구혜선 이혼 후 첫 예능 (연예)
    5일 김용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용호연예부장’ 커뮤니티에 “연예부장 채널의 이근 영상을 모두 삭제했습니다”라고 게재했는데요, 이는 영상에 대해 조직적인 신고들이 계속되고 있어 이것이 채널운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혀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끝으로 김용호는 “아직까지도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한 마지막 증거는 다음 방송에서...
    2020-11-06 06:00
  • '사면초가' 메디톡스, 美 ITC 최종판결서 '구사일생' 할까
    '사면초가' 메디톡스, 美 ITC 최종판결서 '구사일생' 할까
    앞서 6월 착수한 행정처분은 공익신고 제보가 발단이 된 바 있다. 메디톡스, 美 ITC 최종판결 초읽기…'구사일생' 할까 메디톡스는 다음달 6일(현지시간) 미국 ITC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ITC는 7월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예비 판결이 뒤집히는 일이 드물다는 점에서 수 년을...
    2020-10-20 15:12
  • '내 사람이 먼저(?)'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 부정채용 의혹 도마 위
    '내 사람이 먼저(?)'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 부정채용 의혹 도마 위
    류 의원은 A 씨에 대한 부정채용 과정에서 이를 공익 제보한 노조 위원장에 대한 최 대표의 보복성 조치도 거론했다. 류 의원은 "채용비리의혹 신고자인 노조 위원장에게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반환하라고 소송하고, 경찰에는 고소까지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문제를 'A 씨 부정채용 신고로 받은 불이익'으로 간주해 기각했고, 경찰도 불기소...
    2020-10-19 15:10
  • [바른 공정거래-Law] 담합기간 중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과징금 면책될까
    [바른 공정거래-Law] 담합기간 중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과징금 면책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A 사의 가격담합기간 중 담합을 시작한 2010년 1월 1일부터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2013년 1월 1일까지의 담합행위에 관해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면책의 효력이 생겨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가격담합행위...
    2020-10-13 10:20
  •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업체 '철퇴'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업체 '철퇴'
    중기부는 비공개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제도홍보를 통한 공익제보 유도, 현장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근로자가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제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완책은 임금조정, 괴롭힘 등 부당행위로 퇴사한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허용, 부당행위 적발기업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 부여 등이다....
    2020-10-12 17:15
  • [종합]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 ‘집회의 자유’…재판부 한글날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종합]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 ‘집회의 자유’…재판부 한글날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재판부는 “신청인(비대위)의 주장처럼 신고된 집회에 1000명이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감염병 확산은 자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비대위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각각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법원이 방역이 우려된다는 경찰의 손을...
    2020-10-08 21:34
  •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 이행 전 국적이탈 제한 ‘위헌’”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 이행 전 국적이탈 제한 ‘위헌’”
    아울러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큰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복수국적자가 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에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정부가 파악하기 어렵고, 대상자가 입국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이 조항으로 복수국적을...
    2020-10-08 12:00
  •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완전히 ‘접속 차단’ 된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완전히 ‘접속 차단’ 된다
    심의위원들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공익적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국내 법령에 위반되는 범죄 등 위법행위를 조장했다고 차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이 아닌...
    2020-09-24 16:35
  • 홍남기 "서울 집값 상승세 사실상 멈춰…공공재개발 시범 사업 12월 선정"
    홍남기 "서울 집값 상승세 사실상 멈춰…공공재개발 시범 사업 12월 선정"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개별 단지별로는 신고가와 가격 하락 사례 등이 혼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 등은 이날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공공재개발ㆍ재건축은 공기업이 시행자로 참여하고 공공주택을 기부채납하는 정비사업장에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공공재개발ㆍ재건축으로 2028년까지...
    2020-09-23 15:33
  • 가스안전공사, 추석 앞두고 비리·부패 신고기간 운영
    가스안전공사, 추석 앞두고 비리·부패 신고기간 운영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안전하게 보호되며 조사결과 처벌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가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추천을 한다. 가스안전공사는 그간 공공재정환수법과 청탁금지법 등 법령위반 및 부패행위가 전혀 없는 것은 공사 차원에서 청렴문화 정착과 임직원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반부패 추진계획을...
