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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지로 ‘성남ㆍ대전ㆍ부산’ 3곳 선정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지로 ‘성남ㆍ대전ㆍ부산’ 3곳 선정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산단 내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 부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 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문화·편의지원 시설을 짓고 고밀도로 복합개발하는 산단 혁신성장의 거점이다. 노후 산업단지를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거점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업입지법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추진된다. 선정된 사업지는...
    2020-07-06 06:00
  • 박원순 “3조 원 투입해 118.5㎢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유지”
    박원순 “3조 원 투입해 118.5㎢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유지”
    박 시장은 도시공원이 미래세대 삶의 질을 위해 필요한 자연자원인 만큼 중앙정부에 ‘도시공원 실효’ 대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할 것을 요청해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국공유지 실효’를 공고하자 박 시장은 “시민 삶의 질 향상, 기후변화 대응, 그린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도시공원을 지키고자 실효 위기의 공원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0-06-29 11:00
  • [Q&A] 오늘부터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어길 경우 '징역형'
    [Q&A] 오늘부터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어길 경우 '징역형'
    "부동산을 지분으로 나누는 공유지 거래는 지분별로 토지 거래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가족 등 세대 구성원이 공유지분을 거래하는 경우 각 지분을 합해 동일인이 취득하는 거로 간주한다." -전세 계약이 남아 있는 집을 매매할 때는 어떻게 하나. "임대차 계약이 남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실제 소유권 이전 시점...
    2020-06-23 11:06
  • 청약 광풍에...서울 청약통장 가입자 600만명 '눈앞'
    청약 광풍에...서울 청약통장 가입자 600만명 '눈앞'
    정부는 오는 2022년 이후 공공기관 소유 부지와 공유지를 활용한 신규 공급과 공공재개발 활성화(4만 가구) 등으로 서울에 총 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여기엔 서울 금싸라기 땅인 용산역 철도정비창(8000가구) 개발 방안도 포함됐다. 정비창부지에선 민간분양 4000가구, 공공분양 1600가구 등이 나올 예정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2020-06-17 06:30
  • 박원순 “국토부에 국ㆍ공유지 공원 지정 실효 반대의견 제출”
    박원순 “국토부에 국ㆍ공유지 공원 지정 실효 반대의견 제출”
    “국토교통부가 실효(失效)를 공고한 국ㆍ공유지의 실효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장실에서 도시공원 지정 일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우리 시에서는 축구장 120개가량 넓이인 34개 공원, 330필지, 86만5733㎡가 실효 대상 국·공유지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우리...
    2020-06-16 15:36
  • 국토부ㆍ서울시,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3만5000호 착공
    국토부ㆍ서울시,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3만5000호 착공
    유형별로는 △국‧공유지 활용 34곳(1만9000호) △군 유휴부지 활용 7곳(4500호) △공공시설 복합개발 9곳(6600호) △민간사업, 공공기여 등 기타 유형 13곳(1만호) 등이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4000호 이상 사업승인(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올해 말까지 1만6000호의 사업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까지 2만호, 2022년까지 3만5000호 이상 착공할...
    2020-06-16 11:00
  • [수도권 주택공급] 코로나ㆍ규제 맞은 부동산에 '공급 폭탄' 투하
    [수도권 주택공급] 코로나ㆍ규제 맞은 부동산에 '공급 폭탄' 투하
    확보 방식은 △국‧공유지 활용 △코레일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사유지 개발을 통한 공공기여 등 4가지다. 특히 코레일의 대규모 유휴부지인 용산정비창은 복합개발을 통해 8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유휴부지 대부분 2022년까지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용산정비창은 2021년 말 구역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2020-05-06 17:16
  • 서울 공급 확대 카드 꺼내든 정부…집값 안정 쐐기 박나
    서울 공급 확대 카드 꺼내든 정부…집값 안정 쐐기 박나
    용산역 정비창 부지 등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소유부지 활용과 공공시설 복합화 등을 통해 해당 유휴부지를 복합 주택지로도 개발한다. 아울러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사업도 서둘러 현재 수도권 30만가구 계획지 중에서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일색의 정부 정책 속에서...
    2020-05-06 16:58
  • [수도권 주택공급] 서울 유휴부지 추가 확보해 1만5000호 공급
    [수도권 주택공급] 서울 유휴부지 추가 확보해 1만5000호 공급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소유부지 활용과 공공시설 복합화 등을 통해 해당 유휴부지를 복합 주택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서울 도심 18곳에 공공주택 등 1만5000호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 2021~2022년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시한 도심...
