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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처 내년 예산ㆍ기금 424.5조 요구…올해보다 6% ↑

공공질서ㆍ안전에서는 불법조업 단속과 해양경비 강화를 위한 함정건조 지원 확대 등에 4.6%의 예산 증가가 필요했고, 일반ㆍ지방행정은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9.0% 증액이 필요하다고 기재부에 제출했다. 반면 문화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지원 완료 등 체육부문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5% 감소를, 환경도 상ㆍ하수도 시설 사업 규모조정과 투자 내실화...

2017-06-12 09:39
안 팔린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15곳 재매각 추진

국토부 관계자는 “가격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개발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이익이 안 맞는 것도 있어 어렵다”며 “공공기관들과 어렵지만 최대한 매각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입지 규제도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요소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불필요한 입지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2017-06-08 10:39
김동연,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에 무게…새 정부서 탄력받나

추진돼 사업 간 중복과 칸막이 식 지원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통합적인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면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기금 설치, 공공기관 우선구매 5% 의무 등 일부 규정이 사회적 경제의 자생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입법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7-06-07 10:08
유일호 부총리 “추경 재원으로 내수활성화와 생활안정 견인”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사업으로는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확충과 △소상공인 지원 등 일자리 격차 완화와 주거‧의료비 지원 등 민생안정 사업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추경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1000억 원과 올해 세수 예상 증가분, 기금의 여유재원 등으로 충당하며...

2017-06-01 11:47
[2017 CSR 국제콘퍼런스] 中 ‘샤오캉 사회’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은?

실제로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공공기관이 빈곤 경감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증권거래소에서는 상장기업들에 빈곤 경감과 관련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들을 자세히 서술하도록 권유한다. ◇자선법의 등장, 자선 트렌드의 변화 = 중국의 자선활동 트렌드도 매년 변화하고 있다. 특히 기관과 개인의 자선활동을...

2017-05-30 14:50
"문재인 정부, 공적임대주택 민간영역 활용해야...LTV 차등 적용 필요"

세부전략에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의 LTV 한도를 차등 적용 △재융자 또는 투자목적은 LTV한도 하향 및 가산금리로 차등화 △주택구입 가격에 따라서 LTV한도 차등화 △LTV 60% 초과 구간은 DTI·DSR규제 마련하고 보증 부가방안 추진 △주택도시기금 활용한 무주택자나 최초주택구입자의 중도금대출을 지원 △대출 금융기관의 다변화 등 10가지가 포함됐다.

2017-05-25 17:02
감사원, 서울시 기관운영감사…30건 위법·부당사항 적발

원을 모두 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10억 원을 세입에 반영하지 않은 채 (재)한국사회투자에 기부하도록 했다. 한국사회투자는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을 위탁·운용하는 기관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2009년부터 29개 기업과 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 기업에 1321억 원의 기부채납을 요구해 입주기업에 부담을 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17-05-25 14:06
이헌재 “주류경제 빈틈, 임팩트금융으로 해소”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이 추진위 단장을 맡아 기금 조성과 투자 대상 기업 선정을 주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 윤만호 전 산업은행금융지주 사장, 이장규 짐코 회장, 이종재 코스리 대표, 이승흠 한양대 교수,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최도성 가천대 부총장 등 각계 주요인사 20여명으로 추진위가...

2017-05-23 13:14
공무원·사학연금 등 5개 기금 운용 ‘탁월’ 평가

이는 기금운용본부가 공단 내부의 한 부서로 소속되고, 본부장 연임결정 권한이 공단 이사장에 있어 기금운용본부장 예산, 인력운영, 투자의사결정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목표수익률 등 자산운용방향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2017-05-23 11:30
손정의 인생 최대 도박 시작됐다…소프트뱅크 100조 원 펀드 출범

비전펀드에는 사우디 국부펀드인 공공투자기금(PIF)과 애플, 퀄컴, 샤프 등이 출자했다. PIF의 출연액은 현재 명시되지 않았지만 앞서 PIF는 최대 4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전펀드는 대기업이 아닌 정보·기술(IT) 관련 스타트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다. 글로벌 벤처 캐피탈 총액을 웃도는 100조 원대의 거대 펀드인 만큼 미국 실리콘밸리가 주도하는...

