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적극 공약해왔기에 1소위 배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오늘 소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채상병특검법안에 여러 차질이 생긴다”며 “박 의원이 너무 속상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사위는 소위 구성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21일 열기로 했다.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이...
李 총선·대선 공약 당론 의결‘민생’ 정국 주도권 선점 나서文표 법안 등장...尹정부 뒤집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핵심 법안에 당력을 총동원해 정국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도 추가되면서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 지우기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수희 강동구청장도 취임 초 고덕강일3지구 내 학교 신설을 '민선 8기 공약'으로 내걸고 학교 설립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구청장은 2022년 11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 12블록 민간 분양 확정을 지속 요청했고, 지난해 11월 민간 분양 확정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3월에는 교육부 장관을 만나 고덕강일3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을...
RN은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그간 은퇴 연령 하향 조정, 휘발유·전기·가스 부가가치세 인하 등을 주장해왔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극우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경제정책을 주도할 경우 프랑스가 부채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면서“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2022년 무리한 감세...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당론 1호 법안인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접수됐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지급 대상에 따라 25~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주도록 했다.
민주당은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 입법을 준비 중이며, ‘가계 부채 지원 6법’도 내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임자는 최근 미국총기협회(NRA) 행사에서 ‘나는 재임 중 총기에 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며 비판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직전에 차남이 총기 불법소유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총기 관련 공약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는 차남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과 동행 노력, 꾸준한 결실을 맺다
기업 유치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선8기 수원시는 2년 차에도 첨단기업 유치라는 결실을 맺었다. 수원시에서 미래를 그리는 첨단기업들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먼저 지난해 7월 국내 최대 규모 초정밀 커넥터 제조 기업 ㈜우주일렉트로닉스가 본사와 연구소를 수원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알렸다....
당국자는 이어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존중할 것을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당국자는 북한을 둘러싼 문제 가운데 급증하는 북ㆍ러 협력 관계를 가장 우려한다고 밝혔다. 해당 당국자는 한국과 일본 언론에 “그들(북한)은 무기를 사려...
장시환 PD가 최초로 시속 150km의 공을 던지면 골드바를 증정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것. 니퍼트는 4구째도 빠른 공을 던졌고, 이 공이 시속 150km를 달성했을지, 이현준을 삼진으로 잡아냈을지도 이목이 쏠린다.
한편, 니퍼트가 과연 최강야구 사상 첫 시속 150km의 공을 던졌을지, 최강 몬스터즈와 대구고의 경기는 10일 밤 10시 30분 방송되는 JTBC '최강야구'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공약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환경규제이다. 보고서는 트럼프 재집권으로 전기차 수요 감소가 지속할 경우 우리 업체는 신규 공장을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전환해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시장을 동남아와 중동, 동유럽 등 다양한 시장으로 분산해 특정 시장 종속에 따른...
친 가상자산 정치인 위해 설립한 美 비영리 단체 지지자 100만 명 돌파올해 11월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 앞두고 정치권 코인 투자자 의식이더리움 현물 ETF 깜짝 승인 배경에도 정치권 압박 가능성국내에서도 코인투자자 숫자 증가...총선 앞두고 가상자산 공약 쏟아져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더불어민주당도 제22대 총선 공약집에 T커머스 신설을 공약했다.
T커머스 신설 움직임에 홈쇼핑업계는 난색이 역력하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홈쇼핑 업황이 매우 악화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송출수수료 문제 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다. 특히 TV홈쇼핑업계보다 업황이 더 좋지 않은 T커머스업계의 우려가 더욱 크다.
데이터홈쇼핑업계에...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한미가 긴밀히 공조한 가운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하고 상호 운용성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훈련에서는 2017년 이후 7년여 만에 미국 전략폭격기가 우리 공군의 F-15K 호위를 받으면서 (필승사격장에) JDAM을 투하해 종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시현했다”고 설명했다.
군...
재탕 공약에다 민심을 거스르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연금 개혁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며 "미룰수록 국민 피해만 커지는 만큼 모수개혁이라도 입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투세 폐지처럼 부자 곳간을 체울 세법...
그는 본 발표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개혁을 도입하기 어렵다”며 “정부 지출을 늘리고, 정부 수입을 늘리는 부분과 관련해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선거철에 들어가면 재정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면서 “선거 공약에 새로운 지출에 공약이 나올 수 있고, 이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총선 도중 공약했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지난달 29일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막판에는 연금개혁 타결을 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
셰인바움은 현 정부 정책인 온건한 이민 정책 추진,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 공기업 강화 등을 대부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셰인바움이 ‘첫 여성’ 타이틀을 따낸 것은 이번 대선 한 번만이 아니다. ‘첫 여성’이라는 형용구는 그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소개 문구였다. 그는 우남에서 에너지 공학박사 과정에 입학해 학위를 받은 첫 여성이자...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동력을 잃었지만, 단독 과반 의석(171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22대 핵심 공약인 데다 이재명 대표가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입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횡재세가 도입되면 금융회사는 출연금과 별도로 추가 세금도 내야할 수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민생법안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추진한다....
야당이 추진 중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금리 인하 등의 공약은 은행권에 악재다. 경영진 보수환수제 같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를 겨냥한 법안도 큰 부담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너무 한 경제 주체에 과도한 책임이나 부담을 지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도를 만들 때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시행 과정에서 효과성 등을...
법안 발의 시점이나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총선에서 관련 내용을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추진될 가능성은 있다.
이와 관련 박 원내수석부대표 측 관계자는 31일 본지와 통화에서 "(종부세 공제액 상향 조정안) 발의 여부를 확정하진 않았으나, 방향성만 잡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로 규정, 비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