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4년 만에 다시 안양시장에 당선된 최대호 시장은 만안구에 박달역·비산역 등의 지하철역과 박달석수권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밝혀 일대의 교통개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다 보니 만안구 부동산 시장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집값이 크게 올랐다.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안양시 만안구...
김 당선인은 ‘위기에 빠진 경남 경제 살리기’를 제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경제혁신특별회계 1조 원 조성 △경남 연구개발(R&D)체계 구축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 △제조업 혁신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서부경남 KTX 정부 재정사업으로 조기 착공 등을 약속했다.
드루킹 특검, 도정에 아무 문제 없다
김 당선인은 “가장 큰 문제는...
재무적으로는 이익공유 수준에 따라 세제를 감면하고, 공공입찰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며 정부 연구개발(R&D),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에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 내 ‘협력이익공유 확산TF’를 신설하고 협력이익공유 계약 체결과정을 지원하는 법률, 회계, 행정 전문가단을 구축할 예정이다. TF는...
맡아 공약 개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회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로, 현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산성 혁신과 중소·벤처기업 중심 혁신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설명했다.
한국생산성본부 관계자는 “본부 출신 인사를 회장으로 맞은 만큼, 미래 지향적 생산성 혁신을 선도해 국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야(與野)를 막론하고 그걸 메우기 위해 소득 격차를 좁혀야 한다고 공약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한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과정이다. 방향이 맞다는 전제하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최저임금 인상 공약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책 연속성이나 예측...
이들은 “물관리는 조직의 통폐합보다는 협력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물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일본의 ‘물순환 정책본부’와 같은 총괄 조정 기구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토 개발 업무는 국토부에, 환경 보존업무는 환경부에 각각 배치돼 있는데, 환경부가 수자원 개발 업무를...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은 수요 쪽에 치중한 대책”이라며 “재개발 용적률 확대 등 공급 확대책이 따라줘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아울러 매듭 짓지 못한 환경부와 국토부의 ‘물관리 일원화’ 관련 정부조직법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토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당장 결산국회에선 현안으로 국정 100대...
그동안 기재부는 R&D(연구개발) 예산 권한과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를 두고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치열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이 임명 나흘 만인 이달 11일 자진 사퇴한 후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간 희비가 교체하는 분위기다. 과기정통부 내 신설된 과기혁신본부는 국가 R&D 사업 예산 심의·조정 권한을 행사하고 연구...
영흥발전본부는 74.6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보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8.2MW급 태양광발전단지와 4MW급 ESS설비, 발전소에서 방류되는 냉각수를 이용한 12.6MW 해양소수력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발전소의 두뇌’인 중앙제어실에 들어섰다. 가장 먼저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전광판이 눈에...
받은 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 일본 총합연구개발기구(NIRA) 초빙연구원,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2005년부터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연구본부장, 부원장 등을 거치며 중소기업 정책·연구에 힘써온 그는 2014년 연구원 최초로 내부 승진을 통해 원장에 취임했다. 현재 중소기업연구원장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어 "기초 원천분야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과기부처를 설치한다는 것이 공약이었다"며 "기초 원천연구에 한해 총괄부처가 미래부 과학기술혁신본부"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새 정부는 미래부에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변인은 "부처에 속한 본부는 예산 기능을 갖기 어렵지만...
당정의 구상에 따르면 혁신본부는 이름 그대로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가 된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실질적 예산심의 조정 권한도 손에 쥔다. 산하기관 및 연구기관의 성과 평가를 전담할 담당국도 설치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과학기술컨트롤타워가 된 셈이다.
미래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이날 오전 11시에 통보받았다. 이후 고위급...
추가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하에는 과학기술정책국과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성과평가정책국 등 3개국이 신설된다. 사실상 미래부 규모가 더 커진 셈. 종전 '1장관 2차관 3실 1조정관 1본부장 5국 체제'가 '1장관, 2차관, 1본부장(차관급), 3실, 7국' 시스템이 된다. 실장급인 창조경제조정관은 폐지되고 창조경제기획국이 중기부로 이관됐다.
이를 계기로 미래부는...
‘항노화천연물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이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좋은 마을 만들기,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하는 항노화 천연물 단지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새 정부가 대선공약에서 밝힌 정책의지를 계기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실현하는 모범적인 공기업으로서의 강원랜드...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도시환경본부’를 ‘스마트도시본부’로 변경하고 ‘스마트시티추진단’을 ‘스마트도시개발처’로 확대 개편했다.
스마트시티는 교통혼잡·실업·범죄·에너지부족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ICT·AI·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해결하고, 시민과 기업, 행정기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LH는 현재...
김세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은 해외 선례를 무턱대고 따를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발전 경로와 단계, 환경 등을 면밀히 따져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며 “단기간에 답이 나올 수 없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기간이 임기 내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국내외 선행연구를 보면...
윤호중 문재인 캠프 정책본부장은 대선 전 공약 재원마련방안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인상 수치 등은 문 후보가 당선되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부수 법안으로 내겠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는 안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봐달라”고 확답을 피했다.
심 후보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연110조 원을 위해 사회복지세 신설, 사회보험 인상 등을 내세웠다.
이광재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은 27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세금 얘기하는 순간 정치인들이 곤경에 빠지게 되니 증세 얘기를 꺼리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위기를 해결하려면 국민 부담을 늘려야 하는 게 사실이다. 후보들은 총 예산에 더해 각론도...
그는 “민간기업들이 초기 투자를 하기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시장 실패 위험이 높은 실험적인 기초과학이나 첨단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정부가 너무 많은 역할을 하게 내버려 두면 산업이 관료화·경직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후보의 정부조직개편 공약도 이러한 흐름과 맥이 닿아 있다. 김 본부장은...
전병헌 본부장은 이날 문캠에서 브리핑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대선 공약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방식을 채택 했다”고 밝혔다.
전 본부장은 “그동안 선거 캠페인은 주로 SNS 기반으로 진행돼 젊은 층 만 참여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사용함으로써 60대 이상의 어르신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