2017-05-22 09:07
소프트뱅크, 100조 원 규모 ‘비전펀드’ 공식 출범

사우디의 국부펀드인 공공투자기금(PIF)의 출연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앞서 PIF는 최대 4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전펀드는 소프트뱅크와 PIF 외에도 아랍에미리트의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애플, 폭스콘, 퀄컴, 샤프 등도 참여했다고 WSJ이 보도했다. 앞서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미국 기업에 500억...

2017-05-21 13:00
내년 재량지출 10% 줄여 일자리 창출효과 큰 사업 최우선 투자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추가 지침에는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 정책과제가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이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 요구 때 일자리 수 등 고용효과를 명시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방향은 공공부문 일자리, 스타트업ㆍ창업 생태계 조성...

2017-05-19 09:00
[문재인정부 개막] 경제정책 훈수④ “공약 현실성·시급성 따져 우선순위 정해야” -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

5년간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로는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투자가 확대되고 민간이 자생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 환경과 규제여건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상당부문 수정 내지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일단 동의한다면서도 정치적...

2017-05-15 15:29
새 정부 주택 정책 어떻게 되나

기존 시가지 낙후지역과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사업으로 일컬어지는 도시재생 뉴딜 프로젝트에는 연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 자금이 투자된다. 이는 매년 10개 동네씩 임기동안 500 여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LH·SH 등 공공기관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재생 기법과 함께 기존의 뉴타운...

2017-05-10 06:00
IMF “인도, 2022년 독일 제치고 세계 4위 경제국으로 부상”

다만 전문가들은 인도 금융시스템과 공공재정의 취약성을 지적하면서 세제 변경에 금융시스템이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인도 전체 대출에서 부실대출 비율은 현재 약 16.6%에 이른다. 이에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기보다 부실채권 정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출증가율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증가시키겠다는...

2017-04-28 14:14
[이슈&인물] 인구 줄어든다고 자산시장 안 무너져… 진짜 문제는 ‘취업절벽’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운용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채훈아빠(현재는 채훈우진아빠)’라는 필명으로도 유명하다. 경제·금융 시장의 흐름을 짚어주는 홍 팀장의 블로그 누적 방문객 수가 932만에 달한다.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2017-04-28 10:32
[전문] 제35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또한 우리는 공공투자 관리 평가 체계를 검토하며, 인프라 정책지원 이니셔티브를 확대하고, 성장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재정정책을 위한 개혁을 모색하기 위한 IMF의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재정정책이 어떻게 단기 비용을 감소시키고 구조개혁의 장기적 혜택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IMF의 추가적 연구를 지원한다. ▲ 생산성...

2017-04-23 12:45
표류하는 국민연금.. ‘560조’ 탐내는 대선 후보들

이처럼 대선 후보들이 공공 투자 부문에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하려 하자 논쟁도 커지고 있다. 2000만 가입자의 동의 없이 정부가 재원을 활용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비판적인 주장의 주된 요지다.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 때도 국민연금이 활용되는 안에 대중의 비판은 거셌다. 국내 대형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은 “임대주택 투자와 같은 세금으로 할 일을...

2017-04-21 09:52
브레인 맞대결…김상조 “국민 삶의 질 높일 것” vs 최성호 “A학점 받을 후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에 시행한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똑같은 내용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가 제안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서도 똑같은 제안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안 후보의 경제공약에 대해 “J노믹스에 대응해 이름을 붙인다면...

2017-04-20 12:10
서울시, 차기 정부에 10대 정책과제 건의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경제민주화, 공공임대주택 확충안도 담았다. 세부내용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권, 고발요청권 부여와 지방정부의 임대주택 사업 시 기금 및 보조금 지원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밝혔다. 이밖에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용산공원 조성 등의 서울시 시설물 정비사업 시 정부와 서울시가 협업해 나갈 것과...

2017-04-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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