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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김)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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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그는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면서 "그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어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마음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통항을 위해서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정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노 전 대통령 발언은 △NLL을 남측이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으니 공동어로구역을 하면 다 풀릴 것 △북한이 핵문제 해결하고 정상회담 하는 게 아니다 △주한미군을 수도권에서 내보내겠다 △미국의 BDA(방코델타아시아) 금융제재가 잘못됐다 △경수로는 미국을 제치고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등 5가지다.
정 의원은 “대화록 열람은 입법부의...
박 위원장은 “향후 5년 간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지는 대통령직을 맡기 위해 출마한 문 후보는 먼저 과거 정부의 NLL 포기 추진 여부와 10·4 선언의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연결해 NLL을 부정하는 9.29 북한 측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박 후보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선 “한미동맹을 통한 북한 도발 억제력을 바탕으로...
여기에 6·4 합의(서해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위한 함정간 신호체계 정립 등)를 복원하고 NLL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협의키로 했다.
그는 6·15공동선언 이후 발전시켜온 분야별 협의체를 복원·제도화해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통일고문회의’를 ‘통일미래기획위원회’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차기 대통령 임기내 모든 이산가족...
또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어민 직불금을 늘리는 한편 동해와 서해에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버린 바다를 여러분께 되찾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보면 사실 여부 규명이 되지 않은 채 선거에 써먹고 선거가 끝난 후에 가서야 사실이 밝혀지는, 그런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 10·4 공동선언의 NLL 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 합의에 대해 “우리 어선은 NLL 훨씬 밑에 조업선이 설정돼 있는데 북한 수역까지 들어가 조업할 수 있게 된다”며 “NLL 상 군사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대단히 훌륭한 합의”라고 평했다.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적극추진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완공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 예정 등
이상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