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개정 중인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에서 국악 관련 내용이 대폭 축소돼 공교육에서도 국악 교육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 등 139개 국악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달 발표한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에는 국악 내용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성취기준이 단 하나도 없다"며 "교사들이...
교육부는 매년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증가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82조 원에 이르는 교육 예산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교육 예산을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으니 일방적으로 줄이자는 것은 아니다. 교육은 사회의 인적자원 형성 측면에서 다른 분야 예산과 성격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교총은 이 밖에도 △유·초·중등 교육 무분별한 시도 이양 중단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등 유아공교육 강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자사고·외고 등 2025년 일괄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의 과제를 인수위에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기자회견에서 권택환 교총 직무대행은 "교육을 책임질 독임제 집행기관으로서 교육부...
제언집에는 새 정부의 7가지 중점 과제로 △좋은 일자리의 지속 가능한 창출 △미ㆍ중 경쟁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 △경제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공교육 내실화 △청년, 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 등을 꼽았다.
이어 “정부 수립 이후 정부 부처명에서 교육이 제외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정상화 등 산적한 교육과제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한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균형적 기구가 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아공교육 확대와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인공지능(AI)·메타버스 교육 활성화, 직업교육 전면 개선, 대학 재정 확충 및 세계수준 대학 육성 등 생애에 걸친 교육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년 대비 약 4억6000만 원 증가한 58억9000만 원을 지원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한다.
관악구 관계자는 “성장 원동력은 아이들의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사법시험 부활에 반대하는 한국법조인협회(김기원 협회장)는 “우수한 사회구성원들이 ‘더 높은 점수, 더 빠른 합격’을 추구하며 학원과 독서실에서 한 줌의 수험서만 보도록 유인하고 소수의 합격자 이외에는 모두 낙오시키는 방식은 현 시대와 맞지 않는 방식”이라며 “공교육제도인 로스쿨을 인공지능 시대, 격변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계발하도록...
사교육을 억제하기보다는 지도 감독을 병행하고 공교육 본연의 길을 가면서 사교육의 좋은 점을 도입하면 사교육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도 ‘완벽한’ 제도는 아니라는게 이 소장의 진단이다. 실제 수능이 시행된 1994학년도 이래 출제 오류는 2004학년도 언어(현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9차례 있었다. 지난해에도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다만 현 정부가 내세운 공교육 확대 및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을 높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경기 고양시에서 국회의원 재선(19, 20대)을 한 유 부총리는 3년 4개월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다. 오는 24일이면 역대 교육부 장관 중 최장기 재임 기록을 넘어선다.
내각에 남기로 한 유 부총리의 소신에 응원을 보내며...
그는 '변 하사에게 필요했던 것들'이라는 이름으로 △공교육 및 학교 밖 청소년 트랜스젠더를 위한 상담 및 치료 △국가건강보험으로 트랜지션을 보장받을 권리 △실직ㆍ복직 시 일상 유지를 위한 복지 체제의 지원 등을 제시했다.
변 하사의 주치의였던 이은실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는 트렌스젠더의 의료권을 강조하면서 "사회 제도적으로 트랜스젠더...
교육 공약으로는 △유아교육 질 제고 및 초중고교 공교육 정상화 △대학 교육 정상화 △평생 교육체제 강화를 주제로 8가지 내용을 담았다. 자본시장 추가 공약으로는 앞서 발표한 5개의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과 주식양도세 폐지 외에 공매도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가조작에 따르는 처벌을...
교육 공약으로는 △유아교육 질 제고 및 초중고교 공교육 정상화 △대학 교육 정상화 △평생 교육체제 강화를 주제로 8가지 내용을 담았다. 윤 후보는 "공교육의 정상화, 대학 규제 철폐, 맞춤형 인재 양성을 실현하여 모든 아이와 청년들에게 교육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본시장 추가 공약으로는 앞서 발표한 5개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역행하는 교육정책을 펼칠 때마다 교육단체들은 그간 진보와 보수 성향을 가릴 것 없이 비판해왔다.
권 부회장은 “앞서 2019년 정부가 서울 소재 대학들의 수능 정시 비율 상향 확정을 발표했을 때 대부분의 교육 단체들이 들고 일어섰다”며 “대입 정시 확대는 오히려 과거 교육으로의 회귀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입시 공정성을...
현재 한국의 AI 기술 역량은 미국보다 1.8년 정도 뒤쳐지고 있다"며 "세계 최대의 AI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하고, 정부 주도로 공교육, 행정, 국방 분야에 AI를 도입하겠다"며 "디지털플랫폼 정부 완성을 위해 역량 있는 AI벤처기업들의 기술과 솔루션을 구매하고, 전 세계가 사용하는 행정용 AI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초·중·고 1인당 공교육비는 이미 OECD 평균을 훌쩍 넘어섰다. 넘쳐나는 불용액으로 돈을 살포하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 포상하는 어이없는 일들까지 벌어진다. 더 기가 차는 것은 불필요한 지방교육채까지 발행해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과 부작위가 낳은 한심한 결과다.
만약 이런 일들이 기업에서 벌어졌다면 경영진은 배임죄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공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정당하게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범행 당시 만 15∼16세로 고교 1∼2학년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5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갤러리(디씨)’를 또 다시 방문해 "금융교육도 반드시 공교육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디씨 '이재명 갤러리'에 올라온 '금융의 공교육 의무화' 정책 제안에 이같이 답하며 해당 정책 검토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공정한 나라를 위한 귀한 제언, 더...
김 반장은 "올해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서울런이 공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작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런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85점, 서비스 지속이용...
이는 일상 속 틈새 영어 교육에 대한 욕구가 외출 시에도 이어졌고, ‘스콜라스틱’, ‘ABCmouseTV’ 등 온ㆍ오프라인 미국 공교육 기반 커리큘럼이 반영된 프리미엄 영어 학습 콘텐츠가 만족도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훈배 KT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은 “올해도 코로나19로 집콕 육아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많은 영유아동 가정에서 키즈랜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