    2020-05-06 16:00
  • 상가정보연구소, '노는 땅' 수익형 부동산 만들기 컨설팅
    상가정보연구소, '노는 땅' 수익형 부동산 만들기 컨설팅
    컨설팅 대상은 오랜 기간 여러 제약 요건으로 유휴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전국 공유지와 시유지, 사유지의 소유 주체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수요를 예측하고 시장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도입하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환할 유휴지는 충분히 많다”며 “입지에 따라 전문 음식점, 대형 카페, 중형급 마트, 주차장 조성, 문화 및 휴식 공간 등을 유치해...
    2020-04-03 12:59
  • 태양광·풍력 등 국‧공유지 활용 높인다…임대요율 낮추고 30년으로 임대 기간 연장
    태양광·풍력 등 국‧공유지 활용 높인다…임대요율 낮추고 30년으로 임대 기간 연장
    공유재산보다 임대요율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을 현행 5%에서 2.5%로 인하하고 최장 20년인 공유지 임대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연장한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때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방의회의 동의만 받아도 가능하도록 해 신재생에너지의 국·공유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은...
    2020-03-31 09:06
  • 캠코, 올해 공공개발계약에 190건·2210억 신규발주
    캠코, 올해 공공개발계약에 190건·2210억 신규발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공유지 위탁개발 사업을 위해 올해 190건, 총 2210억 원 규모의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을 신규 발주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부문별로 공사 36건(1571억 원), 용역 26건(399억 원), 물품구매 128건(240억 원) 등이다. 캠코는 공공개발 전문기관으로서 국·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청사 신축...
    2020-02-18 13:24
  •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③] 가짜 조합·전세 계약서 위조… ‘내집 마련’ 꿈 무너뜨려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③] 가짜 조합·전세 계약서 위조… ‘내집 마련’ 꿈 무너뜨려
    그러나 애초부터 사업부지 중 30% 이상이 국·공유지고, 사업부지 내에 도시계획 도로가 포함돼 있어 조합 설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80% 이상 사용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 C 씨 등은 임시 임원총회 회의록 등을 위조해 돈을 빼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으로 내 집 마련의 기대에 부풀어 있는...
    2020-01-09 05: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산업·중소기업 분야…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 지원받는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산업·중소기업 분야…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 지원받는다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50%) 등이 가능해진다.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확대, 유턴기업의 국내투자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의 PC 운영체제인 윈도(Windows) 7 기술...
    2019-12-30 10:00
  • ‘용산전자상가ㆍ영등포 영진시장 아파트’ 도시재생 국가 시범사업 선정
    ‘용산전자상가ㆍ영등포 영진시장 아파트’ 도시재생 국가 시범사업 선정
    서울시는 26일 국토교통부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결과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국ㆍ공유지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으로, ‘영등포구 영진시장ㆍ아파트’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혁신지구는 4년간 국비 250억 원,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3년간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2019-12-26 15:48
  • 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 지원받는다
    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 지원받는다
    이번 유턴법 개정은 유턴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업을 추가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 허용 등 입지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턴기업은 중국 등 인건비가 저렴했던 해외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유턴기업에 조세감면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2019-12-09 11:03
  • 작은기업 성장 방해하는 규제 제거한다....정부, 규제 136건 개선
    작은기업 성장 방해하는 규제 제거한다....정부, 규제 136건 개선
    개선된 주요 규제는 △홈쇼핑 프라임시간대 정액방송 편성비율 축소유도 △전통시장 공유지 사용료 80% 감면 △주류전문소매점 치즈, 와인잔 등 주류 연관상품 판매 허용 △4·5성급 관광호텔 등급평가 수수료 27만원 인하 △종합미용업 기술자격 신설 및 면허 확대 △노래연습장과 식품접객업 복합 설치 검토 △개인 관광통역안내사 자본금 없이 창업허용 등이다....
    2019-11-13 11:10
  • 캠코, 해양경찰청과 '공용재산 취득 위탁사업 업무협약'
    캠코, 해양경찰청과 '공용재산 취득 위탁사업 업무협약'
    남궁영 캠코 공공개발본부장은 “캠코는 그간 축적된 국ㆍ공유지 개발사업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금번 공용재산 취득위탁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공공디벨로퍼로서 정부 부처가 필요한 공공청사를 적기에 공급하고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등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9-30 10:4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명경지수(明鏡止水)/공유지의 비극
    ☆ 시사상식 /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 공공자원을 구성원의 자율에 맡길 경우 개인의 이익만을 극대화한 결과, 경제 주체 모두가 파국에 이르게 된다는 미국 생물학자 가레트 하딘의 이론. 주인 없는 목초지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소를 방목하여 풀을 먹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목초지는 황폐화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속담/밤 잔 원수 없고 날 샌...
    2019-09-23 05:00
  • SH공사-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협약 체결
    SH공사-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협약 체결
    이번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과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을 국유지와 공유지가 혼재된 부지에서 공급하는 최초의 사업이다. SH공사는 서울시 내 저이용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SOC시설을 공급하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모델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신촌동...
    2019-09-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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