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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野 “공직선거법, 김도읍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혀”與 “국힘 탓으로 돌리는 건 뻔뻔한 거짓 주장”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 처리 불발로 인해 입법 공백 상황이 벌어진 것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의 책임이...
    2023-08-01 16:09
  • [시론] ‘의대 쏠림’의 면허경제학적 처방
    [시론] ‘의대 쏠림’의 면허경제학적 처방
    최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목에서는 의사를 찾기가 어려워 길거리를 헤매다 목숨을 잃는 사태가 발생하고, 어느 지역 의료원에서는 연봉 10억 원을 걸고도 응급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필수 의료분야보다 건강보험 커버가 안 되는 소위 ‘신’ 일류분야에 인재들이 쏠리는 한편, 지방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2023-07-26 05:00
  • 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신임 위원장 임명까지 통상적으로 한 달 가까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공백으로 인한 업무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이 면직처분 행정정지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에 항고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업무 복귀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방통위는 현재 한 전 위원장 면직과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위원 후보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2023-07-24 16:56
  • ‘믿을맨’ 이완신 사임에...辛의 숙원 ‘호텔롯데’ 상장 또 하세월 되나
    ‘믿을맨’ 이완신 사임에...辛의 숙원 ‘호텔롯데’ 상장 또 하세월 되나
    과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 회장 간에 벌어진 ‘형제의 난’ 당시에도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가 개입해 사태가 커졌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텔롯데의 상장이다. 상장을 하게 되면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희석시켜, 신 회장의 한국 롯데그룹에 대한 지배력은 한층 커지게 된다. 재계에서 반쪽짜리 지주회사라는 평을 받는...
    2023-07-13 19:00
  • '눈 가리고 아웅’ 가상자산 사업자 지급 준비율…자산 실사 보고서 신뢰성 부족
    '눈 가리고 아웅’ 가상자산 사업자 지급 준비율…자산 실사 보고서 신뢰성 부족
    가상자산 사업자 자산 실사 보고서에 담긴 정보 부족자금 흐름, 출처 등 밝히지 않아 신뢰할 수 없어원화 거래소들은 은행 계약으로 안전성 다소 확보지난달 말 가상자산법 본회의 통과하며 안전장치 마련 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규제 공백으로 인한 허점이 드러났다. 업체들의 불투명한 가상자산 관리 보관 방식이 투자자 피해로...
    2023-07-12 16:40
  • "수십명 지원 했을 것" KT 차기대표 모집 오늘 마감…내달 대표선임 절차 첫 단추
    "수십명 지원 했을 것" KT 차기대표 모집 오늘 마감…내달 대표선임 절차 첫 단추
    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KT 경영 불안정 사태를 해결할 적임자를 선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일부터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두자릿 수 이상의 후보자가 지원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KT는 후보군을 중심으로 이달 중 차기대표를 확정하고 내달 선임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KT는 이사후보추추천위원회를 통해...
    2023-07-12 11:14
  • 무상감자·거래정지·주주 돈으로 차환…뿔난 소액주주, 상장사에 ‘하투’
    무상감자·거래정지·주주 돈으로 차환…뿔난 소액주주, 상장사에 ‘하투’
    대표이사(CEO)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KT 주주들은 KT가 지난달 30일 새로운 사외이사를 확정하자 반발 중이다. 한편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주주행동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 지난달 특별 분기배당에 나선 컴투스가 대표적이다. 컴투스 소액주주들이 4월 사측에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주주행동에 나서자 컴투스가 배당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와서다. 정의정...
    2023-07-06 15:00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규제 공백을 틈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역시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그 이듬해인 올 5월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산하에 전담 수사과를 설치하는 등 중대 금융‧증권 범죄 수사체계를 정비했다. 주가폭락 사태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2023-07-06 14:35
  • '與 인사 포진' KT 새 이사회…'낙하산 포석' 되나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을 행사하는 KT, 정권 바뀔 때마다 퇴진 압력·검찰 수사 반복여권 낙하산 거부한 KT, 경영 공백 사태 장기화...정권 첨병 국민연금 입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권 인사 줄줄이…낙하산 인사 길 열어 새 이사회를 꾸린 KT가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또 다시 정치권 ‘외풍’에 흔들리는 모양새다....
    2023-07-05 05:00
  • KT 차기대표, 누가 오더라도 ‘논란’…적임자 찾기 돌입
    KT 차기대표, 누가 오더라도 ‘논란’…적임자 찾기 돌입
    또 다시 내부에서 차기 대표 자리에 도전한다한들 ‘이권 카르텔’의 비판이 이어지며, 6개월간 공백사태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KT 차기 대표 선임과정에서 ‘내부 승진’과 ‘외부 낙하산’ 중에 어떤 인물이 내정되더라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라며 “이같은 사태까지 오게 된 지난 반년간의 과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2023-07-03 16:34
  • KT 임시주총 D-1…대표이사 자격요건 손질 '잡음'
    KT 임시주총 D-1…대표이사 자격요건 손질 '잡음'
    30일 임시주주총회 열고 신규 사외이사·정관개정 의결대표이사 자격 요건 확대…ICT 경험 없는 낙하산 우려 올해 초부터 CEO 공백 사태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KT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꾀한다.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표이사 자격요건 정관을 변경하고 사외이사 선임을 확정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정관 개정을 통해 ICT 분야에 경험이 적은...
