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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TF, 금융업계 건의사항 청취

이날 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금융개혁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뒤 은행·생보·손보·금융투자·여신협회 및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금융소비자원으로부터 금융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업권별 건의사항을 보면 은행권에서는 △금융지주회사 규제 개선 △계열사 간 고객정보 교류, 행자부 지문정보 활용 비대면...

2015-10-27 16:17
송언석 차관 “한국 2~3% 저성장에 재정 부담...민간투자-소비활성화로 타개”

합리화하고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간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 및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차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강의 기적과 한국의 재정 개혁 경험을 중남미에 전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미주개발은행(IDB)에 출연･운영 중인 재정혁신협력기금을 통해...

2015-10-27 09:15
최광, 거취표명 초읽기… 국민연금 이사회 소집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사권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은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이 결국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9일 전주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이사장은 비상임이사들만 따로 불러 “고민을 많이 했다”며 “조만간 거취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한 비상임이사는 “최...

2015-10-20 16:03
KIC, 사학연금과 해외투자 협력 MOU 체결

KIC와 사학연금은 해외투자 노하우를 활용해 투자 프로세스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투자 수익률 제고 및 해외투자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화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IC 측은 "해외투자 분야에서 국내 공공기금과 협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10-19 14:06
공공기관 빚 감축 ‘공염불’ ...석탄공사 등 13개기관 5년간 적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14일 발행한 ‘2015~210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상화 대책 시행 1년 후인 2014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전년 대비 5000억원(-0.1%) 줄어든 52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부채 감축액의 대부분은 준시장형 공기업인 LH(-4조4000억원)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5조3000억원) 등...

2015-10-15 10:50
공공기관 부채 줄이기 시행 1년 고작 5000억 줄어 ... LH 등 4곳만 부채 감소

국회 예산정책처가 14일 발행한 ‘2015~210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상화 대책 시행 1년 후인 2014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전년대비 5000억원(-0.1%) 줄어든 52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부채 감축액의 대부분은 준시장형 공기업인 LH(-4조4000억원)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5조3000억원)...

2015-10-14 15:37
[국민연금에 무슨일이] CIO 거취로 번진 ‘기금본부 독립’ 갈등… 정치권도 가세하나

김재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최 이사장에게 “정책결정권이 없고 정부 정책을 성실히 집행해야 할 공공기관장이 기금운용본부 독립을 줄기차게 반대하는 월권행위는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며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내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여당 복지위 소속 의원은 “여당에서는 이미 최 이사장의 월권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국민연금의 갈등을 빚은 것은 최...

2015-10-14 10:38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교체

국민연금의 공공성도 해쳤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장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홍 본부장이 재임 기간에 단행한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평가 기준의 잦은 교체로 시장 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실제 지난 7월 국민연금이 시행한 국내 주식 위탁운용사 수익률 일일 평가 제도 시행 이후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연금기관에서 단타 매매를...

2015-10-13 08:35
자본시장 대통령, 홍완선 국민연금 CIO 연임 ‘가시밭길’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의 재산보다 재벌 총수일가의 재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신으로 국민연금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희석시킨 홍 본부장의 연임 제청을 반대하고, 새로운 기금운용 본부장 공모를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최근까지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공사화, 대체투자 사후 관리 및 감독권 등을 두고 홍 본부장과 최광 이사장의 갈등설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2015-10-12 09:19
[전문] 최경환 부총리, IMFㆍWB 연차총회 기조연설문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주체의 심리개선이나 투자 활성화, 생산성 제고는 단기적인 수요확대는 물론, 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도 노동․금융․교육․공공부문의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형성된 구조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 및 체감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고...

2015-10-10 02:02
최경환 “글로벌 경제 회복 위해 확장적 미ㆍ거시 정책 강화해야”

그는 “세계 각국은 강도 높은 경제 구조개혁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공급측 역량 강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이뤄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주체의 심리개선이나 투자 활성화, 생산성 제고는 단기적인 수요확대는 물론, 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부채 축소...

