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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업체 대금 후려친 원청…대법 “차액지급 합당해”
    하도급 업체 대금 후려친 원청…대법 “차액지급 합당해”
    다만,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로 인한 차액 지급명령은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동일스위트의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A 사와 각 공사의 최저가 견적가격을 계약금액으로 정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대법원은 과징금 처분은 물론 부당 하도급 차액 지급 명령도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2023-02-14 14:55
  • 주한미군 시설 공사 기간 연장…포스코건설, 공사대금 소송 승소
    주한미군 시설 공사 기간 연장…포스코건설, 공사대금 소송 승소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정부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는 2013년 9월 경기도 평택시 내에 주한미군이 사용할 시설물을 짓는 공사를 계획하고 입찰공고를 냈다. 공사를 수주받은 포스코건설은 공사금액 약 420억 원, 계약 기간 2013년 11월부터...
    2023-02-06 15:11
  • [르포] 수도권 집값 내림세 뚫을까?…수원 원도심 ‘수원성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 ‘열기’
    [르포] 수도권 집값 내림세 뚫을까?…수원 원도심 ‘수원성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 ‘열기’
    특히 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코니 확장 공사, 가구 및 인테리어 등 유상옵션 대금도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로 나눠낼 수 있게 했다. 팔달구 지동 H공인 관계자는 “입지환경이 비슷한 인근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2021년 준공)’ 전용 59㎡형이 지난달 18일 5억8000만 원에 거래돼 가격 경쟁력은 갖췄다”며 “다만 최근 수도권...
    2023-02-05 17:00
  • 동부건설, 레고랜드 미수금 135억원 전액 수령
    동부건설, 레고랜드 미수금 135억원 전액 수령
    이번에 받은 미수금은 협력업체의 공사대금 및 동부건설의 유동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레고랜드 공사에 따른 준공대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 우선으로 하도급 대금을 선지급함으로써 피해 최소화에 노력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강원중도개발공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번 미수금 회수로...
    2023-02-03 14:14
  •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센터로부터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들은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조작한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증빙 문건 등을 만들어 기관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 관계자 총 17명에 대해서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2023-02-02 19:18
  • 무보, 중소기업 수출 안전망 더 강화…다이렉트 보험 최대 40만 달러까지
    무보, 중소기업 수출 안전망 더 강화…다이렉트 보험 최대 40만 달러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기업의 수출 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이렉트 보험·보증을 확대한다. 보험 한도는 최대 40만 달러로 늘리고 신용보증은 1억 원까지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1일 무보는 "중소기업의 쉽고 안전한 무역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보증을 확대 개편해 보장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이렉트...
    2023-02-01 10:41
  • [기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새 접근법이 필요하다
    [기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새 접근법이 필요하다
    주담대를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에서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미국식 모기지론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미국의 국책 모기지유동화기관인 패니메이를 모델로 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세운 것도 그 무렵이다. 공사는 그동안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 특례 보금자리론(예정) 등의 정책 모기지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설립 후...
    2023-01-30 05:00
  • 정책 모기지론 감소에 ABS 발행, 1년 새 28% 감소
    정책 모기지론 감소에 ABS 발행, 1년 새 28% 감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1년 새 53% 17조2000억 원 발행했다. MBS란 주금공이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증권이다. 금융회사는 같은 기간 18.3% 증가한 18조7000억 원의 ABS를 발행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부실채권(NPL)을 기초로 2조 원, 여신전문금융은 카드 채권으로 11조3000억 원, 증권사는 기업 회사채로 채권담보부증권...
    2023-01-26 06:00
  • 반도건설, 설 앞두고 공사비 '700억 원' 조기 지급…상생 경영 앞장
    반도건설, 설 앞두고 공사비 '700억 원' 조기 지급…상생 경영 앞장
    반도건설이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설 연휴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반도건설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2018년부터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실천해왔다. 올해도 설 명절을 앞두고 30여 곳 현장, 300여 개 협력사에 700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대표는 “지난해 코로나19...
