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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통행세 거래’ 무혐의…“삼립, 유통 업체로서 역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SPC 그룹 총수 일가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7월 29일 검찰에 고발한 ‘통행세 거래’ 사건으로 공소시효는 이달 30일까지다....
    2023-06-21 10:00
  • 금감원, 경남은행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과태료 4000만원 부과
    금감원, 경남은행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과태료 4000만원 부과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보고·공시 의무 및 절차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며 개선사항 1건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부당 승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상품의 비교 안내를 부실하게 한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과태료 9769만 원을 부과했다. 리치앤코 보험설계사 28명에게는 과태료 20만~500만 원씩을 통보했다.
    2023-06-18 13:31
  • 금감원, 직원 3억 원 횡령 참저축은행 ‘기관주의’ 제재
    금감원, 직원 3억 원 횡령 참저축은행 ‘기관주의’ 제재
    16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구 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3억2900만 원 규모의 직원 자금 횡령사고를 적발하고 기관주의와 더불어 임직원 4명에 주의 상당 등의 제재를 내렸다. 참저축은행의 A직원은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저축은행 명의의 예치금 계좌에 있는 회사 자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2억2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2023-06-16 11:02
  • ‘600억 횡령’ 코스닥 상장사 경영자, 90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추가 기소
    ‘600억 횡령’ 코스닥 상장사 경영자, 90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추가 기소
    이들은 2018년 ‘자금돌리기’를 통해 실질납입이 없는 A 사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2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A 사 발행 전환사채 합계 80억 원 상당을 이 씨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홈쇼핑업체와의 자산양수도계약이 결렬됐음에도 마치 완료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한 것으로...
    2023-06-14 15:28
  • 금감원 “내년 매출채권 손실충당금·CB 콜옵션·장기공사수익·우발부채 공시 중점 점검”
    금감원 “내년 매출채권 손실충당금·CB 콜옵션·장기공사수익·우발부채 공시 중점 점검”
    향후 계획으로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 해당 회계이슈 관련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안내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회사·외부감사인에 안내자료를 발송하고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 관련 교육·홍보를 할 것”이라며 “2023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회계위반 사항...
    2023-06-13 14:01
  •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금융위,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감사 시기 조정 등 제도 완화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 도입 시기 5년 유예 자산 1000억~5000억 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3년 유예 직권지정사유 현재 27개 중 16개 폐지 및 완화…경미한 위반 등 제외 정부가 기업의 회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회계 도입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유예 기준을 새로...
    2023-06-11 12:00
  • 美SEC가 '증권' 못박은 가상자산…금감원 “美 판단 적용 어렵다”
    美SEC가 '증권' 못박은 가상자산…금감원 “美 판단 적용 어렵다”
    美 증권거래위원회, 바이낸스ㆍ코인베이스 증권법 위반 혐의 고소시세 변동 주의 필요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영향 제한적국내 증권 해석 범위 좁아 미국 법령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하며 가상자산 19개를 증권으로 판단했다. 굵직한 알트코인 상당수에 증권 딱지가...
    2023-06-09 05:00
  • ‘미공개 정보 이용’ 처벌 불가 입법 공백…가상자산 ‘공시’ 서비스 퇴출
    ‘미공개 정보 이용’ 처벌 불가 입법 공백…가상자산 ‘공시’ 서비스 퇴출
    또한, 주식 시장의 경우 공시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당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공시 규칙 위반에 대한 패널티가 부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뤄지는 공시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렵다”라며 “처벌 규정이 없는 공시는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3-06-06 16:20
  •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2024년 납부한 조합비부터 세액공제를 부여토록 했다”고 밝혔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은 노조 회계감사를 비(非)노조원에 맡기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도록 해 현재처럼 노조 임원이 회계감사원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이고, 소득세법 개정은 노조법 등을 위반한 노조를 세제지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2023-05-31 20:37
  • [단독] 기소된 이화그룹, 추가 혐의 남았다…검찰, 사기적 부정거래도 수사
    [단독] 기소된 이화그룹, 추가 혐의 남았다…검찰, 사기적 부정거래도 수사
    이들은 허위공시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뒤 주식을 고가에 장내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다. 2015~2016년 허위공시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 이화전기주식회사의 주가를 띄운 뒤 칸인베스텍코리아주식회사로부터 이화전기가 발행한 신주인수증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사들이게 하고, 이를 고가에 매도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부당이익 74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2023-05-31 16:50
  •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금감원은 “송치된 인물들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했다”며 “이를 통해 총 2억3000만 원, 1인 최대 1억5000만 원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돼 자본시장법 174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법인의 임직원...
