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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석간) △중견기업-공공연 기술개발 협력선언식 개최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 회의 개최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알키미스트’ 6팀 선정 △환황해 지역 경제협력 방안 논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 표준화로 앞당긴다 17일(수) △산업부 장관 12:00 탄중위 청년협의체 오찬간담회(서울), 14:00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추진위원회(대한상의)...
    2021-11-14 09:37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2조5천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데 33조7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습니다.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 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2021-10-25 11:02
  • 국민연금, 일부 소유주식 지분 10% 미만으로 축소
    국민연금, 일부 소유주식 지분 10% 미만으로 축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수익성ㆍ안정성ㆍ공공성 등의 원칙 하에서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 최근 원자재값 급등,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증시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위험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코멘트를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연말로 갈수록 국민연금을...
    2021-10-21 16:08
  • [2021 국감]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금융투자 관리 여전히 허술”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7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3개 기관은 임직원의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 현황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년 복무감사를 통해 직원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직원 최 모씨를...
    2021-10-18 13: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10:30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비공개), 11:30 혁신도시 기관장 간담회(비공개), 14:30 부산신항 항만공사 현장방문(부산광역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2021년 10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홍남기 부총리, IMFC 회의 참석 및 미국 재무장관 면담 결과(석간) △2021년 제10차...
    2021-10-11 09:27
  • 삼성자산운용, 25조 규모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삼성자산운용, 25조 규모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연기금투자풀제도는 소규모 연기금과 공공기관 자금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약 80여개 기관의 자금을 풀(Pool)로 만들어 운용하는 제도다. 현재 운용규모는 약 35조 원으로 이중 삼성자산운용이 25조 원을 운용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외부위탁운용사업(OCIO)은 현재 사업규모가 약 100조 원에 이르고 향후 연기금뿐 아니라 대학 등...
    2021-09-15 10:19
  • 정부, 필리핀 해상교량 건설 등 EDCF 지원 후보사업 발굴
    정부, 필리핀 해상교량 건설 등 EDCF 지원 후보사업 발굴
    디지털 뉴딜 분야의 '국가브로드밴드 통신망 구축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1억4000만 달러를 투자해 필리핀의 루손 섬 저개발지역 학교·병원·공공기관에 브로드밴드(Broadband) 서비스 연결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국내의 우수한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참여해 필리핀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그린...
    2021-09-14 16:06
  • 오세훈 "서울시 10년간 시민단체 ATM기 전락"
    오세훈 "서울시 10년간 시민단체 ATM기 전락"
    오 시장은 "사회투자기금 관련 특정 단체에 기금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명목으로 약 40억 원을 지급했다"며 "서울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 운영했더라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시민 혈세였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단체도 시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한다면 공공기관과 다름없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것이...
    2021-09-13 13:45
  •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전용 ATM기 전락…민간 보조ㆍ위탁 바로잡겠다"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전용 ATM기 전락…민간 보조ㆍ위탁 바로잡겠다"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는 특정 단체에 기금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명목으로 약 4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또한 서울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 운영했더라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시민 혈세였습니다. 협치 사업인 NPO지원센터는 유관 시민단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등 특혜 지원을 했습니다. 심지어 센터 신규 설립 관련 용역을 수행한 시민단체가 센터가 설립된 후에는...
    2021-09-13 10: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해외직접투자 동향(석간) △2021년 9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석간) △복권위원회, 제14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 실시(조간) ◇산업통상자원부 13일(월) △산업부 장관 11:0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미국) 9.12 ~ 9.23 △산업부 2차관 10:30 지멘스에너지 부회장 면담...
    2021-09-12 09:42
  • 임차인만 유리한 '누구나집'… 민간 참여 ‘물음표’
    임차인만 유리한 '누구나집'… 민간 참여 ‘물음표’
    정부 역시 개발사업 특성상 집값이 하락하면 투자자의 손실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와 기금 등 공적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공실 등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통해 손실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특정 정책의 혜택이 한 쪽으로...
    2021-09-06 18:00
  •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선 국산 백신 개발 등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비 mRNA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암 등 치료·공공목적 백신 등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국산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완료를 앞당기기 위해 전 임상·임상시험 지원도 계속된다. 병상확보 등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감염병전담병원...
    2021-08-31 11:10
  • 공공지원 민간임대 2000가구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10일까지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 2000가구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10일까지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수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2021-08-31 11:00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나주에 ‘투자선도지구’ 지정 △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주거플랫폼으로 질적 혁신 9월 2일(목) △국토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이륜차 안전확보 위한 생애주기별 관리제도 개선(석간)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알뜰교통카드로 상반기 대중교통비 23.6% 절약 △도시재생 표준교재 발간 △출렁다리 안전점검 매뉴얼 배포 9월 3일...
    2021-08-29 10:49
  • [중국판 쉬링코노믹스] 중국서 어른거리는 일본 장기침체 그림자
    [중국판 쉬링코노믹스] 중국서 어른거리는 일본 장기침체 그림자
    일본은 생산연령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1990년대에 도로 건설 등 기존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대책을 실시했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재정이 악화했다. 이는 기나긴 경기침체의 한 요인이 됐다. 중국은 일본을 교훈 삼아 인프라 투자 초점을 도로나 철도 건설 등에서 인공지능(AI)이나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분야로...
    2021-08-28 07:00
  •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수준의 공공정책 기준 달성을 위한 공동 노력과 관련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콜롬비아 대통령은 OECD 가입 이후 공약을 이행하고 다양한 현행 위원회들의 보다 나은 활용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협력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무역·투자) 양 정상은 2016년 발효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간 교역...
    2021-08-25 12:45
  • 서울시 '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들, 20개월 만에 매출 143억 달성
    서울시 '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들, 20개월 만에 매출 143억 달성
    서울시는 청년창업 소셜벤처를 지원하고자 2019년 10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역삼동 선릉역 인근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 내 2개 층(3∼4층)에 '소셜벤처허브'를 조성했다. 현재 12개 기업이 입주해있다. 그동안 입주한 21개 기업은 지난 20개월간 누적 매출액은 총 143억 원이며, 투자유치 18억 원, 총 161명을 신규로 채용했다....
    2021-08-24 11:15
  • [정책발언대] ESG ‘룰 세터’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정책발언대] ESG ‘룰 세터’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통합보고 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번 국회에서 현재 1건이 발의되어 있다. 다음은 공적 금융기관의 ESG 고려 의무화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민간 금융기관의 ESG 고려도 활성화될 수 있어서다. 이를 위해선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가재정법은 68개 공적...
    2021-08-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3080+ 공공사업 사전청약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안 및 민간참여 촉진방안, 과천·태릉 개발구상안 등 발표(석간) △2021년 7월말 자동차등록현황 보고 △충북 괴산, 전남 나주에 ‘투자선도지구’ 지정 26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석간)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수도권 동부 3기...
    2021-08-22 11:08
  • 정부, 지방재정 연 5조3000억 원 늘린다…지방소비세 4.3%P 인상
    정부, 지방재정 연 5조3000억 원 늘린다…지방소비세 4.3%P 인상
    지방 개발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이나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 등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만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한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자심사 제도상의 중복 절차를 없앤다. 아울러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급격한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올해 기준 59조 원에 달하는 교부세 지원을...
    2021-08-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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