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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5:3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공공행정·해양 분야 '디지털 신기술' 연수 개최 △2024년 기금평가 결과 △부담금 정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024-05-26 08:59
  • 작년 장애인 고용률 0.05%P 상승…민간기업이 상승세 주도
    작년 장애인 고용률 0.05%P 상승…민간기업이 상승세 주도
    중앙행정기관은 공무원이 3.54%였으나, 비공무원은 3.1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공기관(3.90%)은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높았다. 고용부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사업에 장애인의 적극적 채용,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과 군무원은 장애인 교사 부족...
    2024-05-23 12:00
  • "첨단기업 창동·상계 유치"…오세훈 시장, S-DBC 기업 유치 직접 나선다
    "첨단기업 창동·상계 유치"…오세훈 시장, S-DBC 기업 유치 직접 나선다
    마지막으로 민간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은 기업·연구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랩센트럴' 건립에 투자한다. 또 범용 고가장비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형 랩센트럴은 기업지원센터, 공동연구센터, 커뮤니티센터, 커뮤니티 및 비즈니스 공간, 행정지원시설 등으로...
    2024-05-23 11:15
  • 바다의 올레길 '핫플뱃길' 만든다…군산~어청도 항로 시범사업
    바다의 올레길 '핫플뱃길' 만든다…군산~어청도 항로 시범사업
    핫플뱃길 프로젝트는 올해 4월 ‘2024년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디자인단 전문가 지원 과제’에도 선정되며 전문가 활동비를 지원받게 되어 추진 동력도 갖췄다. 24일부터 해수부, 군산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운조합, 한양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서대학교, 로보앤컴퍼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여객선을...
    2024-05-23 11:00
  • 실리냐 상징이냐…현대차-서울시, GBC 설계변경 놓고 '줄다리기'
    실리냐 상징이냐…현대차-서울시, GBC 설계변경 놓고 '줄다리기'
    현대차, 조감도 공개하며 105층→55층 의지서울시 "재협상 해야 향후 행정절차 진행"양측 쉽게 물러서기 어려워 장기전 가능성서울시 성과 위한 '인허가 압박' 부적절 지적현대차의 적극적인 설명·설득 필요 의견도 현대차그룹과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에 들어설 GBC 빌딩 층수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105층 계획을 55층 2개 동으로...
    2024-05-23 06:00
  •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14분기만에 20만명대로…청년층 5분기째 감소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14분기만에 20만명대로…청년층 5분기째 감소
    정보통신(-1만4000개), 공공행정(-1만3000개) 분야가 감소폭을 키웠고, 숙박·음식(5000개), 운수·창고(3000개) 등에서 늘었다. 40대 일자리도 2만4000개(-0.5%) 줄었다. 반면 30대(5만2000개·1.2%), 50대(11만3000개·2.4%), 60대 이상(24만9000개·7.4%)은 늘었다. 60대 이상은 보건·사회복지(7만5000개), 제조업(3만4000개), 사업·임대(2만6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2024-05-22 12:00
  • 광운대역 물류부지에 HDC현산 본사 이전…업무·상업·주거 복합개발 '경제 거점도시' 만든다
    광운대역 물류부지에 HDC현산 본사 이전…업무·상업·주거 복합개발 '경제 거점도시' 만든다
    또한 개발사업 일부 보유 및 운영의 적극적 추진과 공공기여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지원 등을 적극 협력한다. HDC현대산업개발 본사(현 용산역 민자역사)에는 1800여 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이전을 통해 일자리·산업기반이 약한 강북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기반시설 정비 등 접근성 개선을...
    2024-05-22 11:15
  •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이들은 탄원서에 “의대정원 증원이 없다 할지라도 정부가 올바른 필수의료, 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한다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모든 사정을 혜량해 부디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0% 이상의 과도한 증원은 현재 교육 여건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문제는...
    2024-05-20 16:01
  • 현대차그룹, GBC 조감도 공개…55층 2개동으로 짓는다
    현대차그룹, GBC 조감도 공개…55층 2개동으로 짓는다
    실제로 도시행정학회가 당초 계획안을 기준으로 추산한 GBC 프로젝트의 생산 유발 효과는 265조 원, 고용유발 효과는 122만 명, 세수 증가는 1조5000억 원에 달했다. 현대차그룹 측은 “서울시와 맺은 공공기여 협약에 따라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잠실운동장 리모델링 등 공공기여 사업을 서울시의 요구에 맞춰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GBC는 일자리 창출 및...
    2024-05-20 13:26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나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을 지참해야 한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2024-05-20 08:23
  •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특히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대 증원은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 대응이라는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2020년부터 논의가 이뤄졌다. 의료계의 무리한 소송전이 문제인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2024-05-19 12:00
  • 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그러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원성, 과도한 갑질 정보공개 청구가 되는 것을 막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9 09:2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HLB, 간암신약 FDA 허가 불발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HLB, 간암신약 FDA 허가 불발 外
    셀트리온 ‘램시마SC’, 브라질 공공의료 시스템 등록 권고 획득 셀트리온은 최근 브라질 보건부 산하 기술위원회(CONITEC)가 연방정부 공공의료 시스템에 인플릭시맙 SC제형을 신규 품목으로 등록하는 안건을 승인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적인 업무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품목 등재가 최종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규 품목 등재를 통해...
    2024-05-18 05:00
  •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 대해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증원 절차를 멈추면 공공복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신청인들은 즉각 재항고할 계획이지만, 신청 및 심리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증원을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4-05-17 16:44
  •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 의사 단체들이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남긴 회의록, 보고서, 공문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2024-05-17 14:30
  • [BioS]셀트리온, ‘램시마SC’ 브라질 공공의료 “등록 권고”
    [BioS]셀트리온, ‘램시마SC’ 브라질 공공의료 “등록 권고”
    셀트리온(Celltrion)은 17일 브라질 보건부 산하 기술위원회(CONITEC)에서 연방정부 공공의료 시스템에 인플릭시맙 SC제형인 ‘램시마SC’를 신규품목으로 등록하는 안건을 승인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정적인 업무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품목등재가 최종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은 이번 신규 품목등재를 통해 브라질에서는 기존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2024-05-17 10:54
  • 셀트리온 ‘램시마SC’, 브라질 공공의료 시스템 등록 권고…올 하반기 등재 완료
    셀트리온 ‘램시마SC’, 브라질 공공의료 시스템 등록 권고…올 하반기 등재 완료
    셀트리온은 최근 브라질 보건부 산하 기술위원회(CONITEC)에서 연방정부 공공의료 시스템에 인플릭시맙 SC제형을 신규 품목으로 등록하는 안건을 승인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적인 업무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품목 등재가 최종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규 품목 등재를 통해 브라질에서는 기존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인플릭시맙 SC제형 공립시장이 새롭게...
    2024-05-17 08:49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나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2024-05-16 17:47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또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해도 됩니다. 다만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2024-05-16 16:37
  • “금융ㆍ공공서비스를 한 번에”…부산은행, ‘통합시민플랫폼’ 시범사업 시작
    “금융ㆍ공공서비스를 한 번에”…부산은행, ‘통합시민플랫폼’ 시범사업 시작
    통합시민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금융, 행정, 공공서비스를 통합한 디지털 생활 플랫폼이다. 주요 서비스로는 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인 ‘디지털 시민증’과 정책지원금의 신청·수령·사용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자금지원 서비스’가 있다. 부산시 내 62개 생활권역을 기반으로 공공시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강좌·시설 예약이 가능한 ‘15분...
    2024-05-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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