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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의원들, 공수처법 통과에 "독재로 망한다"
    野 의원들, 공수처법 통과에 "독재로 망한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공수처장 선출 시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3분의 2만 찬성하면 되도록 바뀌었다. 자격요건도 변호사 자격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었고 재판, 수사, 조사 경력 5년이라는 조건도 삭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신청하며 막아섰다. 이후에도 로텐더홀...
    2020-12-10 18:24
  • 공수처 추진 16년 만에 현실화… 야당 "민주주의 파괴"
    공수처 추진 16년 만에 현실화… 야당 "민주주의 파괴"
    이날 공수처 개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74명 가운데 172명이, 열린민주당(3명)과 여당 출신 무소속 4명(박병석 국회의장 포함)은 물론 정의당(6명)까지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의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전체 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2020-12-10 18:24
  • 공수처 내년초 출범…야당몫 인사위원 2명 인선이 변수
    공수처 내년초 출범…야당몫 인사위원 2명 인선이 변수
    민주당 추천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박경준 변호사는 "공수처법 8,9조 관련 내용이 아주 틀린말은 아니다"면서도 "인사위원회 추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상위 개념인 수사처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공수처장이 해당 조항에 맞춰 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처규칙 생성 여부로도 잡음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2020-12-10 18:20
  • 문 대통령 "공수처법 통과 다행...새해 벽두 출범 기대"
    문 대통령 "공수처법 통과 다행...새해 벽두 출범 기대"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게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2020-12-10 15:58
  •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진통 끝 본회의 통과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진통 끝 본회의 통과
    공수처법 개정으로 애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로 성사했던 공수처장 최종후보 마련은 5명의 동의로 바뀌었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과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2020-12-10 14:55
  • [여의도 말말말] 주호영 "공수처장에 '대깨문' 세울 것…장외투쟁 논의" vs 김종민 "여당이면 발 뻗고, 야당이면 새우잠 자는 역사 바뀔 것" 外
    [여의도 말말말] 주호영 "공수처장에 '대깨문' 세울 것…장외투쟁 논의" vs 김종민 "여당이면 발 뻗고, 야당이면 새우잠 자는 역사 바뀔 것" 外
    주호영 "공수처장에 '대깨문' 세울 것…장외투쟁 논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이 똑같이 막무가내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소위 대깨문, 문빠, 이런 법조인을 데려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0-12-10 11:00
  • [종합] '反공수처'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기현 "여당이어도 폐지할 것"
    [종합] '反공수처'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기현 "여당이어도 폐지할 것"
    또 김종민 최고위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고, 박범계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선출이 안된다"며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한 공수처 제도"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도 "야당에게는 절대적인 비토(거부)권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2020-12-10 00:01
  •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기현의 반박…근거는 민주당 의원 과거 발언들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기현의 반박…근거는 민주당 의원 과거 발언들
    또 김종민 최고위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고, 박범계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선출이 안된다"며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한 공수처 제도"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도 "야당에게는 절대적인 비토(거부)권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2020-12-09 22:52
  • [여의도 말말말] 배현진 "문재인 정권은 귀태…무책임한 뜨내기 김종인" vs 고민정 "국민의힘과 배현진 의원의 격이 딱 그 정도" 外
    [여의도 말말말] 배현진 "문재인 정권은 귀태…무책임한 뜨내기 김종인" vs 고민정 "국민의힘과 배현진 의원의 격이 딱 그 정도" 外
    금태섭 "'우병우법' 만들고 검찰개혁 환호…말이 되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2020-12-09 11:00
  • 김용민 "금태섭 착각마라… 공수처 있었다면 우병우 처장 아닌 처벌"
    김용민 "금태섭 착각마라… 공수처 있었다면 우병우 처장 아닌 처벌"
    김 의원은 "그래서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임명에 검사 출신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개정이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재적 3분의 2의 찬성은 야당이 충분히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중립적인 당연직 위원 중 1명만...
    2020-12-08 21:33
  • 기업3법ㆍ공수처법 여 단독처리… 야ㆍ재계 '반발'
    기업3법ㆍ공수처법 여 단독처리… 야ㆍ재계 '반발'
    이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 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20-12-08 21:00
  • 재계 우려에도…'상법개정안' 결국 여 단독 처리
    재계 우려에도…'상법개정안' 결국 여 단독 처리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가운데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이 열흘 안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토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은 9일...
    2020-12-08 18:11
  • [종합] 출범기일 5개월 넘긴 공수처, 10분만에 법사위 통과… 야당 극렬 반발
    [종합] 출범기일 5개월 넘긴 공수처, 10분만에 법사위 통과… 야당 극렬 반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 행사로 출범기일(7월 15일) 다섯 달 가까이 지나고도 출범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관련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로 연내 출범이 가시화됐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은 8일 속전속결로 법안소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법사위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아수라장...
    2020-12-08 16:56
  • 결말 보는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반발 속 출범 초읽기
    결말 보는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반발 속 출범 초읽기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0분 만에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 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2020-12-08 16:11
  • 10분만에 강행처리된 공수처법…野 "야당이 없어? 독재 정권!"
    10분만에 강행처리된 공수처법…野 "야당이 없어? 독재 정권!"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가운데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당이 열흘 안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 의원들은...
    2020-12-08 12:26
  • [여의도 말말말] 유승민 "지킬앤하이드 대통령…유체이탈도 이 정도면 심각한 중증" vs 양향자 "유승민, 안철수가 보여…품격마저 포기하진 말라" 外
    [여의도 말말말] 유승민 "지킬앤하이드 대통령…유체이탈도 이 정도면 심각한 중증" vs 양향자 "유승민, 안철수가 보여…품격마저 포기하진 말라" 外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을 수사하지 못하게 방해하던 대통령과 권력기관의 중립을 말하는 대통령,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은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과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려고 법을 고치려는 대통령은 과연 동일인인가. 우리는 지킬앤하이드 뮤지컬을 보고 있는 건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양향자 "유승민, 안철수가 보여...
    2020-12-08 11:13
  •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통과…국민의힘 "폭거"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통과…국민의힘 "폭거"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안건조정위가 끝난 후 "어제 소위에서 논의한 내용과 같다"며 공수처법 의결 소식을 알렸다. 해당 개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다는 취지다. 검사 자격요건 역시...
    2020-12-08 11:12
  • 공수처법 두고 갈라진 여야, 합의 물 건너가나
    공수처법 두고 갈라진 여야, 합의 물 건너가나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가 밀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였다. 양당 정책위의장 및 수석부의장은 국회의장 주재로 티타임을 갖고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 역시 협의에 부응해 법안심사를 잠시 미뤄두기로 했다. 다만...
    2020-12-07 13:49
  • 국민의힘, 공수처법 앞두고 "개악 저지하겠다"
    국민의힘, 공수처법 앞두고 "개악 저지하겠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 원리는 합의가 원칙이며, 개원 당시에도 이 같은 약속을 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문제있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했으며, 공수처 역시 일방적으로 만든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의 거부권을 스스로 보장해놓고서도 중립적, 독립적 공수처장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 맘에 맞는...
    2020-12-07 10:41
  • 공수처법 협의 최종담판 앞둔 여야, 운명은?
    공수처법 협의 최종담판 앞둔 여야, 운명은?
    이날까지 최종 합의를 시도한 뒤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7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국민의힘은 같은 날 논평에서 “지난 금요일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간 회담에서, 공수처장 임명은 원내대표 간 합의처리 하는 쪽으로 정리됐다”며 “이번 주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화답할 차례다. 협치를 말로만 하지 말고, 협치를...
    2020-1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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