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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한동훈 예방 의사 전달…성사되면 따님 입시비리 의혹 묻겠다”
    조국 “한동훈 예방 의사 전달…성사되면 따님 입시비리 의혹 묻겠다”
    경찰은 2020년 한 위원장 딸이 허위 봉사활동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는 등 지자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조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 4·10 총선 연대의 뜻을 밝힌 것과 관련 “국민에게 대단히 해로운 결합”이라고 언급했다.
    2024-03-06 09:50
  • 檢, ‘자녀 특혜채용’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檢, ‘자녀 특혜채용’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 전 사무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은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송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 업무 담당자였던 한 전...
    2024-03-05 18:09
  • 무면허 음주운전 자진 신고한 20대 남성 “내 차 스포츠카라 못 잡을 것”
    무면허 음주운전 자진 신고한 20대 남성 “내 차 스포츠카라 못 잡을 것”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에 더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하며 “112신고 출동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방해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자친구와의 불화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다”라고...
    2024-03-04 15:48
  • “난장판 공천” 국힘 노원갑 공천 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
    “난장판 공천” 국힘 노원갑 공천 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
    경찰은 장 전 위원장이 이틀 연속 분신소동을 벌여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한 점을 근거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해 입건할 예정이다. 장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당사 앞에서 시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경찰은 소화기로 즉시 진화해 부상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이 그동안 깨끗한 공천을...
    2024-03-03 15:50
  • MC몽, 직접 밝힌 증인 소환 거부 이유…"병역 비리 사건으로 재판 트라우마"
    MC몽, 직접 밝힌 증인 소환 거부 이유…"병역 비리 사건으로 재판 트라우마"
    이후 2012년 5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미룬 데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밀리언마켓 소속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4-02-28 18:25
  • ‘끝까지 간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행정소송 상고 결정
    ‘끝까지 간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행정소송 상고 결정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2023년 10월 식약처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임원들에 대한 형사소송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회사가 고의적인 조작 및 은폐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해소한 바 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투약환자들에 대한 장기추적조사에서도 종양 발생과 인보사 투약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례는 한 건도...
    2024-02-28 14:00
  • 경비원·입주민·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남성, 대체 왜?
    경비원·입주민·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남성, 대체 왜?
    27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인 26일 오후 5시 40분께 일산서구 탄현동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청소 중이던 60대 경비원을 폭행했다. 이를 말리던 입주민도 폭행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몽둥이를 휘둘렀다. A 씨는 경찰관을 향해 “가짜...
    2024-02-27 13:52
  • "정신병원 싫어" 부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0년…검찰 항소
    "정신병원 싫어" 부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0년…검찰 항소
    2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북 고창군의 자택에서 아버지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트럭을 타고 도주했으나 5시간여 만에 전남 영광군의 한 갈대밭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관이 혈흔이 묻은 상의를 압수하려...
    2024-02-25 17:40
  • 행인 17명 폭행ㆍ추행한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선고…적용 혐의만 11개
    행인 17명 폭행ㆍ추행한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선고…적용 혐의만 11개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을 땐 지구대에 설치된 투명 아크릴 가림판을 주먹으로 가격해 경찰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또한 경찰서 내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물손괴, 업무방해, 강제추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특수협박, 특수폭행, 공용물건손상, 상해, 사기 등 무려 11개에...
    2024-02-18 15:13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ㆍ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범행은 임 전...
    2024-02-08 16:56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또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와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2024-02-05 16:21
  • 조민, 엄마 정경심·동생 조원과 가족여행 공개…“가족 여행 쉽지 않아”
    조민, 엄마 정경심·동생 조원과 가족여행 공개…“가족 여행 쉽지 않아”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 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2024-01-29 16:06
  •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2024-01-26 15:47
  •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 전 수석도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4-01-24 17:43
  • 한동훈 딸 무혐의에…조국 “내 딸만큼 수사하라”
    한동훈 딸 무혐의에…조국 “내 딸만큼 수사하라”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한 위원장과 아내, 딸이 ‘스펙 쌓기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기가 막힌다. 한 위원장 따님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이 한 11가지 됐다. 논문 대필, 해외 에세이 표절, 용역 개발 앱 대회 출품, 봉사 시간...
    2024-01-23 09:04
  •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가령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준비행위가 있는 등 실제적 행위가 있었다면 살인예비 혐의를, 게시글로 인해 경찰관 등이 동원됐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사람을 상대로 생명·신체에 관한 구체적인 위협이 있으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도 모방범죄 확산의 위험성, 심각한 사회 불안 초래, 공권력 낭비 상황 등 부정적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해...
    2024-01-21 10:43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 조희연이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조희연에 채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전교조의 강력한...
    2024-01-18 14:52
  • 숨진 동료 조의금 가로챈 전 경찰 간부…동료 합의금도 가로채
    숨진 동료 조의금 가로챈 전 경찰 간부…동료 합의금도 가로채
    A 씨는 인천시 한 지구대에서 재직하던 중 2022년 11월 동료 경찰관이 숨지자 다른 동료들로부터 조의금 70만 원을 전달받은 뒤 40만 원만 유족 측에 전달하고 나머지 3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피의자가 공무집행방해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동료 경찰에게 건넨 수백만 원 중 100만 원을 빼돌린 바 있다. 이 같은 사실들이 알려지자...
    2024-01-18 11:05
  • 음주운전 도주극 벌인 40대 남…잡고 보니 현직 소방관 ‘구속영장’ 신청
    음주운전 도주극 벌인 40대 남…잡고 보니 현직 소방관 ‘구속영장’ 신청
    1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방공무원 A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20분쯤 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추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사고를 낸 뒤 약 2㎞가량을 도주한 혐의...
    2024-01-11 23:23
  •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 씨와 과장 B 씨, 서기관 C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4-01-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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