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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용산 미군기지 이전 공사대금 소송...법원 "정부가 건설사에 105억 물어줘라"
    [단독] 용산 미군기지 이전 공사대금 소송...법원 "정부가 건설사에 105억 물어줘라"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재판장 이오영 판사)는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7개 건설사 연합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90억 원 대 소가의 공사대금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이앤씨에 45억4800만 원, 태영건설과 신동아건설에 각각 17억9800만 원, 서희건설에 7억4000만 원, 고덕종합건설에...
    2024-08-06 11:05
  •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하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도록 했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각각 KBS·MBC·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게 골자다. 방송법...
    2024-08-06 10:57
  • 6월 소비·투자 반등·생산 0.1%↓…반도체생산지수 역대 최대[종합]
    6월 소비·투자 반등·생산 0.1%↓…반도체생산지수 역대 최대[종합]
    건설기성(불변)은 토목(6.1%)에서 공사실적이 늘었지만 건축(-2.3%)에서 줄어 전월대비 0.3% 감소했다. 건설수주(경상)은 철도·궤도 등 토목(61.7%) 및 공장·창고 등 건축(8.2%)에서 수주가 모두 늘어 작년 같은 달보다 25.9% 증가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7로 전월대비 0.1포인트(p) 감소해 넉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향후 경기를...
    2024-07-31 09:31
  • 동반위·전력거래소·농어촌공사, 협력사 ESG 환경조성 지원
    동반위·전력거래소·농어촌공사, 협력사 ESG 환경조성 지원
    이외에도 최근 국제정세 급변으로 인한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납품대금 조정제도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등 공정거래협약제도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구매 실천 이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전력거래소, 농어촌공사는...
    2024-07-23 09:55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시니어레지던스 이주 희망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주택공사를 통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자가주택 매각대금을 분할수령(연금형 매입임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입주 이후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 실버타운에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입주 유지기준을 마련하고 자립주거-생활보조주거-요양주거의 연속 보호체계 구축 등을 지원할...
    2024-07-23 08:00
  • 무보, 디지털정부 혁신 공로 인정…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영예
    무보, 디지털정부 혁신 공로 인정…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영예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하이더스의 정문호 대표이사는 "K-Sight의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미결제된 수출대금을 보상받고, 공공 부문의 디지털 혁신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험을 했다"라며 K-Sight의 서비스를 추천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작년 대한민국 디지털 경영혁신 대상 수상에 이은 이번 표창은 공사가 디지털 기반의...
    2024-07-17 10:54
  • LH, 평택 고덕신도시 ‘패키지형 공모사업’ 추진…“주택 공급 활성화 선도”
    LH, 평택 고덕신도시 ‘패키지형 공모사업’ 추진…“주택 공급 활성화 선도”
    민간사업자가 토지 매매 시 계약금과 담보물(토지대금이행보증증권 등) 제출 후 민간분양사업을 시행한 뒤, 추후 분양대금과 공공주택 건설공사의 기성금으로 토지비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민간에 매각하는 토지공급(8개 블록, 약 5400가구)과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참여사업(6개 블록, 약 3400가구)을 결합해 총 3개의 공모 단위로 구성된다. 사업비...
    2024-07-15 10:06
  • ‘1분기 금융 대출 잔액만 617조’…커지는 건설·부동산발 부실 공포’
    ‘1분기 금융 대출 잔액만 617조’…커지는 건설·부동산발 부실 공포’
    특히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및 적재 등으로 인한 공사대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건설사들의 현금흐름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개선 방안으로 인해 건설사의 PF 우발채무 현실화 위험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4-07-14 10:22
  • 스마트팜 새 수출산업으로 뜬다…법률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등 전방위 지원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③]
    스마트팜 새 수출산업으로 뜬다…법률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등 전방위 지원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③]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단기수출보험은 우리 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스마트팜 수출 기업은 보험료 20% 할인, 가입한도 최대 2배, 보상한도 최대 1.5배 등의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는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지정...
    2024-07-11 05:00
  • 이한준 LH 사장 “중소기업 협력 통해 고품질 주택 목표 달성”
    이한준 LH 사장 “중소기업 협력 통해 고품질 주택 목표 달성”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협조 △납품대금 연동제 적극 활용 △승강기 규격서 및 원가계산 표준화 시행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시됐다. LH는 고품질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제시된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국민 주거여건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건의사항을 최우선으로 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장은...
    2024-07-10 15:31
  • 중기중앙회, ‘이한준 LH 사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이한준 LH 사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협조 △납품대금 연동제 적극 활용 △승강기 규격서 및 원가계산 표준화 시행 △합성수지제창 다수공급자계약 우선 적용 △LH 발주 투수블록의 투수계수 조건 완화 등 현장애로 5건을 건의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어려운 건설경기 여건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의 노고에...
    2024-07-10 13:00
  •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이 씨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 운영비 선지급금 등을 은닉하고, 업무상 보관 중인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법인의 대부채권 이자 및 감자대금 채권 회수를 어렵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관련자’로서 예금보험공사의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를 기피하거나 거부했다는 등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강제집행...
    2024-07-09 12:00
  • 전문건설협회, 이정식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노력할 것"
    전문건설협회, 이정식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노력할 것"
    이번 결의문에는 △건설산업의 근간은 건설 근로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건설 근로자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발주자와 도급인에게 정당한 공사 대금을 요구하고, 공사 대금은 투명하게 관리해 건설 현장에 상생과 신뢰의 문화가 구축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
    2024-07-08 15:41
  • 하도급대금 안준 수안종합건설에 대금지급명령
    하도급대금 안준 수안종합건설에 대금지급명령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수안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이 있고 그 지체상금이 더 많아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하도급 기성금 지급 지연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에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수안종합건설은 또 2022년 3~8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2024-07-08 12:00
  •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상건설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상건설 시정명령
    대상건설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현재까지 하도급 공사대금 총 4억5920만 원 중 1억39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이와 함께 어음할인료(246만 원)를 미지급한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발행한 행위 등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2024-07-07 12:00
  • 호반산업,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달성
    호반산업,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달성
    또한, 협력사의 우수 기술, 원가 절감 방안 등 제안 제도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사 대금은 매월 현금 지급하고 있다. 호반산업 관계자는 “협력사와 상호협력하기 위해 꾸준히 소통하며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3 15:36
  • 한신공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
    한신공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국토부가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 상호협력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공사수행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건설사 별로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협력업체 육성·신인도 등을 평가해 총점수 95점 이상이면 최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우수 이상 업체에는 인센티브로...
    2024-07-03 13:28
  • '불공정 하도급 근절' 동부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불공정 하도급 근절' 동부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인센티브로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등이 제공된다.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동부건설을 포함해 총 20개사다. 동부건설은 이번 평가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및 현금성 조기지급 △협력업자 재무 및 교육 지원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등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은...
    2024-07-02 11:18
  • 대방건설, 국토부 건설사 상호협력평가 3년연속 최우수
    대방건설, 국토부 건설사 상호협력평가 3년연속 최우수
    민간공사현장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고, 민간공사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했다. 계약 시 인지세 지원과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소통에도 힘을 기울였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대방건설은 앞으로도 최상의 협력과 협업을 통해 주거공간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으로 함께 성장해 주신 모든 협력업체에 감사의 말씀을...
    2024-07-02 11:06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요 대형공사 및 공공주택 설계·건설사업관리 입찰 심사과정을 6월 이후 심사 건부터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유튜브 등 전용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에 따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 변호사가 대리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뿐...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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