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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제도개혁 논의 본격화

대부분 국민연금·기초연금 제도에 국한한 ‘모수개혁’ 방안이다. 공무원연금 등 4대 직역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모든 연금제도를 포괄하는 ‘구조개혁’은 복지부가 주도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3개의 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와 양 전문위원회 간 진행 상황 공유, 공동 워크숍 등을...

2022-11-28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10:45 연금개혁관련 청년층대상 FGI(국민연금 북부지역본부)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연금개혁 관련 청년층 대상 제5차 심층면접(FGI) 추진(석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4일(목) △복지부 장관 09:3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30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2022-11-20 09:37
국회 연금특위 3개월 만에 첫 회의...주호영 “공적연금 제도 마련해야”

그때는 여러 곡절이 있었지만 공무원 파업 없이 여야 연금개혁이 됐다. 이번 특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좋은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특위에 부여된 책무는 연금재정 안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률안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는...

2022-10-25 15:30
밑 빠진 연금에 혈세 붓기...공공기관 지원 세금 100조 원 돌파

이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13조589억 원), 국가철도공단(5조6618억 원), 한국장학재단(5조2211억 원), 공무원연금공단(4조7948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정부 순지원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 또한 국민연금공단이었다. 5년 새 11조 7025억 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조1464억 원 늘고,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2022-09-26 09:58
조규홍 후보자, 11억 급여 받고 연금수령·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까지

신현영 의원은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에 이어 고르고 고른 인물이 11억의 급여를 받고도 만51세의 나이에도 공무원연금을 감액없이 1억 이상 수령하고, 건강보험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전문가답게 적법하게 혜택을 악용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연금 개혁의 적임자로 추진한 사유가 제도의 허점을...

2022-09-24 18:38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단, 구조개혁을 위해선 공무원연금 등 모든 직역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 등 운영체계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민간기업의 최대 39%에 불과한 퇴직급여를 현실화하고, 임금수준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직역별 반발과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 제도적 준비가 완료되면 연금별로 나뉜 기금...

2022-09-20 14:19
OECD "한국, 국민연금 더 주고 보험료 올려라"..."다른 공적연금과 기준 맞춰야"

해소, 퇴직연금 세제혜택 강화와 조기수령 사유 제한, 비정규직·자영업자에 대한 사적연금 가입 유도를 권고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OECD 연구 결과는 연금개혁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OECD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0 09:55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구조개혁을 위해선 공무원연금 등 모든 직역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 등 운영체계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민간기업의 최대 39%에 불과한 퇴직급여를 현실화하고, 임금수준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직역별 반발과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 제도적 준비가 완료되면 연금별로 나뉜 기금...

2022-09-11 06:00
인사 종합 / 9월 2~4일

신재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재찬 △국제협력담당관 한상균 △복지정보기획과장 정태길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장은섭 △사회서비스자원과장 김혜래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송명준 △장애인정책과장 김일열 △장애인자립지원과장 한영규 △사회보장총괄과장 임은정 △아동학대대응과장 조우경 △요양보험제도과장 우경미 △국민연금재정과장 박민정...

2022-09-04 16:45
민주, '대통령실 관저 특혜' 등 국정조사 요구…"국회 당연한 책무"

박 원내대표도 복지부 장관 공석 상태를 지적하며 "과학방역과 연금개혁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복지부 홀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집무실 이전과 경찰장악에 가속페달을 밟을 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주무 부서 장관은 뒷순위였다. 전례 없는 두 차례 지명도 모자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08-17 10:30
공식 논의기구 구성도 안 됐는데…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안 의원의 구상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이다. 국민연금, 직역연금을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해 다층적 연금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구조개혁 방안이다. 개별 연금제도의 기여율(보험료율)과 지급률(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비교해 그 내용이...

2022-08-09 15:30
[사설] 지속가능 연금개혁, 빨리 결단하고 국민 설득해야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이고,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 조정을 뜻한다. 안 수석은 모수개혁에 대해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주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설명했다. 연금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 노후생활의...

2022-08-04 05:00
尹정부, 연금개혁 뚜껑 열었다…"미래부담 줄이고 세대간 공정하게"

모수적 개혁에 대해선 "공무원, 국민연금 등 단일제도에 대한 것으로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주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등 재정균형을 맞추는 작업"이라며 "이른 시간 내에 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세대간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부담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할...

2022-08-02 16:54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먼저 공공부문의 보수는 외형적으로는 공기업 직원이 높아 보이나, 연금과 전관예우까지 고려한 실질 보수는 공무원이 더 높을 것이다. 혜택이 많은 고위직 공무원은 보수를 줄이고, 하위직 공무원은 직무급 도입을 통해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공무원 보상체계 개혁 없이 노동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내로남불의 하나이다. 규제 개혁은 윤석열...

2022-07-19 05:00
[매력 떨어진 공직] 남은 건 '정년 보장'뿐…"보상이 있어야"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거나 국민연금 수준으로 깎는다면 퇴직금을 100% 줘야 한다”며 “그동안 공무원 퇴직급여는 공무원연금에 포함돼 보장기능을 보완했는데, 앞선 공무원연금 개혁에선 퇴직급여를 공무원연금에서 분리하지 않고 전반적인 보장수준만 후려친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에 역전된 월급, 이젠 병사 월급에도?”...

2022-06-19 10:49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청탁금지법 제정 시기에는 ‘십상시 사태’로 불리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이 있었다. LH 땅투기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발생했고,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는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는 시기였다. 공직자 규제의 목적을 순수하게 바라보기 어려운 이유다. 무엇보다 공직자들에게 ‘당근’이 없었다....

2022-06-12 12:57
[매력 떨어진 공직]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퇴직금은 여전히 쥐꼬리

근속기간에 곱하는 기준임금이 같다고 가정해도 퇴직급여가 민간기업의 6.5~39%에 그친다는 의미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기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런 연금개혁 구상에 퇴직수당 정상화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2022-06-07 11:14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개혁이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임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적이고 친노조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나라경제가 거덜 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2022-05-20 05:00
[사설] 연금 개혁, 새 정부는 제대로 확실히 해야 한다

우선 연금의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률·소득대체율 개편을 서두르고, 장기 과제로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통합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손 놓았던 연금개혁이 이번에는 제대로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연금제도 개혁은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니다. 국민생활의 최후 안전판이 연금인데 재원 고갈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22-05-03 05:00
[사설] 연금충당부채 급증, 공무원연금도 개혁 속도내야

군인연금의 경우 군인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지난 2015년 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일부 개혁이 이뤄졌으나 적자는 여전하다. 국민연금과의 지급액 차이도 크고 해마다 막대한 재정 보전이 이뤄지면서 국민들이 반발한다. 윤석열 대통령...

2022-04-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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