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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5:3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공공행정·해양 분야 '디지털 신기술' 연수 개최 △2024년 기금평가 결과 △부담금 정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024-05-26 08:59
신보-UNIST,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신용보증기금이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혁신기술의 확산과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UNIST가 개발한 기술의 기업 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해 혁신기술을 확산하고, 기술개발 →기술의 이전 및 상용화 →기술료 수입 발생 →연구개발 재투자로 선순환하는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2024-05-24 10:19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이어 "이 기금은 국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주택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된 자금이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한 지원 방식은 부채성 채권 투자 성격"이라며 "그럼에도 아무런 투자 한도도 없고 절차적 규제도 없으며 공정한 가치평가라는 불확실한 개념만 있다"고 말했다. 체계적이지 못한 개정안이 오히려 향후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2024-05-23 16:00
이엔플러스, 아람코 자회사와 이차전지 합작법인 설립 MOU

GCC Lab은 아람코를 비롯해 사우디 전력청(SEC), 사우디 공공투자기금(PIF)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기관이다. 사우디 담맘(Dammam) 지역에 약 17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에너지 연구소 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전력제품에 대한 국제 성능인증과 시험·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엔플러스는 업계 유일 양극(NCM·LFP)과 음극용 드라이전극 양산 기술을 모두...

2024-05-22 13:57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중앙·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 등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5.2%였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p) 늘어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2024-05-19 14:56
‘집값 동력’ 주담대·매수심리 꿈틀…서울 아파트 실수요 중심 재편 ‘속도’

한국은행 측은 “4월 들어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은행 재원으로 상당 부분 공급된 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며 “주택매매 증가가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시에 아파트 매수 심리도 연일 회복세를 기록 중이다. 이날 KB부동산 ‘월간 주택매수우위지수’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달...

2024-05-16 17:39
글로벌 경제 극과 극 전망...“90년대식 황소장” vs “나폴레옹 전쟁 이후 최악 부채 남발”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같은 문제를 경고했다. IMF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GDP 대비 공공부채는 93%를 기록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9%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IMF는 2020년대 말까지 이 비율이 100%에 가까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높은 부채 비율을 지적하며 느슨한 재정 정책이 금리와 달러를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에서도...

2024-04-29 15: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4) △32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전자상거래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제167차 복권위원회 개최 5월 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사회이동성...

2024-04-28 08:57
“혁신기업 키워, 세계 무대 세운다”…중소·벤처 R&D 전략 개편 [종합]

이날 행사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자문위원 16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제학회, VC협회, 엔젤투자협회, 기술보증기금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R&D 라운드테이블은 △전략기술·글로벌 R&D △R&D 구조개편 △인공지능 전환(AX·AI...

2024-04-26 15:36
영국·프랑스, 엇갈리는 명암…증시 고공행진 vs. 신용등급 강등 위기

국제통화기금(IMF)은 프랑스의 공공부채가 2029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유로존 평균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상황이 악화하자 마크롱 정부는 기업을 방해하는 관료주의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새 법안을 24일 발표하기로 했다. 법안은 연초 기업들과의 공개 협의에서 나온 5500개의 제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브뤼노 르메르...

2024-04-24 14:33
[부자아빠의 자산 밸류업] 삼성증권, 미국증시 저평가 우량 종목 투자 ‘US SELECT 랩’ 판매

올해 1월을 기준으로 텍사스주를 비롯한 미국 여러 연방주 비영리재단·협회·공공기관 기금과 기업자금 등을 포괄해 약 21조 원을 운용 중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US SELECT 랩은 올해도 가장 안정적이고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소수 우량주를 선별 투자하고, 벤치마크인 미국 S&P500 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추구하는...

2024-04-24 12:00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최 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1 14:57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관광단지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는 기존 혜택인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에 더해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 -1.25%p),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정부는 2025년 1분기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2024-04-15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방문 △국제통화기금,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7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6:00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나라장터 엑스포(킨텍스) △최상목 부총리, 일본 재무장관과 양자면담 진행(잠정) △’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023년...

2024-04-14 08:56
"AI 국가전략기술 지정·클라우드-SaaS 기업 위한 정책 펀드 필요"

이지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전략 실장은 "AWS는 한국 시장에만 8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고, MS(마이크로소프트)도 3억 달러 가까이 투자한다. 저희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지만, 그 정도 규모의 금액을 투입하기는 어렵다"면서 "세액공제도 있지만 실제적인 금융 대출이나 정책·대출 펀드 기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하정우...

2024-04-12 17:07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핀테크 투자생태계 선순환 구조 만들 것"

금융당국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핀테크 특화 대출·보증지원도 올해 2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0억 원 확대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유망한 핀테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해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더 큰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핀테크 투자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2024-04-09 14:05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8일 개최

앞서 국토부는 지원방안을 통해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본 PF로 전환하지 못해 경매 위기에 있는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2024-04-02 11:09
안랩, 사우디 국영 기업 SITE와 합작법인 설립

현지 합작법인 올해 상반기 내 설립 완료 계획SITE 자회사 SITE 벤처스, 안랩 지분 10% 인수 안랩]이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기금(PIF, Public Investment Fund)이 전액 출자한 사이버 보안 및 클라우드 공급 국영기업 SITE(Saudi Information Technology Company)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현지 합작법인(JV)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로...

2024-04-01 09:21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해외 전략거점 활용해 수출 가속화 추진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월별 웨비나 활동으로 모아진 기업 의견과 권역별 분석사례, 선배 기업의 진출 경험을 축적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동남아‧중동 주요 시장의 유망진출 분야를 분석‧선정하여 KISA를 중심으로 해당국 기금‧공공 조달사업 프로젝트를 적극 기획할 예정이며, 사업 수주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시큐리티 원팀 코리아*’ 전략 모델을...

2024-03-26 12:00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이를 위해서는 2019년부터 운용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일본의 후생연금기금(GPIF)을 참조하여 현행 45%에 머물고 있는 주식투자 비중을 75% 수준 이상까지 제고시키고 전체 주식투자에서 차지하는 해외주식투자 부문의 비중도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을 고려하여 80%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장기적 자산운용의 특성상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주식...

2024-03-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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