    2023-06-29 14:32
  • [기자수첩]이제는 지겨운 ‘규제공백 엔딩’
    [기자수첩]이제는 지겨운 ‘규제공백 엔딩’
    답답한 점은 이번 사태도 어쩔 수 없는 ‘규제공백 엔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매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지적되지만 최종적으론 ‘규제공백’으로 귀결되곤 한다. 피해자가 생겨날 경우 이들을 구제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 또는 업체를 처벌하기 위해선 법적 테두리가 항상 요구되기 때문이다. 가장 자주...
    2023-06-29 05:00
  • 서울시, 폐원 앞둔 ‘서울백병원’ 종합의료시설 추진
    서울시, 폐원 앞둔 ‘서울백병원’ 종합의료시설 추진
    시는 백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의료 위기 시 신속한 감염병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책을 펼칠 방침이다. 시는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심 내 의료기능을 유지하고 응급의료 등 공공의료의 급작스러운 기능 부재가 생기지 않도록 도심 내 종합병원을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중구와 종로구...
    2023-06-20 10:53
  •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하루인베스트 사태 하루 만에 델리오도 돌연 출금 중단고이율 가상자산 예치상품 판매에도 위험성 고지 부족규제 공백에 ‘동일기능ㆍ동일위험ㆍ동일규제’ 목소리 나와 #15일 서울 강남 모처의 한 건물,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 사무실이 자리한 13층 엘리베이터 버튼은 몇 번을 눌러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델리오는 전날 오후 늦게 갑작스레 출금 중단을...
    2023-06-15 17:15
  •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ㆍ델리오 하루 간격 출금 정지LKB 로집사, 투자자들과 함께 형사 고소 및 회생 절차 진행 예정투자자들, 규제 공백으로 직접 나서…피해액 수 백에서 수 억 다양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연이어 투자자의 출금을 막으며 투자자 불안이 커진 가운데, 수백 명의 투자자들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를 상대로 한...
    2023-06-15 16:07
  • [기자수첩] 코인 투자가 범죄는 아닌데…업계의 토로가 남긴 씁쓸한 뒷맛
    [기자수첩] 코인 투자가 범죄는 아닌데…업계의 토로가 남긴 씁쓸한 뒷맛
    작년 5월 크립토 윈터 사태를 촉발시킨 테라·루나 사태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시장의 각종 문제를 낳은 입법 공백도 문제이지만, 업계의 자정 작용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터져나오는 혼란은 마치 자본 시장의 초기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코인 자체에 나쁜 프레임이 씌워진 탓일까. 유동성 위기 속에 가상자산 시장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2023-06-05 05:00
  •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최근 가상자산 업계는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거래 투명성, 관리체계 소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부원장은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입법은 시의적절하며 이용자 피해 예방과 시장신뢰 회복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회 정무위에서는 최종법안 시행까지의 규제공백을 우려해 이상거래...
    2023-05-30 15:00
  • 하반기 약달러 전망에 강세장 가능성…“외국인 자금 유입 환경 우호적”
    하반기 약달러 전망에 강세장 가능성…“외국인 자금 유입 환경 우호적”
    특히 최근 이차전지 붐이 서서히 줄어들어 지수 상승세가 둔해지는 듯 했으나 그 공백을 반도체가 착실히 메워가는 모양새다. 코스피지수는 1월 초 2100선에서 이제 2600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올 하반기 증권사들의 전망은 어떨까? 대다수 증권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글로벌 긴축이 종료되면서 강달러 기조에서 약달러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봤다. 이에 수시...
    2023-05-28 13:21
  • 감사원,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 관련 지연여부 고강도 조사 나서
    감사원,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 관련 지연여부 고강도 조사 나서
    최초 인지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시점까지 공백이 길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기술한 주가 조작 사태 경과는 △4월 24일 8개 종목 하한가 기록, 언론사 주가조작 정황 탐사 보도 및 남부지검 주요 혐의자(11명) 출국금지 조치 △금융위 혐의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4월 28일 검찰·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 구성...
    2023-05-24 15:04
  • [김남국 코인사태 3色] 끊임없는 시장 악재에 힘 잃은 “자율 규제” 목소리
    [김남국 코인사태 3色] 끊임없는 시장 악재에 힘 잃은 “자율 규제” 목소리
    늦어지는 2단계 법안…‘입법 공백’ 채우는 자율 규제 다만 구체적인 행위 규제 입법이 늦어지면서 결국 자율 규제가 입법 공백을 채울 전망이다. 국회는 정무위를 통과한 1단계 법안 이후, 코인 발행 및 공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다룬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다. 국제 흐름에 맞춰 2단계 법안을 준비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된 만큼 2단계...
    2023-05-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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