    2020-09-21 14:00
  • "이륜차 법규위반 꼼짝마"…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 운영 1개월 연장
    "이륜차 법규위반 꼼짝마"…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 운영 1개월 연장
    공익제보단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활동한 결과 신고내용은 보도통행이 21.0%, 신호위반 19.1%,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14.6%, 중앙선 침범 5.3% 순으로 높았다. 또 공단이 7월과 8월 이륜차 1만7000대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위반 내용 중 76%가 신호위반이었다. 이어 횡단보도 통행 13.0%, 인도 주행 5.2%, 불법 유턴 4.2%, 역주행 1.1...
    2020-09-21 10:37
  • "공익신고자 아니지만…", '秋아들 의혹' 제보자 보호조치 마련
    "공익신고자 아니지만…", '秋아들 의혹' 제보자 보호조치 마련
    앞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A씨가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이는 법령에 기초한 일반론적 답변이라는 판단 하에 최대한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 공익신고자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당했을 경우 원상 회복이나 신변보호 등 그밖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020-09-15 17:10
  • 권익위 "추미애 장관, 아들 군 의혹 수사와 직무관련성 없어"
    권익위 "추미애 장관, 아들 군 의혹 수사와 직무관련성 없어"
    A씨가 제기한 의혹은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권익위는 A씨가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만큼 부패행위 신고자나 보호·보상 대상이 되는 협조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권익위는 추 장관 딸의 프랑스 비자 발급 청탁 의혹과 아들의 휴가연장 청탁 의혹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2020-09-14 21:31
  • 추미애 아들 의혹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추미애 아들 의혹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공익제보한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검토를 거쳐 A 씨의 보호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A 씨는 서 씨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당직사병이다....
    2020-09-14 15:23
  • [종합]"제정신인가", "빼박 범죄", "부끄럽다"…발 빼는 황희 "내가 먼저 아냐"
    [종합]"제정신인가", "빼박 범죄", "부끄럽다"…발 빼는 황희 "내가 먼저 아냐"
    특히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은 엄연히 범죄라는 목소리가 높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을...
    2020-09-13 14:31
  • 민주당 왜 이러나…이번엔 황희, 당직사병 이름 공개로 일파만파
    민주당 왜 이러나…이번엔 황희, 당직사병 이름 공개로 일파만파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분이 공익신고자인 젊은 카투사 예비역의 실명을 공개했다"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백히 저촉된다. 그 죄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아예 문빠들에게 좌표를 찍어준 셈인데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국회의원이 한 힘없는 개인에게 가한 폭력이다. 이분들...
    2020-09-13 12:36
  • 7~8월 이륜차 집중단속에 사망자 전년대비 14.5%↓
    7~8월 이륜차 집중단속에 사망자 전년대비 14.5%↓
    또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구성·운영하고 국민 제보에 대한 홍보를 확대한 결과 같은 기간 동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도 지난해 7~8월 4275건에서 2만9517건으로 5.9배 증가했다. 아울러 전국 주요 교차로 등 이륜차 사고다발지역(5000여 곳)에 이륜차 교통안전 현수막을 설치하고 안전 영상을 제작·송출해 이륜차 안전에...
    2020-09-13 09:00
  • [2021 예산안] 코로나19 대응·사람 모이는 농촌 위해 농식품부 예산 16.1조원
    [2021 예산안] 코로나19 대응·사람 모이는 농촌 위해 농식품부 예산 16.1조원
    올해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드론 등을 활용한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원을 확대한다. 로컬푸드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신규로 49억 원을 투입해 공공 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30억 원을 들여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 5곳을 설치한다. 농촌 공간은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 농촌마을 경관을 유지·보전하고 농촌 생활...
    2020-09-01 08:54
  • SH공사,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 운영
    SH공사,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 운영
    또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대리신고제'를 도입·운영 중이다. '청렴레터'를 발간하고, 청렴 소통교육을 운영해 직원과의 청렴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청렴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사가 되기 위한 기본요소"라며 "이번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 구성을 통해 공사의 청렴 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간부진부터...
    2020-08-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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