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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정 총리는 "LH 혁신 방안에 대해선 현재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의논을 하고 있다"며 "3월 말이나 4월 초엔 혁신안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LH 조직을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기능별로 분리하거나 대다수 권한을 지방 공기업으로 이전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2021-03-25 16:07
  • 중진공, 상반기 58명 신규채용…원서접수 내달 8일까지
    중진공, 상반기 58명 신규채용…원서접수 내달 8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2021년 상반기 신입직원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원은 총 58명이다. 입사지원은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원서접수에 이어 서류심사와 NCS기초평가, 인성검사, 전공객관식, 시사논술 등 필기시험을 거쳐 1ㆍ2차 면접을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6월 발표한다. 일반직은 일반행정...
    2021-03-25 10:28
  • LH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
    2021-03-23 19:24
  • [데스크칼럼] LH發, 금융 공기업 캠코더의 능력
    [데스크칼럼] LH發, 금융 공기업 캠코더의 능력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같은 모럴 해저드를 막아낼 공기업 내부 감시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神)도 탐낸다’는 금융 공기업 상임 감사직을 보라. 하나같이 전문성과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여권 친소(親疏) 여부만 따져 자리를 챙겨주는 식으로 채워지고 있다. 경영진을 정권이 임명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견제할 감사까지 결국엔 정권이...
    2021-03-23 05:00
  • [종합]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투기의심자 23명 수사 의뢰"
    [종합]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투기의심자 23명 수사 의뢰"
    최창원 국무1차장, 2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 28명 적발인접 지역 주택거래 237명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은 2차 전수조사 결과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을 28명 추가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조단은 이 중 투기의심자로 확인된 23명에 대해 합동 특별수사본부로...
    2021-03-19 16:25
  • 합조단,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 28명 적발
    합조단,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 28명 적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은 2차 전수조사 결과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을 28명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조단은 이 중 투기의심자로 확인된 23명에 대해 합동 특별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를 의뢰했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조단의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차 조사 대상은...
    2021-03-19 14:49
  • KT 새노조, 성과급 개편 요구…“인력 다 뺏긴다”
    KT 새노조, 성과급 개편 요구…“인력 다 뺏긴다”
    KT새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합리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에 맞춰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것이 젊은 직원들의 요구지만 KT의 성과급 체계는 사실상 공기업 시절 정기 상여금에서 명칭만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SK텔레콤 노조의 문제 제기를 언급하며 “합리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에 맞춰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것이 요즘...
    2021-03-19 12:49
  •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총·학장,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이다. 현재 추진하는 투기 방안은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의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 재산 등록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토지나 주택 개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모두 속한다. 기존 재산 등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모두 재산 등록 대상이 된다....
    2021-03-18 19:00
  • 행안위, ‘LH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행안위, ‘LH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할 것을 규정했다.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는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공기업 장·부기관장·상임이사와 상임감사 등에 한해서만...
    2021-03-17 20:40
  •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특수본 내사ㆍ수사 대상에는 3기 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공무원과 LHㆍ지방 공기업 직원은 물론 정치인 등 민간인까지 포함됐다. 특수본은 정치권 논의대로 신도시 투기를 수사할 특별검사가 임명되더라도 별도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민간인 투기는 적발ㆍ처벌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공직자는 업무상 비밀 이용이라는 명확한 처벌...
    2021-03-17 17:15
  • 합조단 "동의서 늦게 제출한 국토부·LH 직원 27명, 땅 투기 의심사례 없어"
    합조단 "동의서 늦게 제출한 국토부·LH 직원 27명, 땅 투기 의심사례 없어"
    LH 관련 조사자료 일체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합조단은 이로써 국토부 직원 4509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LH 직원은 9839명 중 2명을 제외하고 조사를 마쳤다. 현재 합조단은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2차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1-03-16 16:11
  •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들의 공공택지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은 아직 현직자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피기도 바쁘다. 지난주 결과를 발표한 1차 조사에서도 국토교통부와 LH 현직자만 조사했다. 2차 조사도 공공택지 관련 지자체, 지방 공기업 현직자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퇴직자에겐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기 어렵다는...
