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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재결합한 부부 공무원연금 분할, 모든 혼인기간 합산해야”
    법원 “재결합한 부부 공무원연금 분할, 모든 혼인기간 합산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A 씨가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신청한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공무원연금공단이 거절한데서 비롯됐다. 재결합한 시점부터 배우자가 공무원에서 퇴직한 시점까지의 기간이...
    2018-12-23 09:00
  • 근로복지공단, 사립학교 재해교직원 재활·직무복귀 지원
    근로복지공단, 사립학교 재해교직원 재활·직무복귀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1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직무상 재해교직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단 직영병원이 구축한 고품질의 재활서비스 제공 대상을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재해교직원까지 넓히고 재해 교직원에 대한 장해진단에도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12-17 17:54
  • ‘야산 구조 활동’ 소방공무원, 무릎 질환 악화…법원 “공무상 질병”
    ‘야산 구조 활동’ 소방공무원, 무릎 질환 악화…법원 “공무상 질병”
    앞서 김 씨는 2015~2017년 야산에서 환자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 관절염이 발생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과거 공무와 무관한 사유로 수술을 받은 연골 손상 부위가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스레 악화돼 관절염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거부했다. 그러자 김 씨는 “그간 수행한 구급 및 구조...
    2018-11-11 09:00
  • 법원 '광화문 1번가' 상담 공무원 뇌경색 "업무상 질병 인정"
    법원 '광화문 1번가' 상담 공무원 뇌경색 "업무상 질병 인정"
    뇌경색 진단을 받은 A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체질적, 지병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현 질병에 이르게 된 것이 의학적 소견”이라며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인사처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8-11-04 10:44
  • '국민연금, 국내 주식대여 금지…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법안 발의
    '국민연금, 국내 주식대여 금지…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법안 발의
    우선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에는 이들 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을 기관투자자 등에게 빌려주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국민연금공단 등은 기금 운용 방법의 하나로 '증권 대여'를 활용해 왔다. 국내 주식을 일정 기간 외부에 빌려준 뒤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이...
    2018-11-02 15:55
  • [2018 국감] 한국,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연금청 설치해야"
    [2018 국감] 한국,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연금청 설치해야"
    현재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군인연금은 국방부(보건복지관실) △공무원연금은 행안부(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은 교육부(사학연금공단)가 각각 관리한다. 사적연금도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가 관리한다. 그는 "국민의 노후소득 종합설계하고 각 연금의 적정 수익률을 제고하며 각 연금의...
    2018-10-25 11:02
  • 최고 수급액 공무원연금 720만원, 국민연금 205만원
    최고 수급액 공무원연금 720만원, 국민연금 205만원
    22일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41만9968명으로 1인당 평균 월 240만 원을 받았다. 최고액 수급자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으로 월 720만 원을 받았다. 반면 국민연금은 5월 기준으로 평균 수급액이 37만7985원(수급자 447만877명)에 불과했다.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9명이었으며...
    2018-10-22 18:49
  • 법원 “사실혼 배우자, 공무원연금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 아냐”
    법원 “사실혼 배우자, 공무원연금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양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단의 조위금 부지급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국방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 A 씨가 숨지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2018-10-08 09:56
  • 사학·공무원연금, 석탄 말고 재생에너지 투자한다
    사학·공무원연금, 석탄 말고 재생에너지 투자한다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탈석탄 선언을 계기로 국내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 공적연기금으로서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적극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탈석탄 선언의 장을 마련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두 공적연기금이 국내 처음으로 탈석탄 선언과 재생에너지 투자 선언을 한 것은 한국의 지속가능금융...
    2018-10-04 13:43
  • 기재부 “골프장 업추비 사용, 실제론 골프장 내 매점”
    기재부 “골프장 업추비 사용, 실제론 골프장 내 매점”
    기재부는 이날 심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 중인 과천청사 내 후생동(상록골프) 구내매점에서 물품을 구입했으나 카드사에서는 골프장운영업으로 코드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세점, 백화점, 인터넷 결제, 홈쇼핑, 화장품 구입 등과 관련해선 예산집행지침상 업무추진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2018-10-02 15:24
  • [주간 주요 일정] 9월 소비자물가동향, 드론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제1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10월 1~5일)
    △농업경영체 증명서, 이제 가까운 농관원 사무소로 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서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농촌가치확산을 위해 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농업․농촌 체험교실 운영 3일(수) △농식품부 차관 10:00 4350주년 개천절 경축식 (서울) 4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2018-10-01 07:12
  • 해양경찰관 퇴직 10년 후 소음성 난청 "공무상 재해"
    해양경찰관 퇴직 10년 후 소음성 난청 "공무상 재해"
    같은 해 9월 김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해양 경비정 근무를 마친 후 25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았고, 김 씨의 나이가 만 66세인 점을 고려하면 노화로 인해 청력이 손실됐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김 씨가 근무했던 해양 경비정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2018-10-01 06:00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1일~5일 주간일정
    △농업경영체 증명서, 이제 가까운 농관원 사무소로 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서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농촌가치확산을 위해 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농업․농촌 체험교실 운영 3일 △농식품부 차관 10:00 4350주년 개천절 경축식 (서울) 4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
    2018-09-30 12:20
  • 국민연금 주식대여 5년간 1000조 달해
    국민연금 주식대여 5년간 1000조 달해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4년 6개월간 1000조 원에 이르는 주식대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주식을 사고 이를 대여해 공매도를 부추기면서 증시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6개월 동안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2018-09-07 10:02
  •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불편한 진실 7가지’ 발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재정추계에서 부채(연금충당부채)를 뺀 자산(기금)만 추계를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연금충당부채란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와 연금 수급자에게 향후 지급할 미래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연맹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법령에 의해 매년 연금충당부채금액을...
    2018-08-29 08:36
  • 김광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처럼 국가지급 보장 규정해야”
    김광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처럼 국가지급 보장 규정해야”
    이에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장관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에 의해 부족한 보전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은 국가지급으로 명문화 되어 있으면서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2018-08-27 14:13
  • 공제회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소극적인 이유
    함께 4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미 도입하기로 했고 우정사업본부는 연말까지 도입 여부를 확정한다. 그러나 연기금 못지않은 자본시장 큰손인 공제회들은 아직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경찰공제회와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노란우산공제회 등에서는 관련 연구용역 발주나 조직개편...
    2018-08-24 06:48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통합이 능사?…“합치면 당장은 불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통합이 능사?…“합치면 당장은 불리”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는 36만8570원에 불과하지만, 2016년 기준 퇴직공무원 1인당 월평균 급여는 241만9000원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6.56배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공무원연금의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율과 낮은 퇴직수당 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직접 비교가...
    2018-08-23 10:29
  •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621조 vs 국제기준 맞지 않아”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621조 vs 국제기준 맞지 않아”
    17일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연금의 충당부채 문제를 놓고 연금공단과 납세자연맹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가 621조 원에 달해 기금 적립금 규모에 육박한다고 주장한 반면, 공단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산출 방식이라며 맞섰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납세자연맹은 성명을...
    2018-08-17 14:26
  •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받을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받을 수 있을까
    협의 또는 재판으로 분할비율이 다르게 결정되면 국민연금공단에 협의서 또는 심판서를 제출해 절반이 아닌 결정비율에 따른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 이외에 공무원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서도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모두 이혼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노후를 보장하기...
    2018-07-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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