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의원들은 "공수처장 추천은 원칙적으로 여야의 협의 대상이 아닌, 독립된 후보 추천위에 권한이 있다"면서 "(여야 간의) 합의와 무관하게 반드시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서 7일 법사위에서 반드시 공수처법을 통과하고, 9일 본회의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야당과의...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이날 소위는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이른바 ‘조두순방지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여야 합의 처리했다. 상법 개정안과 5·18 특별법 등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는 "공수처법을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히기 위해 또 다시 숫자 힘으로 무리한 개정을 시도한다면 국민의 비웃음을 살 것이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예정인데 주 원내대표는 법 개정이 아니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야당 측 위원 2명이 모두 찬성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요청할 최종 후보(2명)를 고를 수 없는 구조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 삭제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 다시 말해 추천위원 7명 중 5명 수준으로...
이재명 지사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페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해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장을 자기 사람으로 앉히고 면책특권을 완성하려 한다'며 비난을 넘어 음해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대통령님을 지켜드리고자 했던 국민 모두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 전두환 유죄, 남은 과제 / 아동 냉동시신 사건”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 왜 결정 늦어지나?”
- CBS 권영철 대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서울시장 출마하냐구요?”
- 중소기업벤처부 박영선 장관
“공수처장 추천위, 어떤 일이 있었나?”
- 이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야당 몫)
“Mnet...
이어 "공수처법 개정 논의되더라도 중립성 유지되지 않으면 추 장관을 추종하는 검사 모두를 공수처에 옮겨놓는 결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집권세력이 마음대로 공수처장 임명해서 공수처가 제2의 추미애 특수부가 되지 않도록 지켜나가려는 정의당의 가치에 대해 큰 기대와 함께 뜻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어 초대 공수처장 후보 두 명을 추리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갈등이 격화되자 민주당 단독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밀어붙이기에 나선 것이다.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4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했지만...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과 국민의힘의 추천위의 후보 추천 절차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 대치하는 상황이 반영된 탓이다.
추천위원들의 의견 대립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태까지 겹쳐 공수처장 최종 후보가 정해질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천위는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정하기...
전날 율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 의논하기 위해 모인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직무정지를 시킨 일은 헌정사나 법조사에 아주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들어 총장을 쫓아내려고 전 정권이 총동원된 그런 사태...
여야 ‘공수처 후보추천위’ 재소집 합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재가동 될 전망입니다.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재소집하기로 합의하면서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도 정상 진행될 예정인데요. 추천위는 25일 4차 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추천위를 다시 열자고 제안하고 있을 때, 조수진 의원은 그 새를 참지 못하고 본심을 드러냈다”며 “조 의원이 ‘공수처를 출범시켜 추미애 공수처장을 앉히고 정권 비리를 막겠다는 심보’라는 주장도 했다. 점입가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공수처를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하고, 공수처는...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 지연 전술이자 무산 전략”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미 추천된 후보들 다수는 법조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분들이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잘 지켜갈 분들이다. 국민의힘 측의 소수 비토권이 아니었다면 벌써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새로운 후보에 대해 논의를 하자는 것은 이미 추천된 분들을 부정하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웅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공수처장 추천 회의 경과를 설명했다"며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느닷없이 법원행정처장하고 변협 회장을 동원해 그냥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는데 앞장선다"며 "빨리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수처로 다 막아야겠다고 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