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4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 38분께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저항하는 A씨를 3분여 만에 제압해 오후 9시 45분께 현행범...
앞서 경찰은 17일 오후 1시 15분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로터리 중앙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시위를 하던 중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검거하려던 경찰관의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집시법 위반·공무집행방해)로 전날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 씨가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 주거지를 옮기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검찰은 앞서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 판단과 관련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지원과 관련해 받는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내달 말 만료된다.
검찰은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지원과 관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딸 조 씨의 기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조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 달 26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 씨의 반성 여부는 물론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 등 입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는...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 아들 조 원 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조 씨는 최근...
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등을 제출해 합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에 따라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1년 만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 전 교수가 2019년 관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지난해 1월까지 약 2년 2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조 씨 관련...
앞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지난달 17일 열린 퀴어축제와 관련해 무대차량 행사장 진입을 막은 대구시에 ‘축제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홍 대구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11일 수성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강당에서...
코인텔레그라프 등 외신에 따르면 AAX 임원은 사기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홍콩 현지에서 체포됐다.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해오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달 13일 돌연 입출금을 중단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모스덱스가 돌연 입출금을 중단하고 웹사이트까지 돌연 폐쇄했다. 러그풀이 아니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도 있다.
앞서 송 씨는 위증죄, 사기미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박 씨 역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이 전세사기 범행일 사이에 다른 사건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재판부는 각 혐의별로 형을 나눠 선고했다.
채 판사는 “‘전세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과 당시 공모한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한 시간에 걸쳐 프레젠테이션(PPT)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크게 4가지로 나뉜 공소사실을 밝히며, 한 전 위원장과 일부 피고인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인 김 위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시위를 벌이다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6명으로 운영됐다. 노·사·공 ‘동수’가 깨지면서 표결 등 의사결정도 지연됐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은 20일 6차 전원회의에서도 결정이...
구는 이날 오전 9시32분경 집회 시위가 공무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어 용산경찰서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유가족, 시민단체, 유튜버 등에 대한 출입 통제에 나서지 않았지만, 14일부터는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출입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이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1, 2심에서 법정구속 없이 징역 2년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지난해 8월 구속됐다.
권 회장은 이날 경주교도소를 찾아 수감 중인 박 전 노조지부장을 면회했고, 같은 날 현대중공업 노조도 면회하기 위해 찾았다가 권 회장의 면회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은 박 전 노조지부장 면담에서 “서로 각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부터 7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하고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김 사무처장은 31일 경찰이 진압을 시도하자 쇠...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재승인심사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은 뒤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일부 위원에 부탁해 평가점수를 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뒤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한 점을 들어 형법 제137조 위반인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중에는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과 단일화한 후보도 포함돼 있다.
원심은 조 교육감이 교원 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채를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전 비서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 작성이 불법적 폭력 시위를 최소화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서 보면...
5일 의정부경찰서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남성 A(20)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5시10분경 의정부시 가능동 자택에서 동생 B(13)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 경사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흉기를 든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C 경사는 손가락 4개를 크게 다쳤는데, 이 중...
검찰은 이날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A 씨와 B 씨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차모 전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부터 점수 조작을 제안받아 TV조선의 재승인 점수를 사후에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과장,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를 구속...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원심 역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조윤선 전 수석과 윤학배 전 차관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B 씨에 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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