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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확정…문 정부 장관 첫 실형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두 사람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2022-01-27 13:45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강훈에 징역 4년 구형 추가

검찰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조주빈과 강훈은 용서받지 못했다"며 "강 씨의 경우 직접 피해자들에게 접촉을 하지 않아서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유를 들자면 본인이 직접 칼로 찌르지 않았음에도 기회를 제공하고,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텔레그램을 공동운영했음에도 공동정범이...

2022-01-13 12:50
‘라임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2심 다시…"일부 혐의 무죄"

재판부는 “이 씨는 해당 주식의 대량보유·변동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다”며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 보유·변동 보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씨...

2022-01-13 11:39
'010' 번호 바꿔 보이스피싱…대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도 적용해야"

조직원과 A 씨가 공동정범 관계에 있어 ‘타인’이 아니라는 취지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지 못 하게 한다. 2심은 이들의 관계를 ‘타인’으로 볼 수 없어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 부분도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사기...

2021-11-08 06:00
[사건·사고24시] 흉기 난동 중국인 실탄으로 제압·“막 때려” 여친 아들 학대 부추겨 外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로 사건을 검토한 대법원은 “B시가 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인 만큼 C씨처럼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고법은 B씨에 대한 형량 판단을 다시 해 선고할 예정입니다. ‘대마·필로폰’ 힙합가수 매슬로 징역 1년 대마와 신종 합성 대마,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힙합...

2021-11-03 11:01
'배임' 뺀 유동규 기소에 與野 격돌…“檢 이재명 로펌이냐” vs “무리한 끼워넣기 방증”

같은 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사실상 '그분'의 배임 공동정범 행위를 감추기 위한 의도된 부실 공소장이자, 정치검찰이 직접 쓴 '윗선 수사 포기 각서'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답정너’수사, 꼬리 자르기...

2021-10-22 16:39
與野, 국감 마지막 주도 ‘대장동 국감’으로 격돌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대장동 특혜 비리의 `공동 정범`임을 자인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며 “대장동 사건 수사 핵심은 특혜 구조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는 것이며, 결국 수사 초점이 이 후보에게 모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與, 대장동 TF 본격가동…尹 고발사주 의혹 부각 여당은 '대선후보 보호...

2021-10-17 17:24
민주당, 손준성 고발사주 관여에 "윤석열 공동정범 의심"

이어 "사전에 알았든 사후에 보고를 받았든 (윤 전 총장은) 승계적 공모공동정범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의 심복인 손 검사의 고발 사주 관여 의혹이 확인됐다"며 "윤석열 검찰은 범죄와 모략의 소굴이자 정치공작과 민의 왜곡의 아지트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2021-10-01 14:14
대장동·고발사주에 대선까지…문재인정부 마지막 국감 관심도 뚝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보더라도 윤 후보의 사전 공감이나 지시 없이는 손준성 검사가 자신이 검찰에서 지금 쫓겨난 것은 물론이고 구속될 수 있는 일을 본인 스스로 동기에 의해 할 리가 없다"며 "승계적 공모공동정범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혜 논란을 통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2021-10-01 11:29
8세 아들 학대해 죽인 친엄마 징역 15년 확정

1ㆍ2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B 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 씨가 보호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공동정범인 만큼 A 씨와 같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1-09-16 16:44
키워준 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잔소리·심부름 짜증 나서”

할머니는 2007년 9월, 할아버지는 2001년 2월에 각각 신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관할 구청은 이 가정을 2013년부터 기초생활 수급 가정으로 지정했고, 최근에는 월 185만 원을 지원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동생도 공동 정범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부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1-08-30 17:56
'재판 중 불법투자 유치’ 이철 전 VIK 대표 징역 2년6개월 확정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정부작위범,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공모관계, 포괄일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피해자로 거론됐다.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4년간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2021-08-12 10:56
대법 "집회 단순 참가자 교통방해죄 처벌 못해"

실제로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등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집회 참가 경위와 관여 정도에 비춰 공모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만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소속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021-08-09 06:00
'댓글 조작' 김경수 21일 대법 선고…킹크랩 시연회 참관 여부 '쟁점'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 만큼 김 지사를 드루킹 김 씨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심리 대상이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는 다시 수감된다. 파기환송될 경우 형량이 가중되거나 감형될 수 있다.

2021-07-18 14:59
법원, 양형조사관에 외부 전문가 임용한다

양부가 아동학대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옆에서 지켜본 행위(방임)를 사실상 범죄를 조력한 공동정범 형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양형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해 심리학 등을 전공한 외부 전문가를 양형조사를 담당하는 법원조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6-02 19:00
유인석이 부른 폭력 조직원 누구? "정마담 밀접한 관계"…박한별 근황은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승리와 유인석이 공모한 후 피해자들을 위협했다며 교사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지난 2015년 한 포장마차에서 승리가 다른 손님 A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를 알게 된 유인석이 폭력 조직원 B씨를 동원해 A씨에게 위협을 가하게 한 것. 승리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디스패치는 A씨는 타 기획사 직원, B씨는 YG, 정마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2021-01-14 12:30
정경심 딸 '7대 스펙' 전부 허위…조국 공모도 인정

정 교수와 조 씨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증거인멸죄를 규정한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변호인의 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해서도 판단했다. 검찰이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처음 기소한 이후 추가 기소가 이뤄졌는데도 첫 번째 기소를 취소하지 않은 행위는 공소권을...

2020-12-23 17:56
‘장애학생 학대’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교사, 유죄 확정

그러나 2심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차 씨의 행위를 목격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0-11-17 12:00
'라임 자금 통로' 연예기획사 대표 1심서 징역 3년

이어 "(김 대표가)한류타임즈에 적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모 회장의 공동 정범으로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거의 없고 이 전 회장 지시에 따른 점이 커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낮게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류타임즈는 지난해 스포츠서울이 사명을 바꾼 회사로, 같은 해 6월 감사의견을 거절당해 상장폐지...

2020-11-05 12:24
청와대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추진"

이어 "위험운전치사죄를 저지르거나 음주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또한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동승자에 대해 음주사고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등으로 적극 처벌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2020-10-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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