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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법정 구속은 피해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법정 구속은 피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를 이같이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시교육감으로 교원 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인사담당 공무원 반대에도...
    2023-01-27 15:00
  •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의사·골프선수 등 22명 기소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의사·골프선수 등 22명 기소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구 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의무자의 뇌전증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고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뇌전증 증상의 경우 뇌 MRI 등에서 이상이...
    2023-01-27 13:44
  • 밤 11시에 경찰 부른 학생들 “집 데려다주세요”…거절하자 학부모는 항의 전화
    밤 11시에 경찰 부른 학생들 “집 데려다주세요”…거절하자 학부모는 항의 전화
    2019년 8월에는 인천 부평구에서도 “노래방에서 도우미 영업을 한다”고 허위 신고한 뒤 “돈이 없으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한 5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0년 4월 대구 동구에서는 술에 취해 “사람을 죽이겠다”고 허위 신고하고는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한 60대 남성도 있었다. 해당 남성은 요구를 거부당하자...
    2023-01-25 17:05
  •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전 여인 집 침입→경찰관 폭행…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전 여인 집 침입→경찰관 폭행…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지난 10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양씨는 전 연인 A씨와 교제할 당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에 들어간 혐의로 작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양씨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2023-01-15 16:12
  •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13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폐쇄 업무를 맡았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에 청와대와...
    2023-01-13 10:48
  •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유 씨 측 재정신청 요지는 피의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이 인용한 판례는 대법원 2021도2030.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계속해서 저지른 직권남용행위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포괄일죄란 형법상 개념으로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1죄를...
    2023-01-05 07:00
  • 운전면허시험 얕잡아 봤다가...‘이런 행위’, 벌금형 처할 수도
    운전면허시험 얕잡아 봤다가...‘이런 행위’, 벌금형 처할 수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 2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시험 문제 관련 내용을 검색하다 적발됐고, 운전면허시험 감독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2022-12-29 14:26
  • 쓰러진 오토바이 돕다 뺑소니 신고당한 40대 연극배우, 알고보니 음주운전
    쓰러진 오토바이 돕다 뺑소니 신고당한 40대 연극배우, 알고보니 음주운전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폭행·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40대 A 씨를 검거했다. 연극배우로 활동 중인 A 씨는 이날 새벽 0시 5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넘어지자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운전자 구호 조치를 하고서 현장을 떠나려 했다. 그러나...
    2022-12-19 10:30
  • 트럼프, ‘의회폭동’ 내란죄 적용되나…하원 특위, 기소의견 추진
    트럼프, ‘의회폭동’ 내란죄 적용되나…하원 특위, 기소의견 추진
    형사기소 의견 최소 3건 법무부에 권고 예정트럼프 측 “정치적 쇼” 비난 지난해 1월 6일 미국에서 벌어졌던 의회 폭동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내란혐의 기소의견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CNN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하원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공무집행 방해 △연방정부 사취 모의 등...
    2022-12-18 09:30
  • 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12-02 15:01
  •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유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소추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 씨는 지난해 11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전·현직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2022-11-29 15:52
  • 고용부 감독관 서류 몰래 촬영…SPC삼립 “깊은 책임 통감…조치 마련할 것”
    고용부 감독관 서류 몰래 촬영…SPC삼립 “깊은 책임 통감…조치 마련할 것”
    놔둔 채 감독을 나갔다”며 “SPC삼립 직원은 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사이 서류를 뒤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에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SPC삼립에는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2022-11-05 10:18
  • 박영수 집 앞 ‘몽둥이 시위’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2심 집행유예
    박영수 집 앞 ‘몽둥이 시위’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2심 집행유예
    원심이 이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을 규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실제로 몽둥이로 때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경우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
    2022-11-04 16:07
  • [종합] ‘16년 전 아동추행 자백’ 김근식, 다시 재판에 넘겨져
    [종합] ‘16년 전 아동추행 자백’ 김근식, 다시 재판에 넘겨져
    또한 검찰은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해 2회 공무집행방해하고 재소자를 4회 상습 폭행한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김근식의 혐의에 추가했다. 검찰은 김근식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써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발생...
    2022-11-04 10:26
  • 野, 국감 일단 복귀했지만…파행 가능성 여전
    野, 국감 일단 복귀했지만…파행 가능성 여전
    부정, 공무집행 방해는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자들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민주연구원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국정감사를 전면...
    2022-10-20 15:05
  • 중앙지검 “‘정치보복’ 전혀 동의못해…적법수사 계속 진행할 것”
    중앙지검 “‘정치보복’ 전혀 동의못해…적법수사 계속 진행할 것”
    이에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며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불법자금 수수 혐의자가 사용하는 사무실에 국한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중단돼야 하며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관계자들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민주당을...
    2022-10-20 11:06
  • 與 "野 압수수색 거부는 법치주의 정면도전…'이재명 보호' 사조직 인정하나"
    與 "野 압수수색 거부는 법치주의 정면도전…'이재명 보호' 사조직 인정하나"
    부정, 공무집행 방해는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은 지금 범죄혐의로 체포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기관의 법 집행을 막고 있다"며 "공당임을 포기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조직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적폐와 불의를...
    2022-10-20 09:27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징역 1년 확정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징역 1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장 씨의 혐의 가운데 도로교통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판결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2022-10-14 11:59
  • [국감 핫이슈] 최재해 "檢에 권익위 수사 요청…증거인멸 개연성 높아"
    [국감 핫이슈] 최재해 "檢에 권익위 수사 요청…증거인멸 개연성 높아"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혐의)인데 어디에 수사요청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찰에 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아서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병행해 진행되느냐'는 물음엔...
    2022-10-11 17:25
  • 아이돌 출신 여배우 스토킹한 30대 남성 구속…경찰도 폭행
    아이돌 출신 여배우 스토킹한 30대 남성 구속…경찰도 폭행
    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에 붙어 있는 개인 연락처를 알아내 지속적으로 메시지와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와 같은 동네 주민이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2022-10-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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