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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헬기 이송’ 이재명 대표 검찰 고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헬기 이송’ 이재명 대표 검찰 고발
    실제로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사태 이후에 이미 지방의 응급실에서는 이송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나도 가겠다’라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왜 이송과정에서 내가 돈을 내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 제출과 함께 소청과의사회는 이 대표의 이송을 두고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진료·수술 순서를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로...
    2024-01-08 11:00
  • “한시가 급한데”…건설업계 위기감 확산에도 뒷짐 진 '국토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④]
    “한시가 급한데”…건설업계 위기감 확산에도 뒷짐 진 '국토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④]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초기 대처 공백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PF부실 사태를 해결할 시장 수요 활성화 대책 부재를 지적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사실 지방 미분양 관련 대책은 지난해에 나왔어야 한다”며 “지방 미분양 물량이 전국 미분양의 87% 정도 되는데 건설사 분양가 할인을 전제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때...
    2024-01-04 16:27
  •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현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다음 달 20일 만료되는 만큼, 사실상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전날 오후 4시 국회에서 후보 선정을 위한 5차 회의를 열고 약 2시간 논의했으나 최종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당초 목표했던 연내 후보 선정이 무산되면서 차기 처장 인선 작업은 해를 넘기게 됐다. 추천위는 이노공 법무부...
    2023-12-29 13:29
  • [마감 후] 오너 러더십 강화한 재계… 왜?
    [마감 후] 오너 러더십 강화한 재계… 왜?
    오너 경영 시스템에서 총수의 공백은 기업에 치명타다. 검찰은 2020년 9월 기소한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 재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로 법정에 선 기간까지 더하면 7년째 사법 족쇄에 묶인 셈이다. 당장 내년 1월 26일 1심 선고가 기다린다.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앞으로 3~4년은 더 법정에 서야 할 수 있다....
    2023-12-14 05:00
  •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9월 24일 퇴임한 뒤 74일간 계속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지난 8일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단락됐다. 새 대법원장을 맞은 법원에 대해 안정감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대법원은 내년 1월 초 물러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가동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대법원은...
    2023-12-11 16:16
  • 조희대 “겸손한 자세로 봉사…대법관 제청 바로 진행”
    조희대 “겸손한 자세로 봉사…대법관 제청 바로 진행”
    최근 논란이 불거진 법원 해킹 사태와 관련해선 “관계 기관과 협조해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제17대 대법원장의 임기를 시작한다. 조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계속된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은 74일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장의...
    2023-12-08 17:15
  • 조희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대법원장 공백 75일만
    조희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대법원장 공백 75일만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후보자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자유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민주당이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거 찬성표를 던지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됐다.
    2023-12-08 14:59
  • 빅5 대학병원도 ‘전공의 지원자 0명’…필수 진료과 기피 심각
    빅5 대학병원도 ‘전공의 지원자 0명’…필수 진료과 기피 심각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의사들이 폐과 선언을 할 정도로 소아청소년과가 붕괴한 상황에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변화도 없었다”며 “올해 초부터 예견된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집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지원자를 확보해도, 1~2년 뒤 중도 사직하는 비율이 높아 전공의 일손 공백이 발생하기 쉽다”고 덧붙였다. 지방 의료 강화 대책이 오히려...
    2023-12-07 16:08
  •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인사청문회서 “취임하면 압수수색 관련 문제점 공론화할 것”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자괴감 들어”김명수 전 대법원장 평가는 말 아껴…“실패 반면교사 삼겠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2023-12-05 16:46
  • 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소장 공백 해소
    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소장 공백 해소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이 소장과 악수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수여식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전날 이 소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함으로써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이후 21일간 이어져 온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2023-12-01 11:36
  • “임원 20% 축소ㆍ준법경영 강화”…KT 김영섭號 첫인사 ‘실용주의’ 택했다
    “임원 20% 축소ㆍ준법경영 강화”…KT 김영섭號 첫인사 ‘실용주의’ 택했다
    ‘이권 카르텔’ 논란 속에 경영권 공백 사태를 겪었던 만큼 준법 경영 강화와 대내외 신뢰 회복, 장기적 성장 발판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KT는 상무보 이상의 임원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상무보는 상무 이상의 임원은 98명에서 80명으로, 상무보는 기존 312명에서 264명으로 대폭 줄였다. 그간 KT그룹사의 핵심 보직이 KT 임원들의 퇴임...
