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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피살 공무원 유족, 전 청와대 인사 고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2 10:43
[포토] 前 청와대 인사 고발하는 해수부 공무원 유족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2 10:43
[포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 청와대 인사 고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2-06-22 10:43
‘음주운전 적발 후 도주’ 방송인 MC딩동 1심 집행유예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지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씨는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경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되자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2022-06-21 16:39
김어준 “공무원 월북 논란은 ‘문재인 포토라인 세우기’ 프로젝트”

이 씨 유가족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당시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오는 22일 유가족은 서훈 전 실장, 김종호 전 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2022-06-21 11:46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착수…與 “철저히 조사” vs 野 “전 정권 지우기”

이 씨 유족 측은 이날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전달한 지침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며 “23일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지켜본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사건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을 모두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당시 대통령 기록물 확보를 위한 조치가...

2022-06-17 21:01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씨, 오늘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 항소심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2022-06-09 07:41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 집회 9000여 명 참여…경찰, 조합원 4명 검거

다만 오후 2~3시께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조합원 200여 명이 정상 운행 차량의 운송을 방해하기 위해 도로점거를 시도하던 중 경찰을 밀치며 저항한 조합원 4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됐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4시에 어명소 2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화물연대 동향 및 비상수송대책 실시 상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2022-06-07 18:44
음주운전 후 도주...MC딩동에 징역 3년 구형

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MC딩동의 도로교통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MC딩동 측 변호인은 “(MC딩동이) 직접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MC딩동은 지난 2월...

2022-06-07 17:07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이같은 방식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제조‧수입‧판매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보면 '당시 피고인들이 임의 설정 사실을 인식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피의자들이 외국 법인이거나 외국 법인의 임원인데 이들의 재판권 유무를 판단하거나 범행 관여...

2022-05-30 17:04
40대 여, 전남편 차로 치어 살해 시도…체포 중 경찰관도 폭행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차량도 압수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이혼 후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살인의도를 가지고 B씨를 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2-05-27 22:36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두 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살인·강도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윤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돼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죄는 이런...

2022-05-27 00:42
10대 무면허 폭주족 ‘과잉진압’ 논란에…이준석 “경찰이 잘한 것”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15차례 위반했으며 수차례 정차를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아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과잉진압 논란과 함께 경찰이 범법자의 체포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공무집행과정에서 경찰들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공무집행방해로 법원에...

2022-05-24 14:56
검찰, 위장약 특허 조작·경쟁사 판매 방해 혐의 대웅제약 기소

소속 임직원 6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웅제약 소속 임직원은 2015년 위장약(항궤양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명세서에 기재해 2016년 허위로 특허를 등록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해당 시험에서 1회 성공했지만 데이터를 조작해 3회 성공한 것처럼 기재했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데이터는...

2022-05-19 17:38
'인보사 실험자료 허위 제출'…검찰 "피고인 행위로 식약처 잘못 판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식약처가 심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무죄를 선고했다. 인보사 효능에 대한 광고와 국가보조금 약 82억 원을 받은 것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당시 식약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2-04-29 14:36
창원 70대, 이웃 2명에 둔기와 흉기 휘둘러…“사람 죽였다” 자수해 체포

당시 A씨는 불안감 조성으로 인한 통고처분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일로 인해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염소가 사라졌다”라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2-04-27 19:56
'장애인 고의탈락' 진주교대, 출신고교도 차별…무더기 징계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진주교대 핵심 관계자 2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입학관리팀장의 주도 하에 이뤄진 진주교대 입시부정은 해당 대학의 폐쇄성 등과 더불어 대학 내부의 통제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입시부정 사례에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25 15:40
‘구치소 몰카’ 그것이 알고 싶다 PD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 PD A 씨와 촬영감독 B 씨는 2015년 8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을 취재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반입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 등은...

2022-04-24 09:00
20대 女, “임영웅 만나러 왔다” 국회 침입·경찰관 폭행…집행유예 선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잠옷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국회의사당 단지 내로 진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출입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하고 머리채를 붙잡는 등...

2022-04-16 20:11
검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사건 경찰로 이송…“검찰 직접 수사 대상 아냐”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한 후보자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앤장 관계자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처사후수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한 후보자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고 부총리에...

2022-04-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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