2015-10-10 01:00
[이투데이 5년, 창조경제혁신센터 1년] 한국을 거대한 실리콘밸리로… 벤처·스타트업 요람으로 거듭났다

최근 대중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 기업 및 공공기관과 연계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K-CROWD’도 오픈했다. ◇KT의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사무공간과 함께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자금투자, 해외 진출 기회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실제 사업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혁신센터...

2015-10-06 11:15
[아! 차이나-위기의 신창타이] ④안이한 대처 증시혼란 불러… “개혁 지체하면 성장률 추락”

FT의 수석 칼럼리스트인 마틴 울프는 “중국 정부가 ‘신창타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혁을 지속하면서 소비자의 구매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며 공공지출과 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라며 “이런 대응은 중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5-10-05 13:21
LG화학, 사회공헌에 친환경 담아… 반영구적 지원기금도 조성

단순히 일회성 물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차로 투자한 태양광 발전에서 지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재투자해 반영구적인 지원이 가능한 LG화학만의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이다. 태양광 친환경에너지 사업은 지자체 소재 공원 등 공공부지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발전기금을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한다. 또...

2015-10-05 11:50
[2015 국감]"한·중 정상회담발(發) 새만금 경협단지 협력, MOU 1건에 성과 지지부진"

SOC(도로·항만·공항 등) 건설, 매립권 양수비용 인하, 매립토지 일정 비율 정부 매수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한·중 경협단지 등 선도사업 지역 조성에 대한 공공기관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새만금 기본계획상 용지개발 사업에는 총 10조3300억원의 민자 유치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산업연구용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성중이다. 1,2,5공구는...

2015-10-02 07:22
‘신의 직장’공기업CEO 연봉,한국투자공사ㆍ과학기술원 1,2위...투자ㆍ재정기관이 독식

30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지난해 310곳의 공기업 중 CEO 연봉 1위는 투자공사의 안홍철 사장으로 4억750만원의 연봉을 챙겼다. 이는 전체 기관장 310명의 평균 연봉 1억5000만원의 2.7배에 달한 수치다. 또한 최저연봉을 기록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연봉...

2015-09-30 13:51
[월가 넋두리]다시 고개 드는 공포마케팅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가 17조4000억 달러, 공공부채(Unfunded Liabilities, 연금, 의료보험, 학자금 대출, 연방주택자금 등)는 127조 달러이니 금리를 0.25%만 올려도 이자부담이 연 3600억달러 이상 늘어나게 된다는 것.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0%에 해당하고 미국의 연간 GDP 증가분과 맞먹는 규모다. 여기에 기업과 가계 부채를 감안하면 금리 인상은 감당할 수 없다는...

2015-09-24 10:32
[이민화 칼럼] 창조경제의 연결고리, M&A거래소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기업 정보와 공공 연구소의 기술 정보들은 공공의 인프라로 제공되고, 벤처기업협회의 네이버, 카카오, 넥슨과 같은 리딩 벤처와 1000억 원 매출 벤처들이 전경련과 같이 구매자로 나서는 구조라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민간 딜러들이 신뢰 아래 거래를 중개하는 구조를 제안한다. 물론 위임장 기반의 정보보호와 비밀유지는...

2015-09-21 10:52
작년 공공기관 10곳 중 4곳꼴 한번 이상 불성실 공시

조사대상 302개 공공기관 중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8개 기관만 공시에 문제가 없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의 일제점검 외에 새로운 심층점검제를 도입해 불성실 공시 문화를 근절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2015-09-21 06:53
“中 국유기업 개혁안, 정부-시장 간 ‘분리대’ 역할 할 것”

이어 중앙국유자본 경영예산의 일반 공공예산 편입 추진 강도도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유자본권익 일부가 사회보장기금을 메우는 것으로 쓰일 예정이다. 쉬 보좌관은 “양로보험제도 시행 이후 국유기업 재직 및 퇴직자의 일부 미납요금 탓에 자금 부족 현상을 겪어왔고, 부족한 부분은 재직자의 양로보험금 납부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해 왔다”며...

2015-09-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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