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변협회장은 징계사례집 발간사를 통해 “징계사례 공유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계도해 공동체 전체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징계사례집의 가치이며 변협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징계는 누가 어떻게?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변호사법에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 92조...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개회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고, 시장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반독점의 거래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공정거래 분야도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과 공동대응이 더욱 필요한 만큼 이 행사가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소중한 정보교류의 장이...
두산은 작년 말 사회복지공동모급회가 진행하는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이웃사랑 성금 20억 원을 기부했다. 성금은 저소득 청년과 실직자를 위한 기본 생활 지원, 장애인·가정폭력 피해아동·노숙인의 자립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대형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초 튀르키예 지진...
“건강검진 앞두고 작성하는 일종의 문진표”
최성진(연수원 23기) 변호사와 석근배(34기) 변호사는 공동 부센터장으로서 센터의 두 축을 책임진다. 최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특수수사, 기업범죄 등을 전담했다. 현재 세종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총괄하며 정보통신‧디지털 포렌식을 포함한 과학수사, 사이버범죄 분야 전문가로 정평 나 있다.
석 변호사는 산업계...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44)‧B(40) 씨와 사업총괄대표 C(40) 씨를 구속 기소하고,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D(3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규모 코인 출금 중단 사태를 야기한 국내 최대 코인 예치업체를 최초로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부터 신분증 검사 사실이 확인되면 도용 또는 위조에 속아 술·담배 판매를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등 여러 가지 민생 정책 추진에 적극적이다. 특히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은 "결국은 민생"이라며 부산, 대전 등 지역에 방문해 국민 목소리를 듣고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 공식 일정 없이 경내에서...
바이오컴은 고객에게 진단키트를 보내 음식 알레르기, 중금속, 장내세균 상태 등을 비대면 검사하고 이에 맞춘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를 제공한다.
△심플플래닛
세포배양 식품원료 개발 기업 심플플래닛이 국내 벤처캐피털(VC)로부터 약 80억 원 규모의 투자금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투자는 △포스코기술투자 △디씨피프라이빗에쿼티 △이지홀딩스...
전고체 전지 등 진화하는 이차전지 시장에서 다양한 비전 검사 기술을 선제적으로 연구·개발하는 등 검사 솔루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또 한 유력 배터리셀 업체 이차전지 제조 스마X,팩토리 구축 과정에 공동 참여해 미래 신성장동력도 확보하고 있다.
최정일 피아이이 대표는 “하나금융25호스팩과의 합병 절차를 원활히 전개한 후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글로벌 AI...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동검사 등을 통해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부동산PF·건설 부문 부실, 비은행 리스크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것”이라며 “정책당국과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정책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PF와 관련해 대응방안 등 여러...
19개사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이다.
양 기관은 그간 높은 지원기준으로 난자동결 시술을 포기했거나 질환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20대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난자동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월부터 20대 대상 난소 기능검사 기준을 기존 1.5ng/mL 이하에서 3.5ng/mL 이하로 완화한다.
암 등을 진단받아 향후...
실제로 양사는 지난해 4월 19일(현지시간)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MS 전시관에서 '스마트팩토리, 에너지 기반 신사업 공동 개발·기술 검증'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바 있다. 구동휘 LSMnM 최고운영책임자(COO) 부사장 (당시 LS일렉트릭 대표이사 부사장)이 직접 참석했었다.
당시 양사는 △지능형 공장을 위한 대표 시나리오별 데이터 연결성 검증 △생산 설비...
산업부는 첨단패키징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선도연구기관 및 선도기업과의 연구개발(R&D)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연구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198억 원 등 3년간 총사업비 394억 원 규모로 국비·민간 부담금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 분야는 첨단패키징 공정·장비, 분석·검사, 소재로 지원 대상은 국내 반도체 관련...
헌터라제를 52주 동안 주 1회 정맥 투여한 환자군과 과거 위약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6분 보행 검사(6-Minute Walk Test)와 요로 클리코사미노글리칸(urine GAG)의 기저치 대비 변화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보여 우월성을 입증했다.
포스터 발표에서는 산필리포증후군 A형 치료제(MPS IIIA)인 ‘GC1130A’과 파브리병 치료제인 ‘GC1134A/HM15421’의...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형에서 분양형으로 전환할 시 허위 과장광고, 투기 수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홍석철 총괄공동본부장은 “지금 당장 임대형을 분양형으로 다시 전면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 “분양·임대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분양형이 가진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2017년 6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던 A 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인근 주택 등 부동산 5억 원 상당을 B 씨와 공동명의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신설역 개발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비밀성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시세...
유전자 분석 전문기업 랩지노믹스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전문기업 노바렉스와 ‘유전자 및 건기식 융합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공동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AI 알고리즘은 유전자 마커 40종을 분석해 개인별 영양제 추천에 활용된다. 특히 DTC(소비자직접시행) 유전자 검사를 이용한 정밀영양과 영양제 소분 판매 서비스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고...
대손충당금ㆍ기업대출ㆍ권역외대출 규모조직문화ㆍ내부통제체계 작동 등 중점 검사분야별 부문검사 대상 금고 선정해 3월부터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별 금고의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과 기업대출ㆍ공동대출 규모,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 '4대 분야'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달 부문검사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검사를 추진한다.
6일...
소망공동체), 11:30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오찬 간담회(홈플러스 대전 유성점)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담는다(석간)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확대 총력 대응
△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한의사 윤모 씨(61)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씨의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으로 총 29억37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료와 자문료로 수입 52억6800만 원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루했다. 검찰은 윤 씨가 수입...
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영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무죄를 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