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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주시, 빈집 및 주거재생 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협약에 따라 LH는 구도심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전주시는 빈집실태조사 현황제공과 공유지 활용에 협조한다. LX는 전주시 빈집정보에 대한 시스템 사용 권한을 제공한다. LH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 복합개발을 시행할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2019-08-28 09:50
캠코, 콜센터 용역근로자 139명 '자회사 설립 통한 정규직 전환'

통해 금융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2017년 금융공기업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1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자회사 캠코시설관리를 설립해 국ㆍ공유지 개발 건물 및 캠코 보유건물 시설관리 용역근로자 542명을 전환했다. 총 740명으로 금융공기업 중 최대 규모다.

2019-08-19 11:00
LH, 경북 상주시 옛 잠사곤충사업장→행정·문화 복합시설로 리뉴얼

LH와 상주시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시의회의 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착공,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준 LH 도시건축사업단장은 “장기간 방치된 공유지를 행정·문화 복합시설로 재탄생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08-13 10:42
LH, 빈집활용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협약을 통해 인천시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사한 빈집 현황자료 등을 LH에 제공하고, 사업 인허가 및 국·공유지 활용과 같은 관계기관 협의 및 빈집 관리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LH는 재생사업에 필요한 빈집을 매입하고 빈집 정비계획과 연계해 빈집밀집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발굴·시행한다. 한국감정원은 빈집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활용...

2019-05-30 10:49
[문재인 정부 2년] 믿었던 환경ㆍ에너지정책도 낙제점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자연환경 보전 역할이 높은 도시공원에 대한 지자체 매입 시 국가 재정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2명, ‘공원일몰대상에서 국ㆍ공유지 배제 원칙 수립’과 ‘도시공원 일몰제 부작용을 최소화할 공원 실효 유예 제도의 도입’이 각각 22명씩 응답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2019-05-09 10:01
[기자수첩] 보험사기, 현재진행형 ‘공유지의 비극’

민간보험은 현대 사회의 공유지인 셈이다. 보험이란 공유지가 시들고 있다. 보험사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 적발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2016년과 2017년 상반기 적발금액은 각각 3500억 원과 3700억 원 수준이었다. “보험사기는 늘 그 자리에 비슷한 규모로 있었습니다....

2019-03-20 05:00
한·중 미세먼지 예보 공유지 38개 도시 확정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예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대상 지역을 확정했다. 청천프로젝트는 한중 미세먼지 협력 플랫폼으로 확대해 발전시킨다. 환경부는 26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지 중국 생태환경부장관이 중국 베이징시 생태환경부 회의실에서 한·중 환경장관 회담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는 지난달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02-26 18:48
당정, 3월부터 여의도 면적 7배 軍 무단 점유지 선제적 배상

당정은 26일 군이 무단으로 점유해왔던 사유지·공유지 등에 대해 올해부터 선제적인 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군이 전국에 걸쳐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어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 전체 5458만㎡ 가운데 여의도 면적 7.4배에...

2019-02-26 09:45
홍영표 "군 무단 점유지, 합법적 사용 방안 마련할 것"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 협의에서 "공유지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6배 달하는 651만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 부대의 토지 무단 점유는 오래된 문제"라며 "한국 전쟁 이후 군 부대 창설 과정에서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사유지와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2019-02-26 08:16
[극적인 대화방] 화장실 쓰려면 커피 사야하나?…카페 화장실, 공공적 공간일까 사유지일까

막상 본인이 화장실이 당장 급하다면 사유지건 공유지건 이런 거대한 논제를 생각할까? 그냥 화장실 표지판 보고 냅다 달리겠지. 물론, 화장실 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것은 맞겠지. 화장실 사용에 만족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화장실 이용 금액을 낼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순 있어. ◇화장실, 본능을 존중하는 ‘시혜적’ 공간 나: 그럼 차라리...

2019-02-22 15:22
'광주형 일자리' 도입하면 기업엔 '감세' 근로자엔 '복지' 지원

기업에 대해선 재정사업 투자보조금, 공유지 대부요율 인하(5→1%) 및 수의계약 허용, 관내 도로 건설 등 인프라 구축, 5년간 부동산 취득세 50% 이상 감면 및 재산세 75% 감면(이상 지자체), 임대전용 산단 임대료 할인, 중소기업 전용자금 및 우대보증 공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 가산(3~10%p), 국유지 대부요율 인하(5→1%) 및 장기임대, 투자세액공제 우대 등 법인세 감면...