    2023-05-31 12:49
  •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30일 이화그룹(현 이그룹)의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한 조세범죄(증여세‧양도소득세포탈, 체납처분면탈) 사건에서 이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이화그룹은...
    2023-05-30 15:25
  • 'ESG 공시 의무화' 대비 현대차 등 57개 기업 환경정보 공개
    'ESG 공시 의무화' 대비 현대차 등 57개 기업 환경정보 공개
    이들 기업은 △녹색경영 전략‧목표 및 시스템 △원부자재·용수·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대기·수질오염물질·폐기물·화학물질 배출량 △환경 법규 위반 현황 등을 공개한다. 공개된 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기업이 ESG 공시 도입에 대응해 정보공개 시점을...
    2023-05-30 12:00
  • ‘주가조작 악용된’ CFD,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공매도 규제도 적용
    ‘주가조작 악용된’ CFD,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공매도 규제도 적용
    투자참고지표로 전체 CFD 잔고 및 개별 종목별 CFD 잔고 등도 공시한다. 거래소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항목에 실제투자자의 계좌정보도 추가한다. 또한 공매도처럼 CFD 매도시에 실제 투자자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보고 및 유상증자 참여 제한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공매도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규제를 지난 2021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05-29 12:00
  • [베스트&워스트] 누보, 러-우 곡물 협정 사실상 무효 소식에 62.18%↑
    [베스트&워스트] 누보, 러-우 곡물 협정 사실상 무효 소식에 62.18%↑
    24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리 바스코프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차관은 “러시아가 그동안 가장 많은 곡물을 수출하던 피브데니 항구를 배제시킴으로써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냈다”며 “이는 곡물 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협정이 사실상 무효화됐다는 소식에 곡물주인 누보로...
    2023-05-27 07:00
  •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MBNㆍ매일경제 억대 과징금 부과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MBNㆍ매일경제 억대 과징금 부과
    금융위, MBN10억 ·매일경제 2억대 과징금 의결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매일방송(MBN)과 매일경제신문사에 대해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4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매일방송과 매일경제신문사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MBN에는 과징금 10억3610만...
    2023-05-24 20:13
  • [급등락주 짚어보기] ‘우크라 재건’ 국보, 상한가…누보·한탑, 러시아 곡물 협정에↑
    [급등락주 짚어보기] ‘우크라 재건’ 국보, 상한가…누보·한탑, 러시아 곡물 협정에↑
    별다른 공시나 호재는 없었다. 한국ANKOR유전은 최근 이유 없이 매수세가 몰리고 있어 거래소에서는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날 한국ANKOR유전은 전일 대비 30.00%(183원) 상승한 793원에 마감했다. 이 종목은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멕시코만에 있는 앵커유전에 투자하는 유전펀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누보, 멕아이씨에스, 클라우드에어, 한탑이...
    2023-05-24 16:10
  • 코인 거래소는 소송中…해외는 정부기관, 국내는 투자자
    코인 거래소는 소송中…해외는 정부기관, 국내는 투자자
    업계 관계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법 위반이라는 이슈를 들고 혐의점을 갖고 기소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규제가 특금법에 제한돼 있다”라며 “기본법 입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이 먼저 나서서 기소하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 중 대부분이 영세해 공시 의무가 없어 실제보다 소송 사례가 적어 보일 수...
    2023-05-22 16: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회계 공시 및 세액공제 연계 관련 설문조사(석간) △’22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 개최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험성 평가 설명회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근로자의 날 유공포상 시상식(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제10회 현장점검의 날 운영...
    2023-05-21 08:50
  • 위정현, 위메이드 고소에도 추가 폭로 “문제 이미 알고 있었다”
    위정현, 위메이드 고소에도 추가 폭로 “문제 이미 알고 있었다”
    위 학회장은 “투자자들에게 사전 공지 없이 대량 매각이 이뤄졌고 유통량 공시 위반으로 상장 폐지됐다”며 “안정성, 신뢰성 면에서 테라·루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P2E(Play to Earn·돈버는 게임) 입법 로비”라고 재차 강조하며 P2E업계의 로비 의혹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그는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 가상자산 보유 여부...
    2023-05-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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