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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달 1호 수사 착수…'김학의 사건' 주목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검경과 3자 협의체를 열고 수사권 배분, 인지 통보 시점,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경찰에서 검사 사건을 수사하는데 영장 청구를 검찰에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면서도 경찰 이첩 사건 ‘전건 송치’ 등 확대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2021-04-01 19:00
공수처‧검경 실무협의 난항…인지통보‧유보부이첩 ‘이견’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사권 배분과 인지 통보 시점,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의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공수처와 검찰이 사건 이첩과 관련해 기소권을 어느 기관이 행사할 것인지를 두고 큰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2021-03-30 09:38
박원순 피해자 "잘못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지속해 괴롭혀"

이후 박 전 시장이 사망하자 경찰은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사실로 봤다. 법원도 A 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올 초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B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의...

2021-03-17 11:13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입에 쏠린 눈…오늘 기자회견서 직접 심경 밝힌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후 5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건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또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하지만 피해자의 다른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전원위원회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2021-03-17 08:09
[종합] 김진욱 "'김학의 사건' 재이첩 전 이성윤 면담…검찰에 조서 전달"

아니라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는 것도 재량 하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부적법하다면 최종적으로는 사법부 판단에 의해 유효한지 가려질 문제”라며 “검찰이 기소할 경우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소기각 판단이 될 테니 사법부 영역이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관할은 우선적이지 독점적 권한이 아니며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2021-03-16 17:09
최강욱, 첫 재판 끝난 뒤…"윤석열, 선별적 기소 지시"

최 대표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검찰이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압박하려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은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문제의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1-03-05 13:15
LG vs SK '산업기술보호’ 위반 수사, 조만간 마무리될 듯…합의 변수될까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재판부가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식의 대안이 있긴 하다. 익명을 요청한 한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합의가 진행된다면 기본적으로...

2021-02-16 14:00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원칙 위반 아냐"

다만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부패범죄에 대해 공정한 수사권, 공소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이의가 없다”면서도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권력분립원칙,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검사가 가진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정 각부에 소속되지 않은 공수처에 부여한 점과 사건을 공수처에 일방적으로 이첩을...

2021-01-28 15:13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유죄…"능력 아닌 인맥으로"

최 대표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기소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정 판사는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2021-01-28 11:16
인권위 “피해자 주장 사실인정”…서울시 "26일에 대책 발표"

서울지방경찰청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특히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했지만 “사망 동기는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가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발표하기엔 한계가 많다. 서울시 "대책 마련해 발표할 것"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2021-01-25 21:12
법원, 박원순 성추행 첫 인정…“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상태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그의 사망으로 법적 호소의 기회를 잃었다”며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을 해줘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문서 제출 명령으로 피해자의 상담 및 의무 기록을...

2021-01-14 13:46
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5개월 만에 '불기소' 결론

서울경찰청은 29일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2020-12-29 14:31
검찰, 나경원 관련 고발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

나 전 의원 딸의 대학 입학 비리 의혹과 스페셜 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앞서 나 전 의원 아들 김씨가 고교 재학 시절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한 의혹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김씨가 제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2020-12-24 19:34
[종합]검찰, 나경원 관련 고발건 전부 불기소 처분

딸의 대학교 입학, 조직위 비서 채용,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 관련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나 전 의원과 관련된 13건의 사건이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 딸의 성신여대 입시 비리 및 성적 특혜 의혹, 아들의 예일대 부정 입학 의혹, SOK 사유화 의혹 등을 제기하며 나 전 의원을...

2020-12-24 18:48
정경심 딸 '7대 스펙' 전부 허위…조국 공모도 인정

기소를 취소하지 않은 행위는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중기소’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첫 번째 기소 이후 검찰의 임의수사로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했다. 법원이 발부한 4건의 압수수색영장은 첫 기소의 공소사실과 별개의 범죄 사실로 발부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020-12-23 17:56
[여의도 말말말] 배현진 "문재인 정권은 귀태…무책임한 뜨내기 김종인" vs 고민정 "국민의힘과 배현진 의원의 격이 딱 그 정도" 外

금태섭 전 의원은 "그런 사람들(김학의 전 차관, 우병우 전 수석)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의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느냐"며 "사찰기관으로 변질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2020-12-09 11:00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대신 경성 담합에 대해 검찰에 직접 공소권을 부여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여당이 제동을 걸었다. 고소·고발 남발을 우려한 경제계의 주장은 물론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검찰의 권력 확대에 대한 우려도 다소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경제계,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은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의 행정·전문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법수사가 개시돼...

2020-12-08 18:16
헌재 "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다' 번복해 가해자 처벌, 부당”

헌재는 “검사는 A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함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다”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법상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피해자 B 씨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를 살폈다....

2020-07-26 09:00
통합 "박원순 피해자 여전히 외면…여가부 어디 숨었나"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은 위계,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공소권 없음'의 조항 뒤에 숨겨질 수도, 숨겨져서도 안되는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은 또 한 번의 여당 소속 정치인들의 성추행 사건"이라며 "하지만 여가부는 침묵을 고수하다가 뒤늦게 입을...

2020-07-22 17:38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고 보존"·김태년 첫 대표 연설 '국회·청와대 세종 가야 부동산 문제 완화' 外 (정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박원순 성추행 혐의 "공소권 없어 조사 어렵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공소권이 없어 조사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김창룡 청장은 "피 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라고...

2020-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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