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검찰에서 수사한 것은 사실이라고 그대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며 "공소장이 처음부터 인정·공개되면 많은 시민이 유죄 예단을 하게 돼 인권적인 부분에서 후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이 있다"며 "개인의 범죄행위는 가능한 한 확실한 경우에 천천히 공개되는 게 맞다는게 형사사건 공개금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관련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처음 기소할 때 A 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등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파기환송심...
곽 전 의원은 "구속영장을 보면 내가 하나은행에 부탁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했고 금전을 요구했다고 적시돼있다"면서 "공소장에는 이런 부분이 모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소장에 피고인이 어떤 잘못을 해서 이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하나씩 말하고 방어할 기회를 주신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은행 관계자에게 컨소시엄 잔류를 부탁한 사실도 없고 국회의원으로 6년여 재직하면서 대장동 사업에 어떤 도움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어서 공소장에 이런 사실을 일체 기재하지 못했다”며 “그러니 제가 이들(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어떤 돈이라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고 실제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좌 추적 결과, 성과급...
지난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공소장에 첨부된 주가조작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약 14개월간 총 284회에 걸쳐 김씨 계좌의 명의가 동원됐다. 구체적으로 통정매매 106회, 고가매수·물량소진·종가 관여 등 178회 등이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 측은 지난해 10월 김씨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공개하면서 이모씨(주가조작 선수)에 4개월 정도 맡겼으나...
대법원은 “원심으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 필요 유무 등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살펴보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이에 윤 후보는 “저는 검사로서 맡은 일을 한 것이고, 그에 대한 평가를 다른 분들이 한다고 해도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답했다.
심 후보가 “(검사가 아닌)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 것”이라고 하자 윤 후보는 “제가 처리한 일이고, 제가 정치에 발을 디뎠다고 해도 제가 처리한 사건에 대해 이런저런 평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심 후보가...
“장관이 주가조작 행태 잘 모르시는 듯” VS “충분히 읽을 만한 능력 된다”
유 의원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판사 출신인 박 장관에게 “주가조작 재판 해보셨나. 안 해보셨죠?”라고 깎아 내렸다. 이에 박 장관은 “하 참”이라며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유 의원은...
검찰은 2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중 주식거래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또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검찰은 1회 공판기일 이후 익명화해 관련 절차에 따라 공소장을 제공했다"며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결론이 정해졌다거나 내부갈등이 있다고 보는...
디스커버리 관계자는 “2년 넘게 조사해 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및 검찰 역시 당사가 DLI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고발장 및 공소장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기는 DLI의 대표가 저지른 것으로서, DLI의 임직원들, DLI를 감사하고 평가한 국제적인 회계법인 및 평가기관들도 오랜 기간 동안 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내부자 고발을 통해 밝혀진...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테슬라에 과징금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모델3 등 주요 차종을 소개하면서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 등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주행 가능 거리가...
도이치모터스의 주식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권 회장은 공판준비기일 당시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권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변경된 공소장...
또한 그는 검찰 공소장 일부와 함께 “조금이라도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구태여 피력하지 않아도 OO씨의 진술에서 이상한 점들을 캐치했을 거다”라며 “우리 법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즉 수많은 수사기관 관계자와 엘리트 법조인들이 OO씨의 어처구니없는 진술을 진실이라 판단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외에도 해당 블로그에는 조씨가...
다만 공정위(전원회의)가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이 앞서 피심인에 보낸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 명시된 최대 8000억 원 과징금에 비해 10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선사들이 우려해온 과징금 폭탄은 면한 셈이다. 조 위원장은 “산업 특수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 조치 수준을 정했다”면서 “담합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해 수입 항로는...
앞서 공정위 심사관이 피심인들에게 보낸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는 총 8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졌다. 이들 두고 해운업계는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인해 중소 해운사들이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과징금 산정 대상에서 수입항로를 제외한 결과"라며...
조 씨에 대한 구형은 지난해 9월 이뤄졌지만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이 범죄 전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조주빈과 강훈은 용서받지 못했다"며 "강 씨의 경우 직접 피해자들에게 접촉을 하지 않아서...
아울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만 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
공정위 심사관(검찰 격)이 이들 피심인에 보낸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대로 최대 8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결정될 경우 해운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해운사 23곳의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심의한다. 전원회의는 공정위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최고 의결 기구로 법 위반...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ㆍ친족ㆍ임원ㆍ주주 현황 자료를 뜻한다.
호반건설은 2018년...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황 씨는 머리뼈와 뇌, 목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렀다.
황 씨 어머니는 A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이후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이 청원은 53만 명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경찰의 답변을 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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