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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종부세 완화론 열어둔 홍남기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민주당은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종부세 기준 9억→12억 △공시가격 상승률 조절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 △특례세율 적용 기준 완화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정부 질문에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 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자, 홍...

2021-04-19 18:12
[금주의 경제 일정] 생산자물가 상승세 5개월째 이어질까

국민의힘은 낮은 백신 접종률을 파고들며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해법, 임대차 3법 부작용, 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20일에 열린다. 이밖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2021-04-18 17:45
야당 지자체장들, '공시가 동결' 위해 손잡았다

박 시장은 "급격히 상승하는 공시가격을 그대로 방치하면 세금 부담으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공시가는 복지부담금, 행정, 조세 등 총 63개 제도에 활용되는 만큼 이에 대한 구제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 역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우리 국민의 삶을 절망으로...

2021-04-18 16:26
당정, 부동산 정책 선회… 1가구 1주택 보유세 완화 수순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거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기 억제를 위해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에 대한 수정은 어려울...

2021-04-18 09:37
[스페셜리포트]종착점 1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유턴하는 여당

주택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공시가격 상승률 제한 공약에 대해 "별도 캡(상한)을 씌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10% 상한을 설정하게 되면 시세가 비슷한 단지 중 10% 오르는 집이나 20% 오르는 집이나 다음 해 공시가격 상승 폭은 똑같게 돼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간 공시가격 현실화를 주장해온...

2021-04-12 05:00
[4.7 재보선] 성난 민심에 금간 '부동산 정책' 수정 불가피

올해 전국 평균 19% 이상 오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산정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여권에선 이번 서울시장 후보 공약으로 '공시가격 인상률 10% 상한제' 도입을 들고 나왔다. 이후 이낙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한 라디오에서 “(민주당 후보 당선 여부와 별개로) 공시가격 인상률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으로 서울 내 주택...

2021-04-08 05:00
"공시가 인정 못해" 이의신청 쏟아지지만…

이 밖에 성북구(28%)와 동대문구(26.8%) 등 강북지역이 공시가격 상승률 상위권에 올랐다. 이에 서울 강남‧강동구 등 고가 아파트 단지는 물론 강북 내 아파트 주민들까지 집단 이의신청에 나섰다. 또 세종시는 올해 공시가격이 70.6% 올라 시장까지 나서서 공시가격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전국적인 공시가격 반발에도 정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2021-04-07 17:53
[팩트체크] 실거래가 넘은 공시가격… 알고 보니 ‘가족 간 거래’?

또 제주도가 제시한 동일한 B아파트 단지 내 같은 동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른 경우는 라인별로 면적이 달랐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2호 라인 집들은 작년보다 11~11.5% 내렸지만, 4호 라인은 6.8~7.4% 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4호 라인은 33평형으로 지난해 시세가 올랐지만 2호 라인은 52평형에 시세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도가 같은...

2021-04-06 17:14
"실거래 12억인데 공시가 15억" 공시가 반발 확산…청와대 응답할까

A 아파트는 같은 동인데도 라인에 따라 공시 가격 상승률이 달랐다. A 아파트 2호 라인 집들의 공시가격은 11.0~11.5% 내려갔지만 4호 라인 집들은 공시가격이 6.8~7.4% 올랐다. 아파트 단지별로 조망 등에 따라 시세나 공시가격이 차이가 나지만, 층수에 상관없이 라인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 건 이례적이다. 반면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이 적절히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2021-04-06 14:31
공시가격 얼마나 올랐으면…발 벗고 나선 지자체장

또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가구별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른 문제도 지적됐다. 서초구 ‘반포 훼미리’ 아파트는 101동과 102동의 같은 층, 같은 면적 가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15%와 30%로 15%포인트(p)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101동 공시가격은 8억800만 원이지만 102동 공시가격은 9억6700만 원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9억 원 이상)을...

