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사장은 1989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위원ㆍ선임연구위원ㆍ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재정ㆍ복지정책연구부장 등을 지냈다.
이후 대선공약 후퇴 논란 와중에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할 구원투수로 2013년 12월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됐지만, 지난 5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터진 뒤 초동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지난 8월 4일 전격 경질됐다.
문...
오는 12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급 인사 대상자는 기획조정본부 김관수 홍보실 부실장을 비롯해 장영순 인재개발원장, 김창섭 사업개발팀장, 윤영식 미래전략팀장 등이다.
상품본부에서는 안용준 생활사업부장, 유태영 해외·잡화사업부장, 노성렬 패션사업부장 등이 인사 대상자다. 영업전략실에서는 정지영 영업전략실장, 김광수 회원운영 관리담당 등이 다....
박 대통령 취임 후 4대악 척결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에 관련 보험상품을 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직접 나서 현대해상과 기획해 상품을 개발, 판매했다.
이 상품은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악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보험 형식으로 가입하면 해당 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이...
송재희 상근부회장이 단장을 맡고, 김경만 정책개발1본부장이 부단장을 맡은 태스크포스(TF)팀 개념이다. 이 조직은 오는 31일까지 운영되며 △조직개편팀 △제도혁신팀 △공약추진팀 등으로 구성됐다. 박 회장이 공식 취임한 지 불과 4일 만에 공개한 첫 행보다.
박 회장은 선거 당시에도 중기중앙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내세우며 개혁을 강력히 주장했다. 전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4대악 척결에서 모티브를 얻은 상품이지만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4대악 척결 범국민운동본부와 현대해상이 업무협약을 맺어 내놓은 것으로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악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보험 형식으로 가입하면 해당 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시중은행 상품개발 담당자인 김모(가명)씨는 올 들어 중소기업 대출 상품명에 ‘기술’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는 ‘창조’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올해 상반기부터는 ‘기술금융’이라는 말이 새롭게 부각됐기 때문이다.
#모 손보사 상품개발에 근무하는 박모(가명)씨는 최근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장애인연금보험을 개발해...
◇ 늘어난 연금 지출… 기금재정도 빨간불
세수 부족하자 끌어쓰기… 내년 기금사업비 지출 올해보다 11% 증가
정부가 경기회복과 복지공약 지원 등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이어 기금 지출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돈 쓸 곳은 많은데 세수 부족으로 나라 곳간 사정이 어려워지자 재정보다 활용이 쉬운 기금을 쌈짓돈처럼 꺼내 쓰는 것이다. 하지만...
하지만 공약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선 6기 출범 후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56.7%)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54.9%)은 높게 나타났다.
박해철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경제 활성화의 동력인 중소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선 6기 지자체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이...
이와 함께 인천발 KTX, 인천∼강릉 간 고속화철도 등 ‘인천중시 교통체계 구축’에 담긴 약속들도 아직 타상성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시·도지사의 개발 우선 공약의 이행률이 69.2%에 그쳤다는 분석 결과를 지난 4월 내놓은 바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주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이나 선심성 무상 복지 공약을 쏟아내면서 지자체 산하 공기업의 재정부실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민단체인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14곳 기준)들의 공약을 실천하려면 최소 220조6692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유한식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는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 지원 공약”을 내세웠고, 박철곤 새누리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서민들의 경제적인 면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전북 경제의 발전은 없다. 특히, 롯데쇼핑관련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은 반드시 처음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부겸...
도시재생본부를 설치해 낙후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SH공사는 서울도시공사로 전환해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협동조합형 지역개발기업 설립을 지원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고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세부공약으로 △시시프트(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역세권 복합개발...
송 후보는 지난 4년동안 시장으로서 경험을 통해 여유 있는 아침, 편안한 저녁을 돌려 드리기 위한 철도 개발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도시재생추진본부·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는 한편, 예산당국을 설득해 동북아개발은행(6자회담 당사국과 국제금융기관이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은행)을 유치하겠다는 등 대규모 개발안을 챙기고...
여당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안전관리를 점검하고자 당내에 국민안전실천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행 방안으로 ‘응답하라 지자체장’이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주호영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첫 회의에 참석해 “6·4지방선거에서 여야 모두 최우선 공약이 국민의 안전 확보와 관련한 공약이지만 저희...
박 대통령이 윤진숙 한국해양수산개발원본부장을 해수부장관에 발탁할 당시 깜짝 인사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윤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말 실수와 관련분야 지식에 미흡한 모습으로 자질부족론이 거론됐다. 이후 국정감사에서도 말 실수가 이어졌고, 지난 1월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부적절한 언사로 구설수에 올랐다.
현 정부에서 낙마한...
또 중산층이 두터워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
◇임수현(31·여·주부) = 돈 걱정에 둘째 아이를 못 낳을 지경이다. 세금 부담이 너무 큰데 중산층 생활을 안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정부가 무상보육 공약도 실현시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가 됐으면 한다.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이밖에도 이철 전 코레일 사장을 불러 총사업비 31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이라 불렸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백지화에 대한 입장을 캐물을 예정이다. 또 아시아나항공 김승영 전무를 증인으로 채택,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착륙사고에 대한 원인을 추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위원회의에서는 기초연금 공약 수정...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외국계 펀드, 연기금이 3% 의결권 제한규정을 이용, 지분을 분산시켜 경영권 장악이 가능하다”며 “대주주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자금을 과도하게 투입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업 중장기 성장동력인 연구개발(R&D) 시설투자 및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로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허황된 공약을 남발하는 등 오히려 분쟁의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완전히 진입하느냐, 아니면 중진국으로 퇴보하느냐의 선택도 사회 갈등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투데이와 공공경영연구원(코리아스픽스)은 한국경제 대통합 솔루션 ‘이코노미 스픽스’(한국 갈등관리본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