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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vs ‘검수원복’…민주당-법무부 국감 격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검수완박 통과돼서 문제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취지가 ‘왜 검사가 일을 못하게 하느냐’인데 법에 정해진...

2022-10-06 17:46
60대 남, 아내 둔기 폭행 후 도주 하다 교통사고…치료받다 결국 사망

하지만 A씨는 사고 당시 차량에 난 불로 팔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가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맞은 아내 B씨는 부상이 깊지 않아 치료를 통해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2022-09-30 00:30
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다만 공수처는 위조문서 행사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2020년 확정된 판결에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윤 전 검사가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윤 전 검사는 결국 2018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2022-09-27 12:53
경찰, 이준석 성 상납 의혹 '불송치'...공소시효 지나

20일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의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차례의 성 상납, 2015년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또 이 전 대표가 김 대표에게 2015년 20만 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2022-09-20 20:44
이두봉 대전고검장 “공직 무거운 짐 내려놓을 때” 사직 인사

대전지검장으로 부임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 사건을 두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2022-09-06 14:22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불송치 될 듯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0월부터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다. 김 여사가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2022-09-05 06:30
행인 치고 사망 사고 낸 택시기사…도주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

당시 A씨는 119에 직접 신고했으나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말하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었다. 이후 자택 주차장에 차량을 둔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행적을 좇던 경찰은 홍천경찰서로부터 변사신고를 전달받았고 신원 확인 결과 사망자가 A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2022-08-26 21:51
이두봉 사직서 제출…이원석 검찰총장 지명 후 여환섭 이어 두 번째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사건을 두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 공소기각이 확정된 사례는 사법 역사상 이 사건이 처음이다.

2022-08-23 11:30
검수완박 무력화 어디까지…이번엔 “‘수사한 검사’ 공소권” 갑론을박

검찰이 ‘수사에 참여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다음 달 10일 개정 검찰청법(이른바 ‘검수완박법’) 법안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검찰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벌써부터 수사검사ㆍ기소검사 분리가 모호해질 수 있는 데다,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2022-08-21 15:51
실종 유나 가족 극단선택 결론…“외부 충격·결함 흔적 없어”

2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조양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극단적 선택을 한 혐의(살인)를 받는 조 씨 부부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조 씨 부부가 5월 31일 0시 10분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조 씨 부부의 차량이 31㎞의 속도로 방파제에서 추락했고, 외부 충격이나 차체 결함 등을 발견하지...

2022-08-02 15:10
[이슈크래커] 특사의 조건…‘MB·이재용·김경수’ 尹정부 첫 특사에 포함될까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 효과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통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 대상이 됩니다. 일반사면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특별사면은 판결이 확정된 형을 선고받은...

2022-07-20 15:48
40대 女 만취 운전자, 차에는 18개월 아이가…보행자 덮치고 사망

A씨와 보행자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차량에 있던 18개월 아이와 순찰차에 있던 경찰 2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또한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해 종결할 방침이다.

2022-06-24 00:47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대법원은 이를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셈이다. 장경욱 변호사는 16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유 씨의 간첩조작 사건과 공소권 남용, 보복기소 등 전체적인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씨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첩조작과 인권유린의 실체를...

2022-06-16 17:00
[이슈크래커] “왜 이런 비극이”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건 전말 살펴보니

다만 A씨는 방화 후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용의자 시신이 불에 탄 흔적이 있어 분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만일 이번 화재가 A씨의 단독범행으로 확인되면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피해자 6명의 유족은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2-06-10 15:51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나머지 1명은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이 종결됐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징계 및 경고 처분은 중징계 6명, 경징계 5명 등을 포함해 총 22명에 대해 이뤄졌고, 재판이 진행 중인 인원은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서야 군 당국은 제도 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공군은 국회...

2022-05-21 00:00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2심도 집행유예

재판부는 최 의원의 주장처럼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형평성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건 사무규칙은 각급 검찰청의 사건 수리·공판진행에 대한 것으로 사건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적인 것일 뿐 이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공소제기 효력을 없앨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2022-05-20 15:10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의혹' 불기소 결론

검찰은 "일부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도과하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공소권없음 처분하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나 횡령죄의 법리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검찰이 지난해...

2022-05-19 18:40
뇌물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변호인 "추가 기소 없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권 남용"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검찰이 추가 기소해야 할 것을 공소장 변경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변경에도...

2022-05-10 12:02
국회 통과한 검찰청법 뜯어보니

검찰의 공소권한도 제한해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수사는 견제가 기본" vs "현재도 사건 98%는 경찰이 수사" 법조계는 잘못된 경찰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개정안으로 검찰의 수사개시권·직접수사 권한을 줄였다면...

2022-05-01 17:32
20대 女, 동거 중 남자친구 살해 후 극단적 선택?…남·녀 숨진 채 발견

이후 사망한 두 사람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A씨의 집에서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다만 용의자인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2022-03-1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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