    2023-01-17 09:55
  •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원 청 C 씨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본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하수급인(A 씨)이 직상 수급인(B 씨)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직상 수급인도 연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C 씨)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다면 상위 수급인 역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원 청 C 씨는 1심 재판 중 피해 노동자 17명 중 14명에게...
    2023-01-15 14:57
  • 금융위, 설 연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14조 규모 자금지원
    금융위, 설 연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14조 규모 자금지원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p)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총 1조2000억 원을 공급한다. 최대 0.4%포인트 내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보는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2023-01-15 12:00
  • HDC현대산업개발, 설 명절 앞두고 협력사 금융지원 등 협력 지속
    HDC현대산업개발, 설 명절 앞두고 협력사 금융지원 등 협력 지속
    아울러 협력사의 규모를 고려해 자금 유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협력사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지원도 시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제3회 기술제안공모제를 통해 3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술은 시상과 함께 사업화 기회도 부여했다. 이 밖에 공동기술개발 연구비 지원과...
    2023-01-13 16:19
  • [오늘의 주요공시] 카카오엔터·씨에스윈드 등
    [오늘의 주요공시] 카카오엔터·씨에스윈드 등
    △카카오엔터, 1조1539억원 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씨에스윈드, 대만에 508억원 규모 윈드 타워 공급계약 △지어소프트, 오아시스 주식 479억 규모 양도 결정 △파인디앤씨, 자사주로 타법인 인수대금 지급 △코스나인, CB 전환가액 하향 조정 △LIG넥스원, 42개사에 선급금 326억원 지급 결정 △한국가스공사 "신종자본증권 발행하지 않기로"
    2023-01-12 17:40
  •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이와 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 원사업자는 반기별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된다. 추정금액 100억 원 이상 등의 공공 건설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낙찰 결과 및 유찰 사유 등을 입찰참가자에...
    2023-01-11 12:00
  • LG유플러스, 설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200억 원 조기 지급
    LG유플러스, 설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200억 원 조기 지급
    지난 해 말까지 10년간 조기 집행된 납품대금 누적 액수는 34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조기 집행자금은 무선 중계기 및 유선 네트워크 장비 등의 납품, 네트워크 공사, IT 개발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협력사에 지급된다. 협력사는 신제품 생산 및 설비 투자, 연구개발 비용 등에 조기 확보한 대금을 활용할 수 있다. 김종섭 LG유플러스 동반성장·구매담당은 “명절을...
    2023-01-11 09:33
  • 한화 건설부문, 이라크 주택사업 재개 위한 협상 돌입
    한화 건설부문, 이라크 주택사업 재개 위한 협상 돌입
    비스마야 프로젝트는 공사대금이 101억2000만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NIC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한화 측이 지난해 10월 계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라크 내부 정세 불안이 해소되자 NIC는 지난해 11월 말 한화 건설부문에 면담을 제안했고 양측이 접촉했다. 이어 이번 합의각서 체결을 통해 공식 협상 테이블이 열린 것이다. 비스마야 신도시...
    2023-01-04 20:49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현황을 특별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변호사, 노무사, 직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9일부터 18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2023-01-03 06:00
  •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 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3일 서울시는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에 대해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
    2023-01-03 06:00
  • 무보, 안전경영 우수기업에 3조1000억 원 무역보험 지원
    무보, 안전경영 우수기업에 3조1000억 원 무역보험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안전한 산업환경 구축에 노력하는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무보는 안전경영활동 우수 기업에 총 3조1000억 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무보는 지난해 11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안전경영활동 우수 중소·중견기업 정보를 공유하고 무역보험 우대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2022-12-20 15:53
  • 선거자금 마련에 댓글작업까지…공소장 속 이재명‧정진상‧유동규 ‘삼위일체’
    선거자금 마련에 댓글작업까지…공소장 속 이재명‧정진상‧유동규 ‘삼위일체’
    검찰이 바라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정치적 동지’ 그 이상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이 대표를 위해 선거자금을 직접 마련했고 때로는 이 대표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댓글 작업’까지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이투데이가 정점식 국민의힘...
    2022-12-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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