2019-02-21 17:00
[대방로] 대학에 관한 짧은 생각 (2) -학문 간 소통의 부재

Hardin)은 1968년 ‘사이언스’지에 “목초지를 공유로 하면 소를 방목해 황폐해지고 말 것이므로 사유화함으로써 환경을 살릴 수 있다”는 취지의 논문 ‘The Tragedy of Commons(공유지의 비극)’를 게재했다. 이 과학 논문은 경제학에 큰 영향을 주어 후에 노벨경제학상이 나오기도 했다. 나아가 법학 분야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정당화 이론으로 각광받고 있다....

2019-02-15 05:00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용도지역 상향 기준 낮춘다

국‧공유지 등을 장기임차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특별한 사유로 토지 기부채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금(감정평가를 통해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의...

2019-02-13 10:33
서초구 신청사, 임대주택ㆍ어린이집ㆍ영화관 갖춘 공공복합시설로

위탁개발 사업방식은 국·공유지에 공공사업자(SH·LH공사 등)가 자금을 선투입해 개발한 후 일정기간 관리·운영하며 임대수익을 활용해 사업비를 상환받는 제도다.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활용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필요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서초구, LH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신개념...

2019-01-28 11:33
[서울 4개년 계획] 서울시, 2022년까지 주택 32만 호 공급…주민주도 ‘10분 동네’재생 사업 추진

주민, 청년공동체, 마을건축가 등 다양한 지역주체가 참여해 쌈지공원, 소규모주차장, 어린이집 같이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2022년까지 131곳)하는 방식이다.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매입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총 5400세대의 임대주택을, 국ㆍ공유지 등 복합개발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식으로 총 1000호를 각각 추가 공급한다.

2019-01-10 15:19
공덕 노후주택 밀집지에 아파트 173가구 건립…은평 신사 재건축 사업도 탄력

하지만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 면적 증가로 사업시행인가 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의무비율이 20%에서 15.9%로 줄어든 것이 지적됐다. 이에 기부채납 부족분 4.1%(948.8㎡)를 현금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이 변경됐다. 신사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시 현금기부채납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2018-12-06 10:20
국민 3명당 1명이 토지 소유···6년동안 158만 명 증가

토지 기본현황을 보면 국토 총 면적은 5년 전인 2012년에 비해 175.7㎢가 증가한 10만364㎢로, 이중 민유지가 51.3%인 5만15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공유지는 33.1%인 3만2243㎢, 법인은 6.9%인 6882㎢, 비법인 등 기타는 8.7%인 8721㎢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9.0%인 4만92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관리지역 23.6%인 2만3688...

2018-11-01 06:00
권익위 "사유지에 무단 설치한 군사시설...철거 또는 매입" 권고

아울러 군은 이 토지 일대가 산림보호구역에 해당하는데도 군사시설 주변 수목을 무단으로 벌목했고, 국방부가 관리하는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공유지 현황'에 해당 시설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방부에 "해당 군 시설에 대해 작전 필요성을 재검토한 후 필요하면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필요 없으면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라"고...

2018-10-24 10:41
남해안 경관 명소 인근 국ㆍ공유지 11곳 투자유치 추진

정부가 남해안 관광 활성화와 해안경관루트 조성을 위해 남해안 경관 명소 인근 국ㆍ공유지 11곳을 대상으로 민간투자 유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이어진 남해안 해안도로를 따라 해안경관이 우수한 경관 명소 인근의 국ㆍ공유지를 대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자체와 함께 ‘남해안...

2018-09-16 11:00
장기 미집행 우선관리지역 이달 선정 완료…문제는 수익성 확보

연접한 곳에 개발되지 않은 국·공유지가 존재할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해 토지교환제를 신설하고 부지 내 개발 불능 토지만큼 연접 토지를 제공하거나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또 비공원시설 개발로 발생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도록 지자체가 협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성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의...

2018-08-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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