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치단체도 2020년부터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은 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환금성이 낮아 근로자가 취득을 꺼려하고 있는데, 보유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다시 매입하도록 했다....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학교운영회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자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활용범위를 주 15~25시간 근무에서 15~30시간으로 확대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으로 생겨나는 빈 자리에는 정규직을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력채용 등 기관별 수시·자율 채용을 활성화해 정규직 충원을 확대해 나갈...
청사어린이집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자녀 보육시설이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9개소의 총 정원은 1885명이다.
1일 정부세종청사의 어린이집 관리부서인 세종청사관리소에 따르면 청사관리소는 이날 9개 어린이집 원장과 실무자 협의를 통해 2017학년도(내년 3월 입소)부터 기존 선착순 모집...
장애인 고용률 저조 기준은 국가ㆍ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정원 기준) 1.8% 미만, 근로자(상시 100인 이상 기준) 1.35% 미만이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경우 각각 1.8% 미만, 1.35%(상시 300인 이상) 미만이다.
공표된 590곳 중 국가ㆍ자치단체는 8곳, 공공기관은 11곳, 민간기업은 571곳이이다. 국가·자치단체에는 국회와 서울시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이, 공공기관의...
아울러 어업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하고 지역 또는 업종 간 어업분쟁 해소를 위해 어업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김영석 장관은 "최근 수산자원 고갈 위기,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과 관한 국민 우려를 줄이고 우리 후손들도 지속가능한 어업이 가능하도록 어업관리단 역량을 강화하는...
진 의원은 또 “용역사인 C사는 세종청사관리소 방호계장이 사업본부를 만들어 구씨 등을 고용하라고 강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공무원 개입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노무관리업자가 특수경비원 정원으로 채용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또 노조 파괴 주장과 관련해...
한편 인터파크는 재직인원 중 54%가 여성이며 재직기간 내 출산한 여직원 중 육아휴직 사용자가 62%로 사기업 평균 사용률의 2배에 육박한다. 육아휴직 신청 직원 중 복직률도 70% 이상으로 높다. 지난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및 국공립교사(75%), 정부투자기관(66.7%) 외 일반회사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4.5%로 나타났다.
용인시청 및 행정타운의 공무원 배후수요를 비롯해 삼성에버랜드와 인근 15개의 골프장 등 탄탄한 근로자 고정수요를 기반으로 투자가치가 높다.
또한 경전철 에버라인 운동장․송담대역이 도보 약 10분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용인공용버스터미널도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경전철과 버스를 이용해 수도권 및 서울 광화문, 강남, 잠실 등으로...
특별검사는 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 임용금지하고 특별검사 정원은 20인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퇴직자공직취임제한은 처장과 차장만 특정한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밖에 국민의당이 제안한 외부전문가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합의했다.
쟁점은 대상범죄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이번 최고위 과정은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언론인 등 총 50명 내외로 선발 예정이며, 오는 9월2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카이스트(KAIST) 세종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정원의 3분의 2 이상을 중소기업 임직원으로 선발하고, 등록금도 60%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이 과정은 지난해 11월 중기청과 특허법원, 카이스트가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공동노력을 하기로...
보건복지부는 전체 직원 중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올해 정부 전체 목표치의 4배가 넘는다. 보직을 맡길 때도 남녀 구분이 없어진 지 오래다. 복지부 내 핵심 보직은 줄줄이 여성들이 꿰차고 있다.
복지부 여성 공무원들은 ‘유리천장’이 아직 100%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자리로 여겨졌던 핵심 보직에 여성을 기용할 때 타...
이는 대테러정책관은 일반직 고위공무원(나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응하는 국정원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대테러센터는 '과'조직에 해당하는 4개 하부조직을 거느린다.
과장급 이하 직원 30명 중 7명은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또는 국정원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대테러센터에 근무하는 국정원 직원은 대테러정책관을 포함 5∼7명이 될...
정부는 새 지표가 완성되는 대로 지자체의 실·국 수와 공무원 정원, 인건비 규모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체 공무원 조직의 규모는 늘리지 않되 행정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무원ㆍ교사ㆍ민간사업체 근로자 430만명을 대상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등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 7일까지 약 두달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 1만400개 기관 근로자 130만명과 민간기업 1800곳의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전환형ㆍ육아휴직’ 수요조사를...
현재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여성 가족 정책 연구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컨설팅 △청소년과 공무원 대상 성평등 교육 △서울 여성플라자 운영 △성평등 도서관 ‘여기’ 운영 △ 성평등 의제 확산 위한 심포지엄 개최 등을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내 유일 젠더(gender) 도서관인 성평등도서관 ‘여기’를 지난해 7월 개관해...
정부는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시간선택제는 자녀보육·학업·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 시간을 주 20시간 내외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하루 2시간씩 주당 10시간을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0.25명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A(28)씨가 숨진 안모 양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이틀 전인 17일이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그날 오후 5시 40분께 청주 모 초등학교로부터 미취학 아동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2014년 3월 취학했어야 할 안 양이 3년째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다. 학교측은 이제껏 정원외 관리 학생으로 분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딸...
작년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정원은 102만 352명. 1년만에 1만42명(1.0%)이 증가해 박근혜 정부 3년간 2만9929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증원 규모는 이명박 정부 5년 전체 증원 규모 1만5411명과 비교해 2배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무원 정원은 △행정부 국가직 62만5835명 △행정부 지방직 36만9250명 △사법부 1만8160명...
2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정원은 102만352명이다. 1년 전보다 1만1423명(1.1%) 증가했다.
지난해 공무원 정원은 ▲ 행정부 국가직 62만5천835명 ▲ 행정부 지방직 36만9천250명 ▲ 사법부 1만8천160명 ▲ 입법부 4천6명 ▲ 예비판사와 사법연수원생 등 기타 공무원 3천101명 등으로 구성됐다.
공무원의 정원은 현재인원(현원)과...
김미애 정보관리담당관은 “여성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면서“국가가 나서 맘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늘려주고 여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대체 인력을 정원 외 추가로 정규직으로 인정해 주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