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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포럼] 계약기간 늘리고 임대주택 확대 공급…"차기 정부, 임대차3법 보완해야"

공시가·보유세 강화되면서임차·임대인 비용 부담 늘어 차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임대차3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이투데이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참여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 부동산 공약을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2022-02-17 16:22
금융감독원, 2926사 법인에 2021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안내

금감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매년 중점 점검을 통해 공시가 충실하게 작성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는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926사에 대해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을 보면, 재무 관련 사항과 비재무 관련 사항으로 나뉜다. 이번에...

2022-02-17 12:00
[사설] 부동산세금 폭탄에 文정부 자산세 2.4배 폭증

집값이 치솟고,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 과세표준까지 계속 뛰면서 보유세와 거래세가 급증한 까닭이다. 지방세인 재산세가 대폭 오른 것을 감안하면 세금부담은 훨씬 크다. 정부가 정책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리고 세금폭탄으로 세수만 늘린 꼴이다. 비정상적인 세수구조다. 부동산 세금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무겁다. 유경준 국민의힘...

2022-02-14 05:00
매출 300대 기업 ESG 키운다…올해도 ‘환경’ 부문 가장 중요

기업들은 일률적인 공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 이유로는 ‘비재무정보 정량화가 어렵다’(42.9%), ‘공개의무항목 범위가 과도하다’(23.0%), ‘공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16.2%)’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말에서는 ‘감세ㆍ공제 등 세제 지원...

2022-02-08 11:00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 높아질까…8월부터 은행별 현황 한눈에

선택에 참고할 수 있는 만큼 금융사는 이 제도를 충실히 운용할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 수용에 대한 공시가 시작되면 은행별로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당연히 신경을 쓰지 않겠냐"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도 강화되고 내부 체계도 잡히고 있는 만큼 이전보다는 상황이 개선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2-02-06 11:00
법인 명의신탁·미성년자 편법증여…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법인·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등 세제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1억 원 이하 저가아파트를 매집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위법의심거래 570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1808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2-02-03 08:30
'거래 정지'로 하락장 피한 오스템임플란트, 시총 22→14위 '껑충'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새해 첫 거래일인 3일 개장을 앞두고 횡령 공시가 뜨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1월 내내 오스템임플란트 주가는 거래 정지 직전의 14만2700원에 멈췄다. 거래가 정지된 만큼, 시가총액에도 변화가 없었다. 거래 정지 전날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시총은 2조386억 원으로 코스닥 22위였다. 그런데 한...

2022-01-29 13:53
4월부터 카드·캐피탈사 '고객 금리인하요구권' 의무화

하지만, 안내나 홍보, 신청 요건 그리고 운영 실적 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는 금리 인하 요구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정확한 금리 정보를 파악해 대출과 관련한 정확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말 금리인하...

2022-01-18 16:23
지난해 코스피 공시 16% 증가…경기 회복세에 판매ㆍ공급계약 30.7% ↑

경기 회복세에 따라 단일판매ㆍ공급계약 공시가 30.7%(432건) 늘었고, 투자 활동과 관련한 타법인 주식 취득ㆍ처분(39.0%ㆍ171건), 유형자산 취득ㆍ처분(24.8%ㆍ26건)도 증가했다. 채무보증ㆍ담보제공, 최대주주변경 공시도 늘었다. 수시공시 가운데 종속회사 공시는 전년 대비 85.4%(223건) 증가했다. 그중 종속회사의 유상증자 결정과 타법인 주식 취득ㆍ처분 결정...

2022-01-16 12:00
코스닥시장 공시 전년比 1.5% 증가…IPO 활성화로 수시공시↑

기업의 자금 조달 증가로 증자 및 사채 청약ㆍ발행 결과 공시는 14.7%(112건) 증가한 반면, 기타경영사항 공시는 감사보고서 등 제출 지연 관련 공시가 감소한 영향으로 19.4%(155건) 감소했다. 지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99건으로, 2020년 121건보다 크게 감소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중소상장법인 대상 공시 체계 구축 컨설팅의 효과라는 게...

2022-01-16 12:00
민주당 “윤석열 장모, 농지 불법 취득 의혹”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을 어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농지의 공시가액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안대응TF 김병기 단장은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최 씨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허위서류를 낸 네 번째 사례로, 현안대응TF가 확인할 때마다 윤석열 후보 처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끝도 없이 솟아 나오고...

2022-01-08 11:07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현행 지분율(20%)·가액(공시가격 3억 원) 요건은 폐지되지만, 과세표준에는 합산된다. 가령 서울에서 공시가 10억 원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A 씨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 6억 원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를 가정하면, 본래 조정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돼 총 1833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상속 주택 처분 전까지 2년간의...

2022-01-06 15:00
정은보 "오스템임플란트 물밑 조사중…필요한 시기에 조치"

지분 취득 과정에서 공시가 된 것에 대해 금감원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사전에 포착이 가능했는지 여부를 수사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하겠다"라면서 "현재 수사당국과는 별개로 물밑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와 관련해 "수사 상황 및 회사 재무제표 수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2-01-05 14:12
‘새벽 배송 대박’ 지어소프트, 이번엔 2차 전지 사업 진출

지난 4일 오후 3시 1분 해당 공시가 나온 직후 주가가 급등했다. 이에 8.27% 오른 2만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의 기대감은 지어소프트가 ‘신사업’에서 성공한 이력 덕분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어소프트는 2011년 새벽 배송업체 ‘오아시스’를 자본금 15억 원으로 설립해 중견기업으로 키워냈다. 오아시스는 2015년 193억 원이던 매출액이 2020년 기준 2386억...

2022-01-05 09:05
홍남기 "5년 이하 신축 주택도 집값 하락…지역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 전환"

그는 "정부는 내부정보 활용, 시세조작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 연중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1월에는 법인·외지인의 저가(공시가 1억 원 이하) 아파트 집중 매집 행위와 관련해 불법·불공정 적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저가아파트 조사결과 발표를...

2022-01-05 08:19
[단독]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혐의자, ‘주식 전문가’ 였다…추가 횡령 있었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5% 공시가 시세 조종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슈퍼 개미’가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팀장은 임원이 아니므로 주소와 생년월일이 공시되지 않는다. 공개된 정보로는 오스템임플란트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시장 관계자는 “(이 팀장은)과거 공시 업무를 주로...

2022-01-04 17:16
[사설] 이재명 공약에 휘둘리는 정책, 정부의 자기부정

이 후보는 내년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세금 동결을 요구했다. 이어 1주택자와 투기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경감 및 중과 제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과 취득세 최고 세율 부과기준 상향 등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의 총체적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치솟고, 공시가의 급격한...

2021-12-31 05:00
이재명의 정책 뒤집기…종부세ㆍ취득세까지 흔드나

재산세는 올해 공시가를 내년에 적용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내년 7월 전에만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구상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내년 3월 안에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해 7월 전에 통과시키는 것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시된 취득세 또한 워킹그룹 안건으로 올라간다는 게 원내 관계자의 전언이다. 종합하면 대선 후 법안을...

2021-12-29 18:24
문성혁 해수장관 "HMM 매각 지금은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시점"

그는 "올해 상반기에만 HMM의 영업이익이 2조4000억 정도"라며 "연말 가면 아직 공시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상하기로 그보다 훨씬 더 나올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영업이익이 나는 것이 이게 이렇게 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다지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2021-12-29 17:15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이어 취득세까지...이재명 "3% 기준 12억으로"

이 후보는 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 원을 넘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 원, 양도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으로 상향했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

2021-12-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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