2021-04-05 14:41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거위가 비명을 지르지는 않게

따라서 부동산 투기 방지 내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조세를 포함한 여러 수요억제책과 함께 공급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수요 억제와 세수 확보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율 인상이나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공시지가 인상은 너무 급격해서는 안 된다. 위에 예로 든 캘리포니아의 경우도 세율과 재산평가액 양자 모두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2021-04-05 05:00
"집이 안 팔려요"...서울 아파트 매수 실종에 매도자들 '비명'

여기에 향후 주택 공급 상황을 지켜보자는 심리와 금리 인상,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매매시장 위축에 집이 팔리지 않아 A씨처럼 고심하는 매도자들이 적지 않다. 온라인 카페에는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고민에 호가를 크게 낮춰야 한다는 조언의 글이 적잖게 올라오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2021-04-04 17:40
서울 아파트 전셋값 진정세…강남 이어 마포구도 하락 전환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증가와 금리 인상, 공급 확대 기대감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천 아파트값은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오르며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11%)이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서울(0.04%→0.03%) 과 지방(0.17...

2021-04-01 14:00
서울 집값 상승세 주춤한다는데…'똘똘한 한 채'는 예외

여기에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다주택보다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져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는 전용 84㎡형이 6일 24억5000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찍었다. 종전 신고가는 지난해 11월 28일 거래된 22억5000만 원이다. 약 3개월 만에 2억 원이...

2021-03-31 05:20
오세훈 "문재인 정부, 주택가격 상승은 천추에 남을 대역죄"

이어 오 후보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주 뒤늦게 공시지가 상승률이 10%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하며 공시가격을 동결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에 오른 것에 더해 10%가 더해지면 얼마나 더 커지겠냐?”고 반문하며 “정부의 실책으로 인해 시민들의 지갑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1-03-27 13:24
경기도 매수·매도 눈치싸움…집값 혼조

2·4 대책을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확산한 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 등이 더해지면서 아파트값 상승세는 대체로 둔화하고 있다. 하지만 LH 땅 투기 의혹으로 인한 공급대책에 대한 불신과 서울시장 규제 완화 가능성 등으로 집값이 다시 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2021-03-22 18:07
전셋값 상승세 둔화에도 웃지 못하는 실수요자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주춤'…강북ㆍ도봉은 더 올라 전세자금대출금리 인상에 이자 부담 늘어날 듯공시가격 크게 올라 집주인 세부담 세입자에게 전가 우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는 한풀 꺾였지만 전세 수요자들의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강북구와 도봉구 등 중저가 아파트 전세 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에선 전셋값이 계속...

2021-03-22 17:20
껑충 뛴 공시가격에 '재개발 대어' 보유세 폭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10.1%)보다는 0.3%포인트(P) 낮지만 6.9%였던 지난해보다 3%P 가까이 상승했다. 용산구(13.1%)와 서초구(12.7%), 강남구(12.5%), 동작구(12.2%) 순으로 올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재개발 대어로 불리는 지역에서도 공시가격 상향이 이어졌다.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대지지분 106㎡짜리 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은...

2021-03-21 19:00
공시가 상승 따른 세금 폭탄에…‘팔까 말까’ 고민 깊어진 다주택자들

인상을 예고한 만큼 발빠른 다주택자들은 이미 매매나 증여 등 방법으로 명의 정리를 끝냈다는 설명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다주택자 매물 증가와 집값 안정화 효과는 불확실하다”면서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월세 등 임대료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1-03-21 16:36
아파트 공시가 발표 후 첫 주말… "일단 지켜보자"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9.08%다. 서울은 19.91% 상승했다. 서울에서 아파트 공시가격이 가장 높게 오른 곳은 노원구(34.66%)다. 이어 성북구(28.01%), 강동구(27.25%), 동대문구(26.81%), 도봉구(26.19%), 성동구(25.27%) 순이었다. 반면 서울에서 가장 공시가가 낮게 오른 곳은 서초구(13.53...

2021-03-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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