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검색결과,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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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 연말정산 인적 공제 확대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18일 185개 세부 공약이 담긴 4·10 총선 정책공약집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정 정비 완료 후 시행하는 방안을...

2024-03-18 14:29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IRA 전망과 한국 배터리 산업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친환경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공약을 고려하면 트럼프 후보 당선 시 IRA의 배터리산업 지원 규정들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회에서 법안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이 적다고는 하나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의 수단을 활용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2024-03-18 14:10
커지는 지자체 ‘신설의대’ 요구…정치권도 ‘가세’

與野, 10대 주요 총선 공약에 나란히 '지역의대 신설' 포함 정치권에서도 ‘지역의대 신설’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10대 주요 공약’에 각각 ‘지역의대 신설’을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선 지역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2024-03-18 13:47
[BTC 1억시대, 폭풍전야] "규제 지형 바뀐다"…물밑 작업 분주한 가상자산 업계

지난달 여야가 가상자산 정책 공약을 준비할 당시, 각 거래소에서는 법인 거래와 함께 ‘1거래소-2은행’ 계약을 허용해달라는 의견 등을 전달했다. 하나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 2곳과 실명 계좌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요청이다. 3월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농협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실명 계좌...

2024-03-18 05:00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총선 공약으로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의 자본인 ‘스마트머니’부터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물밑에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문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려면 결국...

2024-03-18 05:00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이어 “언론은 자극적 정치 구호에 관심을 갖지만, 유권자는 그 사이에서 정책 공약 한 줄에 투표의 의미를 찾는다”며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프레임은 정권심판론도, 야당 심판론도 아니다. 정치심판론”이라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당, 조국혁신당은 조국방탄당이 되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잘못된 연동형 비례제를...

2024-03-17 14:10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이 의원은 하남을 서울로 편입하는 공약을 내 건 반면 추 전 장관은 ‘검찰 독재 심판’에 사활을 걸었다. ‘하남 서울시대’부터 ‘하남형 인재양성’까지 ★★★★☆ 이 의원의 주요 공약은 ‘하남 서울 편입, ‘출퇴근 30분 교통망 완성’, ‘인재 양성’ 등이다. 그중에서도 대표 공약은 ‘하남 서울 편입’이다. 이 의원은 올해 1월 하남시를 경기도 관할 구역에서...

2024-03-17 13:13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저출산·청년 주거 문제 등에 힘을 실었지만, 노동과 교육 관련 공약은 지난 총선 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2020년)과...

2024-03-16 06:00
[여의도 4PM] 유경준 “‘동탄시 독립’ 통해 합당한 행정 서비스 제공할 것”

경기 화성을 선거구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들의 ‘동탄시 독립’ 공약을 비판한 가운데, 경기 화성정에 출마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 안 해봤던 문제가 나오니 단편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 의원은 14일 이투데이 유튜브 ‘여의도 4PM(포피엠)’에 출연해 화성정 출마에 대해 “마음을 일찍 비우고 있었기에...

2024-03-15 09:43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자유민주주의를 최우선으로 내건 현 정부는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 소수좌파 노조가 지배하는 노동시장은 특권과 이권이 난무하여 능력 있고 성실한 종업원을 육성하지 못한다. 예컨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면 낮은 임금의 외국인노동자가 더 많이 유치되고 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로 기업의...

2024-03-15 05:00
조정훈, 마포 출마 선언…"'경제개발 상징' 마포, 완성시킬 것"

조 후보는 이날 ‘이사 가지 않는 마포’, ‘한강을 온전히 누리는 마포’를 세부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첫째, ‘이사 가지 않는 마포’를 만들겠다”며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사 가는 부모님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 치솟은 집값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이곳 마포를 떠나지 않고 제2의 고향으로 삼겠다”고...

2024-03-14 18:08
'인재 1호' 박지혜, 의정부갑 출마…"디자인 융복합 시티 만들겠다"

박 변호사는 '새로운 의정부를 위한 3대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발전 ▲교통 허브 완성 ▲미래 교육도시 공약 등을 제시했다. 우선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미군 반환 공여지인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에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을 조성해 의정부를 '디자인 융복합 시티'로 재구성하는 구상이 담겼다. CRC 부지에는 ▲미래에너지 연구시설 유치 ▲스타트업 밸리...

2024-03-14 17:35
‘스윙보터’ 중원 표심 잡으러 간 이재명·이해찬, ‘R&D·오송참사’ 부각

대덕특구가 위치한 선거구인 대전 유성을에 출마하는 민주당 영입인재 황정아 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 예산 총지출의 5%를 R&D 예산으로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를 공약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 의원은 이에 맞서 5~6월에 있을 추경에 1078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당초 성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4-03-14 16:17
한동훈, ‘낙동강 벨트’ 공략…“부산에 정말 잘하고 싶다"

이에 서 의원은 “경부선 고속철도 지하화 문제는 공약으로 내려고 한 비밀 사안”이라며 “북구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장점을 살리면 북구 전체가 활발히 개발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도 “잠시 잊은 분이 계실 텐데 서 의원님은 부산 시장이었다”며 “서 의원이 해결하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다. 저도 같이 보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북구는 PK 내...

2024-03-14 15:23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4월 총선에 정치 채널 호황…'묻지마' 극단주의 저널리즘

얼핏 보면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공약 평가로 보이지만, 특정 정당이나 계파를 타깃으로 악의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기도 한다. 부정적인 키워드를 제목이나 ‘썸네일’에 넣어 해당 인사의 모든 면을 나쁘게 평가하도록 유도하는 콘텐츠도 많다. 예를 들어 구독자 수 90만 명대인 친민주당, 친명 성향의 A채널은 최근 현역 의원에 대한 공약 평가 영상을 제작해...

2024-03-14 05:00
미국ㆍ영국도 비트코인 제도권으로…한국은 "안된다"만 되풀이

금융당국 입장과 달리 일반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제도권 편입 요구는 강하다. 이에 여야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공약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ㆍ상장ㆍ허용 검토 △가상자산 유예 검토 등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2024-03-14 05:00
“지정학 최전방 韓, 한국형 경제안보전략 추진해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현재 관세율에 일괄적으로 10%포인트(p)를 추가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관세’ 공약 현실화 시 우리나라 수출의 약 23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및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G2(미국과 중국) 간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통상 지형의 변화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2024-03-13 15:52
경기 新격전지 떠오른 ‘용인갑’...3자 구도 팽팽

13대 국회부터 여야 모두 집권개혁신당 양향자 가세...3파전반도체 공약에 정권심판론까지 경기 용인갑은 4·10 총선 경기도 신(新) 격전지로 떠오른 지역이다. ‘반도체 벨트’에 속하는 이 곳은 지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결과가 엇갈려 나타났다. 제3지대 개혁신당도 도전장을 내밀며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다. 용인갑은 선거구가 신설된...

2024-03-13 15:03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진중권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

심지어 탄핵 하겠다 이런 거 하지 않나”라며 “원한에 가득 차서 그 원한에 가득 찬 소리를 공약으로 던지고 있는데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날 조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물 대필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2024-03-13 14:41
탈북외교관 대 대북특사…구로을 '38선 매치'

태 의원 측은 "분위기가 강남 같을 수는 없지만, 강남·구로 모두 같은 서울이라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검증된 능력과 정책 공약을 최대한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내 극심했던 공천 파동을 딛고 본선행을 확정한 윤 의원은 현역 프리미엄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4년간 지역에 해온 일이 있고, 더...

2024-03-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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