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재판)이 확정된 범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나 형 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경우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어 왔다.
실제로 대법원은 1997년 5억6000만 원 상당의...
“병역도피 목적 해외체류 기간 땐 공소시효 정지”‘병역법 위반죄에 면소’로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병역 의무자가 해외여행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즉시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처벌을 피하려고 귀국을 더 미뤘다면 그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소시효도 정지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용의자가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할 경우 시효를 정지할 수 있다.
한편, 권 대표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도피 사실과 검찰 수사를 부인하는 중이다. 지난 10월 19일 팟캐스트 인터뷰에 출연해 “도피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자신의 위치를 밝히지 않는 것은 안전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파기환송 전 2심은 일부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일부 면소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정치 글을 게시하게 한 것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與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포함1일 공소시효 만료…선거사범 1448명 기소, 구속 38명2018년보다 기소인원 20%↓…구속 인원은 32.1% 감소시효완성 한 달 남기고 600명 넘는 선거범 檢에 넘어와
검찰이 올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448명의 선거사범을 기소했다. 이 중 당선자는 국민의힘 소속...
대법원은 ‘유서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며 “원심은...
검찰의 ‘보복 기소’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계자들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29일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계좌 예치 금액을 과소 신고해왔는데 2014년 이전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하며 서 회장의 증여세 회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고, 경합범 가중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계좌 예치 금액을 과소 신고해왔는데 2014년 이전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하며 서 회장의 증여세 회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고, 경합범 가중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檢, 지방선거사범 10명 중 4명꼴 수사착수도 못해일주일 안에 100명 넘게 기소해야…업무가중 호소내달 1일 시효완성…“단기 공소시효 연장” 목소리
올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의 지방선거 사범 사건처리율이 60%대에 머무르고 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관계자는 23일 본지에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마지막...
이후 경찰은 조 전 교수를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조 전 교수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달 1일 만료된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빠른 속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도 15년으로 비교적 긴 편이다.
‘사건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역시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주요 고려 대상이다.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내는 만큼 검찰은 정 실장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신 변호사는 “재판부는 사건의 주요 관련자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회유나...
이후 수사본부는 당시 담당 경찰관 2명이 김양의 유류품과 시신 일부를 발견했음에도 불구,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고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이미 처벌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이 어려워졌고 이에 유족들은 지난 2020년 3월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소시효 지난 돈거래도 작년 혐의와 ‘포괄일죄’ 묶을 듯
검찰은 앞으로도 뇌물죄 적용을 위한 대가성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부원장 기소 이후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부원장이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2억 원을 요구해 1억 원을 줬다고 털어놨다. 또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은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홍보 효과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기사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생명·신체를 위해에 노출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소시효 논란이 있어 공정위 고발 즉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일부 피고발인들을 기소했고 다른 피고발인들은 계속 수사진행 예정”...
검찰은 A씨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판단하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어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기소 중지했다”라며 “A씨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공소시효는 중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여권법 13조는 공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권 대표의 한국 출국 시점인 올해 4월 정지된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부진정소급효는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에 한해 시효를 연장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4월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된 날부터 기산한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김근식이 수감되기 이전인 2006년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근식을...
부진정소급효는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에 한해 시효를 연장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4월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된 날부터 계산을 시작한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김근식이 수감되기 이전인 2006년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흘 뒤인 20일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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