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토부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GB로 철저하게 보전하고, 불가피하게 해제하는 경우 공공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만을 해제 가능한 대상사업으로 제한하겠다”며 “개발 시에도 주변 지역에 공원‧녹지를 최대한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의 ‘공공성 강화’ 정책기조에 맞춰 지난 8월 GB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아울러 여가녹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공원 등을 조성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쉬며 즐기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보다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시행했던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특전을 부여하고 사례집을 발간·배포토록 할 계획이다....
또 과천시 과천동 일대 그린벨트는 서울 서초구에 인접한 데다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 등 교통이 편리해 강남권 수요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30만㎡ 규모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는 만큼 정부가 공급 확대에 나서려면 서울시나 경기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또한 도시․군계획시설은 전년에 비해 하천(49.0㎢), 녹지(12.5㎢), 도로(2.3㎢) 등은 늘었고 공원(-18.4㎢)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년(2016년) 대비 7만3824명 증가한 4754만2961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8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전년(2016년) 대비 767건 감소한...
한 조합주택 시행사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공원 근처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29-7 일대 자연녹지 1만 8723㎡ 부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218가구를 짓는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곳은 경관이 수려한 팔당 호수 변이어서 아파트 건립 허가를 받기 어려운 지역이다. 더욱이 건축 규제가 엄격한 상수원과 인접해 있어 더욱...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원 중 공법적 제한(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산지 등), 물리적 제한(표고, 경사도)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관리지역을 1차적으로 선별했고 지자체에서 공법적·물리적 제한과 함께, 주민활용도 등도 추가로 검토해 올해 8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이 선별된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공원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공원ㆍ쉼터 등 공개공지 설치 의무화 관련 건축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올해 15개 산단 인근에 도시 숲을 조성해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에 16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제도를 합리화 해 산업ㆍ지원시설 동시 입주 가능한 복합구역을 올해 3개 신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올해 1300억 원 민간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산업부는...
정부는 5만㎡ 이상의 도시개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혁파의 성과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행령 이하 정비사항은 내년 3월 이전까지 완료하고, 법률개정 사항은 상반기 중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미...
오래된 화물 운송 철로가 놓인 고가를 2009년 녹지공원으로 탈바꿈시키면서 개장 이후 연간 4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 인근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새 정부의 도시재생은 해외 선진국처럼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례와 같이 단순한 동네의 생활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문화ㆍ업무공간, 상업공간, 혁신공간 등을 조성해...
‘광주 효천 시티프라디움’이 들어서는 광주 효천1지구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주변에 풍성한 녹지대를 갖춰 에코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내에도 다양한 녹지공간과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을 조성해 가벼운 운동과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단지 내 실내수영장을 비롯해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등 대규모...
또한 단지 주변으로 황톳길이 있는 용곡공원(부엉공원)과 잔디, 체육시설을 갖춘 지산체육공원, 다양한 테마공간이 들어선 호수공원 등 3개의 공원이 위치해 자연환경도 쾌적하다.
‘천안 불당 시티프라디움 리더스’는 4Bay 판상형 위주의 혁신평면이 적용된다. 전 실 남향위주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가변형 벽체 설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상은 역사공원 성격을 지닌 녹지공간으로 리모델링되고, 지하에는 순교자 추모공간, 전시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거의 완성단계에 이를 것으로 본다. 여기는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인근 명동성당, 새남터, 당고개 등과 이으면 세계적 성지 순례코스가 될 수 있다.
동국대 옆 서애길과 한양도성 다산성곽길, 광희문 주변에는 예술문화거리를...
아파트 출입구를 진주아파트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고 공원·출입구 인근에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피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등 절차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도계위는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현재...
신반포14차는 단지 우측 녹지 띠를 분할해 차량 진출입구를 만든 계획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신4지구는 한신 8ㆍ9ㆍ10ㆍ17차 통합재건축으로 총 3325가구에 이르는 대단지임에도 공원ㆍ도로 등 기반시설이 충분치 않아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삼호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안도 보류됐다....
도계위는 1000가구 이상 재건축 사업 시 공원면적이 가구 당 3㎡ 이상 확보돼야 한다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공원면적을 추가하라고 주문했다. 재건축 계획안은 2950 가구 주변에 공원 4,284㎡를 확보하게 돼 있으나 이 같은 규정에 따르면 주변 공원 면적이 8850㎡로 현행 계획보다 2배 정도 확대돼야 한다.
잠실 진주 뿐 아니라 최근...
구체적으로 댐건설의 가장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석탄화력발전소 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 고속국도ㆍ철도공항 등 국가기간교통망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연안을 종합적으로 개발ㆍ보전하기 위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도시지역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전과 10범으로 대전시 대덕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손모씨는 집시법 위반 4건, 도시공원 및 녹지법위반 2건, 일반교통방해,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총 2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중랑구을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모씨는 전과 8범으로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상해, 3건의 명예훼손, 2건의 사문서 위조 등으로 총 징역 8월, 집행유예...
또 단지 바로 뒤에 장릉산 산책로와 최신 운동시설이 구비된 근린공원이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푸른 녹지를 사계절 누릴 수 있다.
단지는 4-Bay 혁신평면설계를 도입해 통풍과 채광이 탁월하고 중앙 광장과 단지 곳곳에 휴게 공간이 들어서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 또 단지 내에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홍보관은 경기도 김포시...
또한 향후 민간에서 수립할 건축계획과 기반시설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공공시설용지의 부담률(13.2%)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조정 시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이행키로 했다.
향후 유엔사 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연말까지 부지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민간에서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