    2023-11-30 15:56
  • VASP인 듯 VASP 아닌 사업영역…비즈니스 모델 늘어나는데 신고 범위는 제자리
    VASP인 듯 VASP 아닌 사업영역…비즈니스 모델 늘어나는데 신고 범위는 제자리
    공백을 채우거나 혹은 단순히 허용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 모델은 늘어나는데, 규제는 여전히 특금법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을 담당하는 기관은 사실상 금융정보분석원(FIU) 하나로 주로 맡고 있는 분야도 자금세탁방지에 한정된다. 때문에, 올해 발생한 가상자산 예치업체의 예치금 반환 불능 사태 나...
    2023-11-29 15:46
  • 김기현, 주도권 굳히기…지도부 정비하고 울산서 의정보고
    김기현, 주도권 굳히기…지도부 정비하고 울산서 의정보고
    지도부 공백 사태를 빠르게 안정시키고 내부 선거로 시선이 분산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도 줄어든 상황이다. 김 대표가 본인의 당 대표 체제 입지를 공고히 해 최종 선거를 본인 주도하에 치르겠단 의지를 드러냈단 게 당 안팎의...
    2023-11-25 06:00
  •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정 신임 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 추천 몫이어서 국회 임명동의안이 필요하지 않다. 헌재 소장과 재판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헌재는 매달 열리는 결정 선고를 이번 달 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는 통상 매월 마지막 주 또는 넷째 주에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등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진행해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22 16:52
  •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성심성의 다할 것”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성심성의 다할 것”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우리 헌법이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도리지만, 국회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진행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명령 판단이 지연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라 후보자 입장에서 말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2023-11-15 10:26
  •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이달 23일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등 3건 심리“신속히 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건 위주로 안건 정해”애초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선고 이뤄질지는 미정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은 대법원이 권한대행 주재로 전원합의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석 달째 전합 심리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바꾸는 주요 재판이 더 이상...
    2023-11-13 17:38
  •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부 신뢰 회복할 적임자"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부 신뢰 회복할 적임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가 나이 때문에 6년 임기를 못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지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조 지명자가)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2023-11-08 14:56
  • 최민희 사퇴에 ‘2인 방통위’ 장기화…탄핵發 1인 방통위 초유의 사태 우려도
    최민희 사퇴에 ‘2인 방통위’ 장기화…탄핵發 1인 방통위 초유의 사태 우려도
    업무 공백이 생길 경우 방송 시장에도 여러 혼란이 우려된다. 방통위에는 현재 KBS 2TV·MBC·SBS UHD 등 재허가 심사,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의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스팸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통신사업자 부당행위 문제, 유명인 사칭 광고 대응, 포털 사업자와 구글·애플 현장 조사 지연, 방심위 심의 사항에 대한 제재 등 산적한 안건들도 많다. 방통위는...
    2023-11-07 15:25
  •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가 “국가부재, 재정공백” 사태를 만들고 있다며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윤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더 나은 미래와 삶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2023-11-02 11:34
  • [종합] 미국, 새 하원의장 뽑았지만…‘트럼프 대선 뒤집기’ 주역 선임에 우려 고조
    [종합] 미국, 새 하원의장 뽑았지만…‘트럼프 대선 뒤집기’ 주역 선임에 우려 고조
    공화당 전원 지지 속 마이크 존슨 의장 선출우크라이나 지원, 국방수권법안 처리 등 과제 산적트럼프 열성 지지자에 과거 증오단체 활동 이력도낙태권 반대, 메디케어 삭감 등 주장 미국 권력 서열 3위 하원의장의 공백 사태가 3주 만에 해소됐다. 공화당 4선 의원인 마이크 존슨이 하원 내 공화당원 전원의 지지를 받아 새 하원의장에 선출됐다. 다만 과거 도널드 트럼프...
    2023-10-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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