    2021-03-15 19:00
  • 경찰, 부산도시공사 압수수색…신도시 땅 입찰비리 의혹
    경찰, 부산도시공사 압수수색…신도시 땅 입찰비리 의혹
    경찰이 부산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수사관들을 보내 부산도시공사 청렴감사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1시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최근 땅 투기 연관 의혹으로 파면된 부산도시공사 직원 A 씨의 감사 자료를 확보했다. 부산도시공사 간부였던 A 씨는 자신이 담당한 기장군...
    2021-03-15 11:42
  • 창사 12년 만에 수술대 오른 LH…주택공사-토지공사로 다시 분리되나
    창사 12년 만에 수술대 오른 LH…주택공사-토지공사로 다시 분리되나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LH에는 신규택지 지정이나 신도시 조성 등 주택 공급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만 남기고, 개별적인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기업이 맡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LH의 조직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거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쪼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당시 업무 중복과 비효율이 심각해 LH로...
    2021-03-14 15:30
  • [종합] 특수본, 'LH 투기 의혹' 조사 대상 친ㆍ인척으로 확대…포렌식 이번 주 마무리
    [종합] 특수본, 'LH 투기 의혹' 조사 대상 친ㆍ인척으로 확대…포렌식 이번 주 마무리
    앞서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부 4500여 명, LH 9800여 명, 지방자치단체 6000여 명, 지방공기업 3000여 명 등 직원 2만3000여 명과 배우자·직계존비속 조사 임무를 특수본에 넘겼다. 조사 대상자 범위는 1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특수본은 전수조사 권한을 갖지 못해 정부·시민단체 등의 고발·수사 의뢰가 있거나 첩보로 투기 의혹을 포착한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필...
    2021-03-14 11:00
  • 특수본, 'LH 투기 의혹' 조사 대상 친ㆍ인척으로 확대
    특수본, 'LH 투기 의혹' 조사 대상 친ㆍ인척으로 확대
    앞서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부 4500여 명, LH 9800여 명, 지방자치단체 6000여 명, 지방공기업 3000여 명 등 직원 2만3000여 명과 배우자·직계존비속 조사 임무를 특수본에 넘겼다. 조사 대상자 범위는 1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특수본은 전수조사 권한을 갖지 못해 정부·시민단체 등의 고발·수사 의뢰가 있거나 첩보로 투기 의혹을 포착한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필...
    2021-03-14 10:08
  • [사설] 1차 투기조사는 빙산 일각, 꼬리자르기 안돼
    이어 국토부와 LH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경기·인천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직원의 토지거래를 특수본에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의 즉각 퇴출과 함께, 투기이익도 빠짐없이 환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예상대로 별 성과물이 없다. 우려됐던 바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직원 4500여 명, LH 직원 9900여 명 등 1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1-03-12 05:00
  • LH,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한 직원 파면
    LH,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한 직원 파면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더불어 오 씨의 사례가 알려지자 공기업 직원이 부업으로 영리 활동을 하면서 투기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LH 측은 "LH는 공직자의 본분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등을 거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1-03-11 20:05
  • 정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LH 직원 투기 20여명 적발
    정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LH 직원 투기 20여명 적발
    또 이번 1차 조사에 이어 곧바로 경기·인천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특별수사본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이들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불필요한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21-03-11 17:35
  • 차명·가족 빼고 등기만 열람…예고된 정부 합조단의 '셀프조사' 한계
    차명·가족 빼고 등기만 열람…예고된 정부 합조단의 '셀프조사' 한계
    지금 같은 방식으론 앞으로 진행될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조사 거부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사 실효성에 관한 논란에 "이것을 수사에 처음부터 맡겼으면 아마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속도'를 강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정부 발표 직후 "아주 기본적인...
    2021-03-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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